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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좌담회] 일반전화ㆍ인터넷 개통 등 IT협력 가속화 기대](https://static.dt.co.kr/img/1X1.png)
개방의지 부족ㆍ전략물자 통제 `걸림돌` 개성공단 2단계 땐 SW 진출 많아질것북한 인력ㆍ남한 기술 결합 성공가능성 정부차원 협조 통해 협력 진전 이뤄야 지난 4일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하 2007 남북정상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은 향후 한반도에 평화체제 및 경제공동체 구축의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털타임스는 5일 좌담회를 통해 2007남북정상선언이 향후 남북한간 정보통신분야 협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봤다.참석자 : 이규성 KT 사업협력실 남북협력담당 상무김석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융자사업단장김영민 본사 논설위원(사회)사회: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2007남북정상선언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을 수행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IT측면에서 평가를 해 본다면.이규성 상무: 이번 정상회담이 많은 변화를 가져와 향후 남북통신협력사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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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능화이행ㆍ美 동의ㆍ평화체제 당사국 정의` 선행돼야 올해 안에 평양 또는 서울에서 남.북.미.중 4자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선언을 하는 `대형 이벤트`가 가능할 것인가.평화체제 협상의 최고위 실무책임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7일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남.북.미.중 4자 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송 장관은 이날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2007 남북정상 선언문` 4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그는 선언문에 언급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구상과 관련,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끝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이 될 수도 있다"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당사국 정상들이) 종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송 장관은 비록 당사국 정상들이 평화체제 협상의 끝에 만나 종전선언을 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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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염두 속도조절 안해".."中 동의하면 참가" 청와대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내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관련, "추진하되,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에 이뤄진다,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 문제는 4자간 동의와 준비가 필요한 일로, 중국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천 대변인은 남북정상선언에 종전선언의 주체로 `3자 또는 4자`로 명기된 것과 관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초에 자신과 노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3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3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중국을 포함하면 4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북측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고, 중국이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남북이 중국과 함께 한다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천 대변인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현 정부에서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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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한덕수 총리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정부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남북정상선언 후속조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한 총리 중심으로 분야별 이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총리가 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을 총괄키로 한 것은 정상선언 내용이 거의 전 부처와 관련될 정도로 포괄적이어서 부처간 통합.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고, 남북관계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부처별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이달 하순까지 종합계획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관계부처간, 민관간역할분담을 통해 당면사항은 연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한 총리는 후속조치 총괄과 동시에 11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한 총리의 북측 카운터 파트는 같은 경제 전문가 출신인 김영일 내각총리.그는 지난 4월 총리에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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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 앉은 헤드테이블 두드리며 흥 돋우기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4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환송 오찬에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남측 언론의 태도에 대해 여유를 보이면서도 "자꾸 그렇게 보도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오찬 도중 "내가 마치 당뇨병에, 심장병까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심장병 의학기술쪽이 약해서 전문가나 의사들을 해외에서 모셔와서 보완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기자가 아니라 작가인 것 같다"라고 말해 오찬장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내가 남쪽 드라마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인 뒤 "하지만 자꾸 근거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했다는 후문이다.실제로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은 물론이고 환송오찬에 참석한 남측 공식수행원,특별수행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와인잔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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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총리ㆍ경협→재경부ㆍ군사→국방부장관급회담 없어져.. "통일부에 힘 더 실릴 것" 관측도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합의들이 도출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위상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남북 정상은 `2007 정상선언`에서 지금의 장관급회담을 총리회담으로 격상시키고 재경부 차관이 참석했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대신할 경제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만들며 단 1차례에 그쳤던 국방장관회담도 7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 했다.남북관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을 총리회담에서 하고 군사분야는 국방장관회담, 경제분야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는 구조다.남북간 회담 채널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기는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여간 21차례 열리면서 남북관계를 총괄해오던 장관급회담이 사실상 없어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통일부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장관급회담은 지금껏 남북관계의 최고위 협의채널로 기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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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소외계층 등 3천700~3천800명" 청와대는 7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송이버섯을 사회각계각층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로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4천㎏ 분량의 칠보산자연 송이버섯을 선물로 받았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물 받은 송이버섯을 사회 지도 층과 소외계층 등 3천 700∼3천800명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송이버섯을 보낼 구체적인 대상으로 헌법기관장, 국무위원, 정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등은 물론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수행기자단, 남북 접경지역 초등학교, 이북5도민회 관계자, 이산가족 일부, 통일운동 시민단체 대표, 소록도 등을 거론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하나라도 더 널리 나눠주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과 정상회담 공식수행원들은 배제했다"며 "공식수행원 중 국무위원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송이버섯 20개 들이 한 박스 약 1㎏ 분량을 내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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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 SCM..남북 총리회담 선후관계 주목 국방부 `후속조치TF`서 논의 남북이 총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에 개최키로 합의, 두 회담의 선후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과 서해 공동어로구역 및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협의를 위한 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선언`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과 군사부문을 독립적으로 협의할 국방장관회담 중 어느 회담이 먼저 개최될 지에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국방분야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7일을 전후로 한미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고 이어 평택기지 착공 기공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다.매년 10월 하순께 개최되는 SCM 일정이 11월 초로 넘어가는 것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무관하게 양국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다음 달 15일 이전에는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1월 말이면 평양의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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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단.3부요인.정당대표.경제인도 순차 초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오는 9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9일 김 전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박지원 비서실장도 동석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상회담 자문위원단, 3부 요인 등 헌법기관장, 정당대표, 회담 수행 경제인단을 순차적으로 불러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천 대변인은 정당대표 초청시 대선 후보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보다는 정당대표를 초청할 것 같다"며 "원내대표도 부를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수행 경제인 간담회와 관련, 그는 "꼭 수행 경제인들이 아니더라도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기업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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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ㆍ北 군부 의지ㆍ감시체계 남북이 추진 중인 서해 공동어로구역은 북방한 계선(NLL)을 둘러싼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북측 해주만의 연평도와 우도,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NLL 해상에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어로구역은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핵심의 제로 다뤄진다. 공동어로구역이 국방장관회담에서 타결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선(先) NLL 인정, 어로구역 설정에 따른 후속 군사부문 조치에 대한 북한 군부의 이행의지, 어로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측 감시체계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먼저, 남측은 NLL을 중심으로 등(等)거리, 등면적 원칙에 따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을 무시하고 가급적 NLL 남쪽 해상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지난 7월 10일과 16일 군사실무회담에 이어 같은 달 26일 끝난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NLL 이남 해상에 공동어로구역 5곳을 설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북측이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철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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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선적인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하의상달식 요소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음이 재확인됐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은 오전에 노 대통령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점심에 참모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후 회담에는 북측 참모들의 의견이 바탕이 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게 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소개했다.또 정상회담의 한 수행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해주지역 경제특구건설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배석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해주항을 열어도 괜찮은지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이어 국방위원회의 한 장성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 괜찮다"는 보고를 받은 뒤 김 위원장이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상회담 때 즉석에서 수시간 만의 검토로 수용 결정이 됐다기보다는 북측이 회담준비 과정에서 남측의 제안에 대비해 사전에 관련 검토를 충분히 거쳤을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에게 최종 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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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중인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4일 남포시 평화자동차 공장 방문 조립라인을 둘러보고있다.
![[남북정상회담 좌담회] 일반전화ㆍ인터넷 개통 등 IT협력 가속화 기대](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0710/2007100802010460648002.jpg)
![[남북정상회담] 노대통령 남포시 평화자동차 방문](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0710/20071005020105227330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