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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정책적 도움 절실… `산업별 전문솔루션` 지원 강화를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업계에서 새로운 IT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컨버전스(융복합) 환경에 부응하는 IT 정책의 혁신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인력 양성 등에서 차기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티맥스소프트 김병국 사장은 "굴뚝산업에 IT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좀 더 구체화된 소프트웨어 강국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컴퓨팅 업계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제값 지불을 꼽았다.컴퓨팅업계 CEO 등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설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값 지불이 11명 응답해 가장 많았다. 여기에 발주자 인식 개선(7명)이 SW 제값 받기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업계는 개발한 제품이 수요처에서 제값에 팔리지 않아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W 제값 → 수익성 → 연구개발 → 제품 업그레이드 및 개선 → 고객 만족 등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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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창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07년 코스피 2000 시대를 열었지만 청년실업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져 청년실업률이 8%에 육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1993년 1만7000명에 불과하던 SWㆍ컴퓨터 관련 취업자 수가 2005년 16만1000명에 육박해 연평균 20.6%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실질성장에 대한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실질성장률)도 10년 평균(1996년~2005년) 0.72를 기록해 IT제조업의 -0.13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또 `OECD 주요국가 IT직종 고용비중(200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SW 기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10%에 불과해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며, 미국ㆍ일본 등의 3.80%보다 크게 낮다. 이는 아직 SW 기술인력 시장이 포화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언제든지 동력만 주어지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청년실업 4%대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골자다. SW산업은 산업규모가 성장할수록 고용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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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삼수 한국오라클 사장 이번 대선 결과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활성화라고 여긴 유권자들의 의지가 결집된 것이다. 차기정부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아로새기고 무엇보다도 경제 부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가 수행할 사안은 부동산 정책, 수출입 정책, 주력산업 육성 등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체질을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현대 사회에서 발명, 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적재산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 글로벌 지식정보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같은 맥락으로 IT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SW) 산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SW는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현대 사회에서는 SW가 강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 이를 위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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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 기업인 출신으로, 시장 중심의 경제관을 지향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선출돼 소프트웨어(SW) 업계 종사자들도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얼마 전 IT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IT 경제인들의 열정과 경제 리더십을 결합해 디지털 최강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하고, IT 7대 전략과 3대 IT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여러 IT 정책 가운데 IT 융합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자는 것과 SW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맨 앞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당선자의 정책 방향과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당선자는 이 날 SW 산업은 하드웨어(HW) 산업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도를 거론하며 한국인이 이들을 앞지를 수 있고 또 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구조가 HW 중심에서 향후 SW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전통산업들과 SW 기술을 결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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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기존조직개편 변화 불가피방송ㆍ콘텐츠까지 아우를수 있어야 정보통신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기능과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조직체계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통신 및 IT 정책 전반을 총괄해 온 정통부가 이처럼 변화의 중심에 서게됨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도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운명이다. 특히 이 당선자가 시장중심, 실용성에 뿌리를 둔 경제대통령을 표방함에 따라, 통신업계 전반에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업계의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특히, IPTV를 필두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발전적 기구개편 기대 = IT 산업진흥과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했던 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이명박 당선자도 방송과 통신산업, 여기에 콘텐츠 기능을 추가하는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고, 통방융합 규제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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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금융국민연금ㆍ사모펀드 한해 예외허용 의견 우세재벌의 사기업화ㆍ금융기관의 사금화 우려도 산업ㆍ금융계 및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의 10명 중 7명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10명중 8명 정도가 부분적인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산업ㆍ금융분야의 과감한 규제 완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차기 정부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완화` 70% 달해=이번 `차기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4%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금지 등 보완책 마련 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19.0%로 집계됐다. 현재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중이 71.4%를 차지한 것이다.이에 비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제도를 완전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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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의 민영화 수면 위로 부상신문방송 겸영허용 의지도 강하게 표시 방송통신 융합의 속도를 최대화해 이를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방송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차기 정부 방송정책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표시하는 이들이 없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강도에는 의견 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개혁 및 구조개편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업계, 위성방송업체, DMB업계 등 방송관련 업계는 지금까지 새로운 방송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각종 이해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고, 이를 조정하고 제어해야 할 방송위원회도 장기적으로 모든 업계가 수긍할 큰 정책 및 규제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그때그때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 열린 장에서 함께 토론을 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하기보다는 각 업계가 의견관철을 위한 토론회를 따로 열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해결을 꾀하거나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일상이었다.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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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과학각종 규제완화ㆍ세제개선ㆍ노사관계 안정 도움대덕특구 R&D투자 확대ㆍPBS 병폐 해소 당부 산업ㆍ금융계 및 과학기술계 최고경영자(CEO)는 차기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등 세제 부문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타임스가 국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에 바란다`설문조사에서 산업ㆍ금융계 및 과학기술계 CEO들은 `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법인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제 혜택(61.9%)을 우선 꼽았다.그 다음으로 유류세 인하(28.6%),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4.8%) 등 순으로 조사됐다.또한 새 정부가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수학과 물리학 등 기초과학`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오 제약ㆍ환경 공학ㆍ대체에너지`라는 응답이 각각 38.1%를 차지했다. 이어 컴퓨터 및 반도체 공학(33.3%), 나노테크놀로지(23.8%) 등 순이었다.이와 함께 대덕 특구가 과학기술의 메카로 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환경개선`(66.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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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하이닉스 등 공장 신증설에 수조원 투입친기업ㆍ친시장 정책표방 투자가속 불 붙을 듯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늘 비슷하다.기업하기 좋은 환경,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산업계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내 놓는 한결같은 바람이다.특히 한번 투자에 수조원이 소요되는 거대 장치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 기업적, 친 시장적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산업계는 기대감이 크다.이와 관련 디스플레이업계 한 임원은 "사실 기업 하는 데 있어 정부에 핑계를 대는 것은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여하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지만, 정부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우군이 되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반도체 업계의 한 원로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신, 증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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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전 정통부장관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 세계 반도체 시장은 현재 2627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의 생산비중은 약 10.8%를 차지하여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3위의 반도체 생산 국가이며 메모리 생산은 전 세계 메모리 600억 달러 시장의 4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메모리라는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제패를 달성한 자신감은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CDMA나 인터넷 분야 등 세계적인 인프라와 디지털 TV 및 이동통신 단말기 등 세계적인 명품을 보유하는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반도체의 업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이밍 산업`이라고 한다. 적절한 때에 기술개발을 못하거나 투자가 수반되지 못하면 바로 원가경쟁력이 낙후되어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매년 3~4조 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거대장치 산업이 바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속성이다. 다행히 10년 전에 비해 반도체 경쟁업체가 많이 줄어들어 과잉투자의 위험은 낮아졌지만 5%정도의 공급과잉이나 부족이 가격의 급락이나 폭등으로 이어지는 점은 아직도 남아 있다. 현재는 D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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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기업 자율성 확대 정책 기대 유통업체들은 2007년 어느 해 못지 않게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 성장 정체 현상을 나타냈다.이에 따라 올해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체들은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기를 희망하고 있다.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저가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며 "새 정부가 출범 후 중산층 위주로 소비 경기가 살아나면서 재래 시장, 홈쇼핑, 할인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통 채널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유통업체들은 이와 함께 정부 규제로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 기업들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점포 운영 및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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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수종사업 발굴 산업화 투자확대 절실에너지 솔루션 사업 등 세제지원도 요구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정부의 전천후 지원이 필요하다."디지털가전과 정보기기로 대표되는 국내 전자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과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국내 전자 업계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연구개발)와 브랜드 마케팅에 쏟아 부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 전자업체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조기에 읽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이들 기업들의 공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이런 와중에 `경제 살리기` 구호를 앞세운 최고경영자(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들의 희망을 북돋우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새 정부에 규제완화와 법률ㆍ제도의 재정비, 정부지원 활동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R&D 지원...기업과 정부가 한 몸 돼야=전자 업체들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과 같은 유기적 생물체가 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