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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관산기평ㆍ과기평ㆍ정통연구진흥원 등 유사기능 조정 산업자원부가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 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개편됨에 따라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아직까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만 나와 있어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조직개편의 후속 가이드 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산하 기관에 대한 조정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중심축인 산자부는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ㆍ기초ㆍ공공기술 등 3대 연구회로 나뉘어 있는 20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업무 파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산자부 관계자는 "출연연과 산하단체는 업무 기능에 따라 조직의 일부가 이동하거나 또는 조직 전체가 합쳐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뚜렷한 지침이 없어 관련 기관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산자ㆍ정통ㆍ과기부의 산하 기관 중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로는 R&D사업의 기획,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거론되고 있다.여기에는 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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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1일 국회제출…초당적 협력을"통합신당 "큰 틀에서는 긍정적 평가"이 당선인, 야당 지도부 만나 협조 당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1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통과를 위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의 설득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과 국정 수행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반면 통합신당측은 당초 `강경 반대`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마찰이 예상된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진국은 부처의 수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한다"며 일본,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등을 예로 들고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방만한 정부조직의 중첩 인력을 재조정하고, 낭비를 줄이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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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도 주도권은 우리 손에…" 방통위 조직구성 기싸움 치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놓고 통합대상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바로 통합`과 `추후 통합`으로 대립하고 있다.신설되는 방통위원회 조직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정부기능 조직개편 추진단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통합 대상인 두 기관의 방송과 통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달라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17일 정통부와 방송위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방통위원회 출범부터 정통부와 방송위의 유관 부서를 합친 융합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원하는 반면, 방송위는 이질적인 방송과 통신 조직을 처음부터 합치기보다는 양 기관의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시켜가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정통부는 처음부터 `한 지붕 한 가족`을, 방송위는 우선은 `한 지붕 두 가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정통부, 구체적 방안마련… 통합에 속도=이와 관련 정통부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모델을 참조, 방송위의 방송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조직을 융합해 8∼10개의 본부를 개편하는 조직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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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원 지식경제부 이관 ▷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되는 행정자치부가 맡게 된다.조직과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단 행자부는 인수위의 방침에 환영하고 있지만 범부처 사업이 많은 전자정부 사업 수행에 일관된 힘을 실을 수가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전자정부 분야의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지금과는 달리 조직, 인사, 안전 등을 총괄하게 돼 지금보다는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등 모든 정부 기능을 포괄하는 만큼 행정안전부 만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때문에 벌써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인수위가 정통부 등의 해체와 기능별 조직분산에 대해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넘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각 부문별 조직에 대한 조율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관할이 정통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과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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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지침안 마련안돼… 해체 통폐합 입소문에 뒤숭숭정보사회진흥원, 지식경제부로 전환 예상정통연구ㆍ정보문화진흥원 등 통합 불가피 정보통신부가 기능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각각 분산 해체됨에 따라, 관련 산하기관 및 협단체들의 행보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정통부 산하기관 진로와 관련,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은 지식경제부로, 방송서비스 관련기관은 방통위원회, 정보보호 및 전자정부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 등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영역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해당 부처 산하기관들과의 업무중복 문제도 새로 불거지면서 정통부에서도 조정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정통부 산하기관의 한 임원은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소속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정통부조차 구체적인 지침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통부 해체와 더불어 산하 기관들도 진로를 알 수 없어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 기관들 대부분이 기존 고유사업과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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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ㆍ전파방송기획단 등핵심업무 방통위로 넘어갈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게 됨에 따라, 4개 부처가 차질 없이 정통부의 업무를 인계받기 위한 업부 분산 `미세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로서는 통신 정책과 규제는 방통위로, 단말기와 로봇 등 IT제조관련 분야는 지식경제부로, 콘텐츠정책은 문화부로,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는 정도의 밑그림만 그려져 있다.현행 정통부 5본부 3단 조직가운데, 핵심인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과 규제기능)와 전파방송기획단(주파수 등 전파법 총괄)의 거의 모든 업무는 일단 방통위로 넘어갈 전망이다.또 IT839, IT부품 소재, 로봇, RFID/USN 등 IT제조업 기반의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본부의 기능은 상당부분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국가 정보화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정보전략본부의 기능 역시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래정부전략본부 내의 홈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차량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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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과정 진통 예상상임위원 구성에도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새정부 출범 때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까지 난항을 짐작할 수 있다.우선, 국회의 설득이다. 국회는 작년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기구개편을 논의해 왔으며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국회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모두 맡는 인수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에서 기구개편을 주도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창선 의원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개편방안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방통위 설립에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하지만 의외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안이 국회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방통위 신설은 이번 인수위 정부조직개편방안에서 가장 큰 쟁점인 통일부의 폐지(외교통일부 흡수)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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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행정공백 우려 내달 공식 출범 예정미 FCC모델 상당부분 벤치마킹 수순 따를듯IPTV 등 뉴미디어사업 새 동력 역할 기대감 방송 통신 정책 및 규제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방통융합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통위원회 설립으로 그동안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서비스 역무별, 또는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던 방통 정책기조가 이젠 중심을 찾게 된 것이다.방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및 국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정통부의 통신정책과 규제,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여기에 문화관광부의 방송산업 진흥 역할까지 더해져 사실상 통방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기관이 될 전망이다.◇새 정부, 방통위 출범에 가속도=새 정부는 국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통과 절차를 밟아 2월 정부 출범과 함께 방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통방위원회 신설이 늦춰질 경우, 신 정부의 새로운 통신ㆍ방송 정책을 이끌고 갈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데다, 이미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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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16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누가 새정부 초대 각료군에 합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당선인측은 공식적으로 이달 25일께나 돼야 조각명단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4∼5배수 정도까지 압축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이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비(非)정치인` 중용방침을 밝힌 상태라 현역 의원보다는 관료나 학자 출신들이 하마평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원 차관 출신인 강 간사는 이 당선인과 1990년대 후반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총선 출마설과 함께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라 있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과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위원장,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진동수전 재경부 차관, 최경환 이한구 이종구 의원 등도 물망에 올라 있다.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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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규정개정.인허가권 가져야" vs. 금감위 "현행처럼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각 축으로 이뤄진 금융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의 개발과 운용, 금감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맡기고 금감원을 지금처럼 감독집행기구로 두되 직접적인 감독 업무는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않았다.세부적인 역할 분담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금감원은 인수위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두 기관의 수장을 겸직시키고 않고 따로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그림을 짜면서 금융법령의 제.개정권을 행사하고 일선에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규정 제.개정권과 인.허가권, 금융회사제재권을 모두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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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되면서 298개 공공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이명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통폐합의 여세를 몰아 공공기관 정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부처 이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 정리 계획안은 4월 총선 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 중심으로 재편공공기관도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7일 "공공기관 전체가 완전히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기능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처는 이에 따라 298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기능의 중복은 없는지 ▲민간에 넘길 기능은 없는지 ▲당초 목적이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사라지는 공공기관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은 기능의 중복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대상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아울러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은 과감히 공공기관에서 떼어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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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