디지털타임스

방송통신위 도전과 과제

총 6건 생성일 2008-03-19

방통위 업무 공백 한 달…부작용 속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방통위원장 등 상임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방송과 통신 관련 업무 공백이 빚어지면서 국내 방송과 통신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각종 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거나 예상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는 노동조합 설립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어 직원 간 반목도 일고 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23일 이후에나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방통위 안팎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께 최 내정자를 비롯한 상임위원5명이 임명 절차가 끝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개 드는 탈법 =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 등 굵직한 방송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 모니터가 중단되면서 편법 광고 등 각 방송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고 있어 방송시장이 한 달 가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이동통신 시장도 상황이 별반 다

2008-03-21 19:49
방송위 출신들 25일에 월급없다

방통위원장 인선 지연으로공무원 전환작업 늦어져`무국적 신분` 한달여 지속 "3월 한달은 카드 빛으로 살아야 할 듯 하네요."방송통신위원회로 합류한 옛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고민이 깊다. 방통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방송위 출신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작업이 늦춰지면서, 이들의 `무국적 살림살이`가 한달여를 넘어 신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24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으며, 방송위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방통위 직원으로 배치되기까지는 24일에서 열흘 정도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민간인 신분의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모두 전환하기 위한 심사와 직급산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방통위 설립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취임한지 10일 이내에 옛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작업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은 앞으로 최소 10일 이상을 민간인 신분도 아닌, 그렇다고 공무원도 아닌 `무국적`신분으로 청사를 출근하게 된다.충격적인 사건은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은 오는 25일 월급이 지급되

2008-03-21 17:13 최경섭 기자
`어설픈 규제` `반쪽 시장논리` 없애야

(하) 규제완화로 산업활성화 추진보조금ㆍ재판매ㆍ결합서비스 유기적 정책 필요케이블TVㆍDMB 등 뉴미디어 족쇄도 풀어야 융합시대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논리`간의 부조화에 있다.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 논리는 서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기술과 시장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수년 째 표류해왔던 IPTV, 통신시장을 10년 넘게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요금인하 논란이 바로 이런 부조화의 결과물이다.융합시대에 우리 방송과 통신시장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이에 따른 과실들을 소비자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스타디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사력을 다해 뛰는 플레이어들을 지켜보는 레퍼리(심판)가 돼야 한다. 이는 방통위의 최대 과제이자, 방통위의 정치적 색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대안이기도 하다.^◇경쟁+규제 컴비네이션〓이동통신 보조금은 사업자와 소비자입장에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지니고 있다. 오는 27일이면

2008-03-21 16:49 강희종 기자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제학

김수오 중앙방송 콘텐츠사업본부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청년실업감소가 신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며 공약의 하나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함께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정부의 주요정책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그 일자리가 청년실업자의 눈높이에 맞느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이 신정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전통적 산업뿐 아니라 IT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기술집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생산량은 증가하되 그 증가된 비율만큼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반면, 자본과 기술의 결합보다는 자본과 사람의 결합적 성격이 강한 노동 집약적 산업의 하나인 콘텐츠 산업은 그 산업과 노동수요가 함께 성장하는 특성으로 인해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이다.또한 방송 콘텐츠 산업은 젊은층이 선호한다는 것 외에도 진입에 있어 학력과

2008-03-21 16:34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출발점

국가 차원의 저소득층 지원 필요수신료 인상 등 재원마련도 관건공ㆍ민영 방송 정체성 재확립해야 1. 방통융합 신성장 동력 발굴2. 방통산업 생태계를 변화 시켜라3. 규제완화로 산업활성화 추진오는 24일이면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9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그중 하나가 방송과 통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방송통신 생태계 변화 중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다. 수많은 논란 속에 지난해 국회에서 `지상파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방송의 디지털전환 남은 과제 많아=디지털방송은 깨끗한 화면과 양방향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송에서 이루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디지털방송으로 인한 산업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

2008-03-20 17:06 강희종2 기자
융합상징 IPTV 상용화 최대현안

내달 시행령안 확정 9월서비스 바쁜일정　　　　　　(상) 방통융합 신성장 동력 발굴망동등접근권등 업체간 이견조율 관심사옛 방송위ㆍ정통부간 화합적 결합도 숙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조직구성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8일 송도균 전 SBS 사장(한나라당)과 이병기 서울대 교수, 이경자 경희대 교수(통합민주당)를 각각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남은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옛 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유력하다.방통위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방송 및 통신 정책과 규제, 여기에 산업진흥 기능까지 포괄하는 방통융합 기구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이에 따라 방통위가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장 과거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대변해 온 옛 정통부와 방송위 직원들을 화학적으로 결합해 내는 일이 급선무다. 또 IPTV를 비롯해 방통융합 산업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삼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디지털TV 전환 등 방송시장 구도개편을 위한 숙제도 풀어야 한다.

2008-03-19 17:40 최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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