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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개혁위 구성에 촉각 참여정부의 문화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인물로 문화관광부의 오지철 차관과 유진룡 문화산업국장,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첫손에 꼽힌다.내부 승진한 오지철 차관(54)은 82년 체육청소년부에 특채된 이래 20년간 문화산업국장, 문화정책국장 등 문화부 요직을 두루 거쳐 누구보다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정보강국 건설`에 적임자로 손꼽힌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오 차관은 문화산업국장시절 칸 영화제 등에서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문화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유진룡 문화산업국장(47)은 행시 22회로, 문화산업지원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소신있는 업무처리와 함께 딱딱한 공무 행정에서 유연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 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명쾌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55)도 국내 문화산업정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삼성전자 미디어콘텐츠센터장 출신의 서원장은 탄탄한 이론과 국제감각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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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ㆍ차관 임명과정에서 신선한 `돌풍`이 불면서 정책실무책임자들에 대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 돌풍 속에서 요직을 맡게 될 1~3급 간부들은 앞으로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 신성장 전략을 실천에 옮길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전략과제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부처의 일상적인 정책은 장관 책임하에 추진하게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실무 주역들은 개혁성 보다는 노대통령의 정책노선에 대한 이해력과 실천력을 갖춘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노믹스 실천력 갖춘 정책브레인 포진 장ㆍ차관의 나이와 행정고시 기수가 낮아지면서 각 부처 1~2급 간부들 중 요직에는 행시 17-23회가 대거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재정팀과 산업-정보통신팀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대폭적인 물갈이와 함께 40대 중ㆍ후반의 국장들이 핵심동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근무를 통해 노무현 산업ㆍ경제 노선을 충분히 익힌 국장들도 향후 5년간 중책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재경부는 장ㆍ차관이 각각 행시 13,14회로 크게 낮아지고, 1급 간부가 외청장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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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신진 국장급 체질개선 기대 산업자원부의 핵심인물로 김종갑 산업정책국장(52)과 박봉규 무역정책심의관(50)을 꼽을 수 있다. 둘다 행시 17회 동기다.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탄탄한 이론과 국제감각을 갖춘 산업 및 통상전문가로, 뛰어난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산업정책을 통한 `2010년 산업4강` 비전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 마련을 주도했다.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명쾌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차분한 성격으로 현재 박사학위를 준비중인 학구파이며, 무난한 성품으로 주위에 적이 없다는 평가다.박봉규 무역정책심의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수출업무를 담당한 무역통이다.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에 적임자로 손꼽히고 있다.동북아중심국가와 관련, 그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물류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4년 가량의 청와대 파견근무 경험이 있어 기획 및 조정능력이 뛰어나고 시야도 넓다. 깔끔한 일처리와 명쾌한 논리를 갖췄고 상하간에 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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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장관 `IT용인술` 주목 삼성전자 CEO출신의 진대제 장관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변재일 차관으로 정보통신부 수뇌부가 확정됨에 따라 실ㆍ국장급 후속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통부 직원들은 현재 1, 2급 등 연쇄적 내부 승진 돌풍을 기대하며 다소 들뜬 분위기다. 정통부내 1급(관리관) 자리는 기획관리실장,정보화기획실장과 개방형 직위인 우정사업본부장 등 3자리. 이 가운데 정보화기획실장 자리는 김창곤 현 실장의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변 차관 승진에 따라 공석이 된 기획관리실장에 누가 발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후보로는 구영보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노준형 정보통신정책국장, 이성옥 전파방송관리국장,유영환 정보보호심의관, 석호익 서울체신청장 등이 오르내린다. 구 위원은 행시 19회로 정보통신지원국장,국제협력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그간 정통부내 인사적체가 심각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행시 21회 출신 `4인방` 가운데 기획관리실장이 전격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준형ㆍ이성옥 국장, 유영환 심의관, 석호익 청장 등 4인방 가운데 특히 노 국장은 이번 인수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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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보다 소비자 위한 정책마련을 박상우 게임평론가문화는 돈이다.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그림이니 책 타령이냐 하던 시대는 갔다. 천박하게 문화에서 웬 돈 얘기냐 하던 시대도 갔다. 이제 문화는 돈이다. 문화는 돈의 흐름을 창출한다. 그러지 못하면 퇴출당한다.손에 잡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테크놀로지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산업이다. 정부는 몇 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다. 문화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나 펀드 등이 운영되고 있고, 몇몇 영화나 게임들이 보여주고 있는 높은 수익성에 대기업들까지 들썩이고 있다.이제는 오히려 경제 논리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것을 수익성으로만 판단한다. 문화를 돈 되는 것 중심으로만 바라본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외면된다. 투자는 몇몇 수익성 있는 모델에만 집중된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이 `될 것만 민다`는 논리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은 별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화는 돈이다. 애써 지원해봤자 홀랑 날려버릴 것들에만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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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보화.과학기술 조직체계..정부혁신추진위원장 누가 맡나?
김병준.안문석.김성태교수 거론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행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기구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이다.정부혁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혁신위원장은 개혁성과 추진력, 세밀한 분석력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위원장 후보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전자정부특별위원을 거쳐 현재 국제 정보정책 전자정부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3파전을 벌이는 양상이다.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정책자문단장을 역임하면서 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실천할 만한 인물로 꼽힌다. 또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인사 개혁방안과 전자정부 등 정부운영의 소프트웨어 상의 혁신을 강조하는 등 새정부의 행정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다.안 교수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전자정부사업을 본 궤도에 올린 인물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도 맡아 경제행정 쇄신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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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수출지원 시장활성화 핵심과제 김선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무선통신망, 가전과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 진취적인 SW벤처기업들의 존재 등은 새로운 SW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강점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국내 SW산업은 HW중심의 성장전략 및 외국기업에 의한 기술장벽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국내 SW시장은 패키지SW는 외국계 기업이, SI 등 컴퓨팅서비스는 국내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띠고 있으며, 여러 가지 외부여건을 고려해 볼 때 2003년 역시 유감스럽게도 SW기업의 성장둔화와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 IT시장의 침체로 기업간 생존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유비쿼터스 서비스 및 포스트 PC의 도래라는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신규로 형성되는 시장은 우리 SW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과거 국민정부하의 SW산업 진흥정책은 주로 전문인력 양성, 내수시장 활성화, 창업지원, 해외수출지원,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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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보화.과학기술 조직체계..IT.과기정책 `조율사` 김태유보좌관
정보통신.문화.산업 조화 `전인적 기술 경영인` 강조 디지털비전 조직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적임자는 김태유 대통령 정보ㆍ과학기술 보좌관이다.김 보좌관을 잘 모르던 대다수 과학기술인들은 자원공학 전공자가 ITㆍ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잘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그의 의지와 과학기술에 대한 안목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검증한 후엔 "적임자"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김 보좌관은 취임인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체는 정보과학"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뒤 "과학기술 정책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말했다.그의 의지와 실천력은 최근 발표한 `국가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이라는 논문에서 잘 나타난다. 국책 연구사업이 비전과 평가,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향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논문의 주된 요지이다. 그는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디지털문화 등이 조화롭게 국가 비전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뜻도 품고 있다.따라서 김 보좌관은 비단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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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중심 투자 탈피 효율적 집행 관심을 표삼수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사장우리나라 IT시장은 연간 11조~13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그 중 금융IT부문의 비중은 약 10%가량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돼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같이 IT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IT업계입장에서는 금융IT시장은 오아시스와 같다고 할 수 있다.대부분의 은행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 혹은 기획 중이며, CRMRM수익관리 등과 같은 전략시스템의 혁신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 개방과 세계 금융산업 체계 속으로 급속한 편입으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같은 대규모의 IT투자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그러나 대규모의 금융IT 투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짧은 시간에 투자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또 투자분야가 각 금융그룹간 매우 유사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렇다.결론적으로 IT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하다. 일시적인 사업상의 전술적 변화나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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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단일화가 사업간 시너지 보장 김성태(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국제 정보정책ㆍ전자정부연구소 소장)국가정보화정책은 전자정부, 국가정보보호, 지역정보화, 정보기술 연구개발(R&D) 및 정보산업, 보편적 서비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정보활용 능력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포괄한다. 이들 정책간에는 상호 밀접하게 중첩되고 동태적인 연계성과 정책들간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 정책은 연계성을 강조하여 동일한 체계 속에 기획ㆍ추진되어야 한다. 지식정보기반사회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정보화정책은 국가 모든 정책의 기반(National Infra Policy)인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핵심 전략정책(National Core Strategic Policy)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전체적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화ㆍ전자정부정책ㆍ지역정보화정책 등의 추진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기반 등 정보통신기반과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전자정부의 기반 완성 등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지금의 국가적 과제는 국가정보화정책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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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경제 핵심 성장동력 규제완화.간접지원에 주력해야 서영주 중기청 벤처기업국장올해는 199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로 접어드는 첫 해이다.또 새 정부가 출범한 해라 앞으로의 벤처기업육성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벤처기업은 그 동안 활발한 창업과 성장을 통하여 외환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여 왔다.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 및 세계 IT산업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 및 시장수요가 위축되고, 일부 벤처기업인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벤처기업이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확실한 핵심 성장주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통계수치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제조업의 경우 벤처기업은 매출증가율 및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각각 21.7% 및 5.1%로 대기업(0.8%, 0.6%) 및 중소기업(3.4%, 2.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영성과를 보여줬다.특히, 수출증가율이 작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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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적극육성 해외수출 종합지원체제 시급 김상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디지털타임스가 창간 3주년을 맞았다. 디지털타임스는 정보화 시대의 전문 일간지의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디지털 혁명의 급류를 선도하며 디지털 코리아 건설을 위해 한길만 달려왔다.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적 정론지로 디지털 산업의 선두에 서서 진력을 다한 노고에 감사한다.우리나라 디지털 전자산업은 2002 한ㆍ일 월드컵 4강 진출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디지털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감하고 투자도 줄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핵사태 및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발발 가능성 고조 등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여파로 국내 경기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 수출은 더욱 줄어들고 경제난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각종 위기를 우리는 혁신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고 전자산업을 대표해 디지털전자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