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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 간판이 바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조직에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기능까지 포괄하는 정부 부처로 재 탄생한다. 오는 29일 유인촌 신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문화부의 현재 516명 정원에 국정홍보처가 흡수 통합되면서 국정홍보처에서 온 100여명에 직제가 반영되고,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 이관과 함께 소속 인원 9명도 문화부로 넘어와 산하 조직과 업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새로운 문화부 조직은 3실 5국 2단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존 문화부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일부 명칭이 변경될 것"이라면서 "인원수와 업무에 따라 실과 국 및 단이 평등한 구조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문화부 조직개편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및 콘텐츠 분야를 묶어 제1차관이 맡게 되고, 체육ㆍ관광ㆍ홍보ㆍ종교 업무를 묶어 제2차관이 맡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는 않은 상태다.당초 실로 예정돼 있던 문화콘텐츠산업국과 문화예술정책국 등 두 분야는 국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IT산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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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1차관 소속 성장동력실 신설 IT R&D사업 산업경제실로 오는 29일 공식 출범하는 지식경제부는 기존 산업자원부의 8본부 10관 65팀에서 5실 16관 59과 10팀 체제로 확대 개편, 명실공히 현장의 산업정책을 총괄 진두지휘하는 대형 경제부처로 거듭난다.◇산업 현장을 총괄하는 힘있는 부처로 출범=직제 상으로는 8본부 가운데 기존 1급 공무원이 보임되는 직위가 4개인 점을 감안하면 1급 보직이 1개 늘고 국장급 보직도 14개에서 16개로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증원일 뿐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에 가깝고 여기에 화학적 결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통합되는 부처에 보직 일부가 할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2명의 차관 가운데 1명을 통합될 부처에 할당할 수 있으며 기존 산자부 출신 가운데 배정될 차관직에 이미 외부로 나간 인사들까지 물망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조직개편 발표 후 한껏 고조됐던 산자부의 분위기가 크게 술렁이는 쪽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산업정책과 무역을 담당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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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금융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금융위원회도 조직 개편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이 합쳐 탄생할 금융위원회는 1처 3국 15과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사무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정책선진화국과 금융감독국, 기획조정관 등 3개국을 두게 된다.금융정책선진화국은 사실상 재경부 금정국의 후신으로 금융관련 법령 등을 주로 담당하며, 금융감독국은 금감위의 금융감독정책1국과 2국이 통합되는 부서로 금융감독정책과 감독규정 제ㆍ개정 등을 맡게 된다.기획조정관은 금감위의 기획행정실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현재 금감위는 감독정책1국장이 공석이어서 국장급 인사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과장 자리는 지금보다 3개가 줄어 일부 과장들은 보직을 맡지 못해 퇴임하거나 후선 업무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합한 총정원을 지금보다 40여명 줄어든 210여명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업무가 기존 정책 기능은 물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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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보화ㆍ정보보호 정책 이관 본부 없는 5∼6실 체제로 행정안전부는 정통부의 정보화 정책 기능과 정보보호 정책 일부를 가져오는 한편 정부통합전산관리센터(대전ㆍ광주)를 산하기구로 두게 된다. 정보보호 정책이라는 큰 기조는 행정안전부가 가져가되, 각종 정보보안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은 방통위가, 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또한 전자정부본부는 실로 격상돼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관련 기능은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리 기능, 개인정보관리정책기능, 전자서명 관리 기능, 정보격차 해소 기능 등이 행정안전부로 넘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본부 아래 기존 10개 팀이 정보화관리실 아래 14개 과로 바뀌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기존 1실 5본부 17관 2단 3센터 73팀이었던 행정자치부 조직에서 실과 본부를 모두 실로 바꾸고 5∼6개를 두게 될 예정이다. 과는 몇 개가 될 지 유동적이며, 단과 센터는 없애고 팀을 과로 바꾸게 된다.행정안전부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기능 및 정보보호 기능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본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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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진용 갖추는 부처… 글로벌 코리아 이끈다기획재정부재경부ㆍ예산처 홈피 통합 1,2차관 인선 하마평 무성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회가 총리인준절차에 들어가면서 바뀐 새 정부 각 부처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가동될 IT, 경제 부처의 조직과 인적 진용을 점검한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운용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29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경제부처의 핵심 격인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명당자리로 통하는 1동 중심건물을 독차지하게 됐다.기획재정부의 직제 개편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곽은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강만수 장관 내정자 아래 1ㆍ2차관을 두고 다시 그 아래 1차관보, 2관리관, 3실의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관리관은 국제업무관리관과 재정업무관리관, 3실은 세제실, 기획재정실, 예산실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1차관의 밑에는 차관보와 국제업무관리관 세제실장 등이 배치되고, 2차관 관리 하에는 재정업무관리관, 기획재정실장, 예산실장 등이 놓이게 된다.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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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 설립안)이 마련되면서 내달 초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26일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국갤럽 회장직을 역임한 최시중씨가 내정되는 등 방통위 출범이 현실화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업계 진영으로 나뉘어 지루한 공방을 벌여온 지 3년여만에 통방기구 개편의 마침표를 찍게되는 것이다.방통위 설립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하게 된다. 공표와 즉시 바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3월초 방통위 설립 및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방통특위에서 최종 확정한 설치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5명의 상임위원중 위원장 이외에 부위원장 1인을 상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2인,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되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여당:야당 비율이 3:2가 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통부의 통신정책과 규제, 인터넷정책, 정보보안 기능에 방송위의 방송정책과 규제, 방송진흥 업무를 통합한 조직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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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성장동력 토대 `경제선진화`규제완화로 기업 투자활성화 이끌어내교육개혁 천명 중장기 기초 과학 육성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어 `선진화 원년`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지상과제 1순위는 `경제살리기`로 집약된다.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와 이념주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 가치로 재무장해 정부에서 기업, 일반 개인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동참하자는 것이다.하지만 대외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유가 고공행진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기조를 반영이라도 하듯, 연초 무역기조가 적자로 돌아섰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이 더해지면서 내수시장도 주춤거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경제기조 속에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중장기적으로 기초 과학기술과 교육지원을 통해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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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선진화 원년 선포 신화창조 동참 역설규제 혁파ㆍ투자 촉진 경제살리기 최우선 `대한민국의 기적과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이같은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뤄냈다"면서 "남들은 이것을 `기적` 또는 `신화`라고 하지만 이는 우리가 다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의 꿈"이라며 "신화와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 국민 등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선진화 원년을 선포한 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진화 도약을 내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사회 전부문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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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기]29일 첫 국무회의서 구체적 대안 논의될듯 물가 안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이어 최종재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인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부을 수 있는 형국인 셈이다.지난해말 이후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최대 현안을 물가 안정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태세다. 이미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3.9%를 기록했다. 이는 3년 4개월만에 최고치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3.5%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수입물가도 9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21.2%나 폭등했다.최근에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라면, 과자류 및 유제품 등의 가격이 속속 인상되고 있다. 농심이 지난 20일부터 라면과 스낵 소비자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데 이어 주요 피자값은 일제히 1000원씩,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자장면 값도 500원 정도 오르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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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일류국가의 꿈 반드시 실현해 주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의, 벤처산업협회 등 경제관련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약속한 대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희망했다.경총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를 시대정신으로 삼아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우리 경영계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노사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 경영계도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맡은바 소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개방과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운영방향에 공감하며, 역대 정부들이 못다 이룬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는 획기적 규제완화와 과감한 세제개편,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우리 경제계도 지난날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적극적인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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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른시일 내 정상 만나 한반도 현안 협의"중 "한ㆍ중 관계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일 "양국 이해속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기대" 각 국 정부와 해외 언론들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미, 4월15일 한ㆍ미 정상회담 공식 제안"=미국 부시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한ㆍ미 정상회담을 갖고 두 지도자 간 공동관심사와 한반도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 당국에 4월15일께 한ㆍ미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 현재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미국 측은 정상회담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뉴욕을 방문한 뒤 마지막으로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에는 짧으면 2박3일, 길면 3박4일 머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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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산업]세계시장 점유율 늘려 10대 SW강국 실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일은 SW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IT정책토론회에서 "SW산업은 하드웨어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SW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세계시장의 1% 수준인 국내 SW시장을 2%까지 늘려 10대 SW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SW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SW산업 주무부서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담당부서의 축소까지 예상되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SW산업 정책 담당부서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도 한 개 과(소프트웨어진흥과)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SW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단(소프트웨어진흥단)으로 격상했다. 소프트웨어진흥단은 4개 팀을 거느린 조직으로 확대됐으며, SW 분리발주를 비롯한 SW 제값받기 정책과 국산 SW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산업 육성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SW 업계의 우려는 정통부 내에서도 SW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