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연간예산 한계 사업연속성 확보 어려워

4.차기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개선방향-좌담회업무생산ㆍ행정효율성 향상지역단위 정보화 추진 미흡기존 시스템 고도화 지원을5년 계획에도 예산은 연단위단계별 사업 시간ㆍ비용 손실`다년 계약`으로 효율화해야 디지털타임스는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점검해보고 향후 전자정부 방향을 모색하는 `참여정부의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 기획시리즈를 3달여에 걸쳐 게재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3일 본지 편집국 회의실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김성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김지홍 SK C&C 공공사업본부장(상무)박진국 LG CNS 공공영업부문장(상무)서필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이병헌 삼성SDS 공공1사업부 상무(가나다순)장윤옥 디지털타임스 컴퓨팅부 부장(사회) △장윤옥 부장(사회)=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서필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업무생산성

2007-11-16 17:26 이홍석 기자

전자정부 수준 높아질수록 사이버 보안 대비도 철저히

전자정부서비스 보안대책 10대 과제 발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높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 전자정부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UN평가 5위, 미국 브라운대학교 평가 2년 연속 1위 등 해외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은 바꾸어 말하면 사이버 위협 및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업무가 올스톱되면서 국내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즉, 전자정부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걸맞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올 9월까지 정부 포털ㆍ부처 웹사이트ㆍ범정부 민원센터ㆍ지역 종합 민원실 등 전자정부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건수가 588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전자정부에 대한 보안 위협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또 공공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침투가 연간 2600만 건에 달하고 사이버 공격용 웜ㆍ바이러스 공격 시도도 200만 건에 이르는 등 해킹과 바이러스는 전자정부서비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2007-11-07 16:43 이홍석 기자

3. 차세대 전자정부 어떻게 추진되나 (1) 세계에 IT코리아 이식

전자정부 등 IT서비스 `수출 드라이브`선택과 집중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중장기적 수출금융ㆍ파트너십 활용 등 고도화IT서비스-SW기업 상생 협력 타깃시장 공략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전자정부 수출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IT코리아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고, 전자정부 등 IT서비스를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에 찬 포석이다.IT서비스업체들과 소프트웨어기업들도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정보화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포화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성장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정보화 드라이브를 통해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구축한 주역인 정부와 IT기업들이 손잡고 해외시장을 개척, 세계에 IT코리아를 이식하는 대장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정부 차원서 IT코리아 세일즈외교 시동=정부는 그동안 정보화정책의 결실인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과 진출거점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에 대한 유무상 공적원조와 정부간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왔다.정통부는 현지 정보화계획 사전타당성조사(FS) 및 수주지원 활동을

2007-11-07 16:10 송정렬 기자

3. 차세대 전자정부 어떻게 추진되나

국민ㆍ기업중심 맞춤형 서비스 `눈맞춘다`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세계최고 디지털정부 구현부처간 공유ㆍ휴대폰 Uㆍ사회적 서비스로 변화2012년까지 활용률 90%ㆍUN 준비지수 3위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를 구축하라.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들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의 준비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국민과 함께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한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안)`을 제시했다.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중심의 서비스 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능형 행정업무체계 구축을 통한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 가속화, △실시간 공공안전정보망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 실현을 위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전자정부 기초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 기반 마련을 4대 목표로,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구축, △프로세스혁신 및 제도정비, △성과관리체계 강화, △전자정부 인적역량 강화,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5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

2007-10-31 17:15 송정렬 기자

서 필 언 전자정부본부장

부처ㆍ중앙ㆍ지방간 통합 연계 맞춤 서비스시스템 기반 정보혁신 지속적 발전 밑그림 "국민은 이미 부처를 초월, 지방과 중앙기관과의 막힘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처별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는 부처간, 중앙ㆍ지방간, 민ㆍ관간 통합과 연계를 통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기반의 정보혁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서필언 행정자치부 신임 전자정부본부장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중인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서 본부장은 지난 10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서 본부장은 "중차대한 때에 본부장으로 부임해 차세대 전자정부를 총괄해야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혁신을 견인할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전자정부 사업을 몸소 체험해 온 직원들과 다년간 행정기관의 기능과 구성을 두루 살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본부장은 참여정부

2007-10-31 15:50 송정렬 기자

2.주요과제 점검 (5)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복잡한 건축민원 `클릭` 한번이면 OK올 8월 주택행정 웹포털ㆍ인프라넷 구축 3차 완료민원처리 60일→15일로 단축… 관청방문도 최소화내년 본격 가동으로 연 1조4000억원 비용절감 기대 "복잡하고 어렵기로 손꼽히는 건축민원도 이제 안방에서 해결한다."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이 도입되면서 골머리를 앓던 건축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참여정부 전자정부사업의 주요 성과중 하나다.건축행정은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민원의 복잡한 처리절차는 국민의 큰 불편을 초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낳는 주요인중 하나였다.건축인허가는 90여개의 관련법령, 40여종의 구비서류, 20여개 협의기관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복합민원이다. 이에 따라 건축민원을 하려면 최소 5회 이상 관청을 방문해야하고,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60일 이상 소요되고, 관련문서의 보존과 관리에도 엄청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돼야했다.또한 건축민원은 다수의 협의기관을 거쳐야하는 불투명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민원인은 민원이 얼마나 진행됐고, 언제 종료될지를 알기 어려웠다.

2007-10-24 17:17 송정렬 기자

이영근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20여개 인허가 협의기관 연계꾸준한 홍보ㆍ교육ㆍ설득 노력e-AIS사업 성공으로 이끌어 "50여년간 굳어져온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이영근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중 성공사례로 꼽히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건축행정은 90여개 관계법령, 20여개의 내외부인허가 협의기관이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복합민원으로 다른 어떤 행정분야 보다도 정보화 추진시 난제가 많다는 것이 이 기획관의 설명이다."우선 설계도면을 포함해 40여종에 이르는 구비서류는 종류 뿐 아니라 분량도 상당해 이를 모두 표준화해 온라인으로 제출케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20여 곳에 이르는 인허가 협의기관의 경우 시스템의 도입 외에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도 매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꾸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설득이 여러 난제를 뚫고 e-AIS 사업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이 기획관은 강조한다.건교부는 기존 AIS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인이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하고, 인허가 협의업무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드

2007-10-24 15:38 송정렬 기자

2.주요 과제점검(4)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단일창구 구축 추진시간ㆍ장소 제약 없이 참여마당신문고 `클릭`민원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ㆍ신뢰 제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를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전은 고대 그리스에서 꽃을 피웠던 직접 민주주의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민주주의는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았던 시공간적 제약 등 기술적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정책결정을 위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중 하나다. 특히 인터넷 선거혁명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고,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 있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은 그 어떤 과제보다 큰 의미를 가졌다.◇민원ㆍ제안ㆍ정책참여를 위한 단일창구 구축=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보매체를 통한 전자민주주의를 실

2007-10-11 17:17 송정렬 기자

조성열 통합민원관리본부장

민원ㆍ제안ㆍ정책 유기적 연결중앙행정기관간 시스템 통합3단계 사업서 웹접근성 강화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민원인들이 자신의 민원을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알기 쉽지 않고, 어렵사리 소관기관을 찾더라도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다 보니 민원과 국민제안, 정책토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조성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관리본부장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의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조 본부장은 사업추진시 최대의 어려움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통합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고충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대상 창구를 531개로 확정했다. 하지만 24개 기관은 데이터베이스(DB)통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통합 반대기관을 일일이 방문, 140여회의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700여건의 기능개선요구를 수렴하는 설득과정을 거쳐 20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을 이끌어냈다. 끝까지 남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충위원장이 직접 나서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 2006년 7월 마침내 시스템 통합을 완

2007-10-11 15:28 송정렬 기자

(2-3)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전산환경 고도화ㆍ효율화ㆍ안정화 `대역사`2005년 10월 정통부 시작24개기관 시스템 성공 이전2센터 이전작업도 연내 완료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업무의 IT의존도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정부 부처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면서 비용ㆍ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중복투자가 발생, 정보화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전산운영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보화 효율성도 낮아지는 문제점도 나타났다.실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이 분산ㆍ구축돼 중복투자 뿐 아니라 시스템간의 활용도 격차가 커지는 등 국가 정보자원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2004년 12월에 실시된 국가기관 전산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기관 정보시스템의 18.1%가 과부하상태이고 약 19%는 시스템 활용도가 현저히 낮았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정보보호체계 및 보안시설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해킹ㆍ바이러스 공격 등 시스템 보안이 매우 취약했고, 신속한 장애처리와 재해복구시스

2007-09-12 17:28 송정렬 기자

강중협 정통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수천대 시스템 통합관리처음엔 모두 `설레 설레`노력한 만큼 값진 성과 "이거 되겠어?"강중협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추진 초기에 주변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같이 소개했다. 모든 정부 부처의 서버 등 수천대에 달하는 시스템을 한 곳에 모아 통합관리 운영한다는 사업내용에 대다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것이다."사업초기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면서 정보자원 실태조사를 나갔었는데 대다수 부처들이 마치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생각들로 인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인력자원과 서버대수 등을 조사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죠."하지만 실제 현황조사를 통해 나타난 각 부처의 비효율적인 전산운영실태는 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이 시급히 추진돼야함을 여실하게 보여줬다."정통부, 행자부 등 일부 부서를 빼고는 절반이상의 부처가 구멍가게 수준의 전산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해ㆍ재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심지어 방화벽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업장비의 경우도 1센터로 이관한 24개 기관 중 5개 기관만 갖추고 있었지요. 중복투자도 많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

2007-09-12 17:26 송정렬 기자

(2-2) 소방방재청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재난발생 5분이내 읍면동까지 상황 전파"33개 기관간 유기적 공조체계 마련상황전파시스템 구축 신속 정보전달태풍등 인명피해 2010년 32%로 `뚝` 2005년 3월 20일 오전 10시 53분. 한국에서 약 170㎞ 떨어진 일본 후쿠오카 앞바다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가장 큰 위험은 지진 해일이다. 2004년 2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이 대표적인 예다. 후쿠오카 지진은 일본과 인접한 부산 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진의 여파를 느낄 정도로 강력했다. 하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이 전달된 것은 지진 발생 39분 후였다. 이는 국내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러번 지적됐었다.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재해들이 빈발하고 있다.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해마다 태풍, 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최근 들어 재난재해들이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광역화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혈

2007-09-05 17:19 송정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