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6);천광호 서울시교육정보운영관리연구회장

교육정보화 운영에 중점둬야 정부는 그동안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교육분야에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해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교육정보화를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차기 정부에서 이를 꼭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간단히 정리해 본다.그동안 교육부는 물론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정보화추진단을 구성,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보화추진단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현재의 업무 프로세서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정보화의 본래 취지보다는 학교에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보급에 초점을 맞춰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정보화란 미래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인데 우리의 교육정보화 현실은 단지 PC 몇 대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이 시설을 담당하는 관리자 1, 2명을 정해줄 뿐이다.예를 들어 전 국민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행정전산망에 모두 올려져 있고, 해마다 학교정보화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교육부ㆍ교육청 요청에 따라 모

2002-11-29 16:38

(25);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정보화 `개방성` 확대해야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위한 거시정책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는 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제도적ㆍ물적ㆍ인적 기반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IMF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로 막강한 인터넷 설비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단기 매매율과 등락률, 인터넷 이용률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배경이 되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패 게이트만 낳고 말았다. 또한 기대와는 달리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고 정보격차는 빈부격차 만큼이나 커졌다. 아울러 정보통제가 국가의 새로운 억압기재로 대두되는 역기능도 나타났다.한마디로 IMF 이후 `산업화는 늦었으나 정보화는 앞서가자`가 핵심적인 구호가 됐던 한국적 정보화는 `벤처거품` `부패 게이트` `각종 정보인권 유보`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 이데올로기가 됐다. 개발독재 시절 인권과 자유가 억압되었듯이 한국의 정보화는 이 이데올로기의 지배 속에 다른 사회관계를 종속시켜 버리고 말았다고 판단된다.영화ㆍ연극ㆍ노래 등에서 이미

2002-11-28 15:30 함영훈 기자

(24);김현수 한국SI학회 회장.국민대 교수

SI 최저가 낙찰 개선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은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다. 고도성장기를 지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IT서비스 산업인 시스템통합(SI) 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SI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IT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현재의 대내외적 문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수년간 SI기업 수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저가 출혈경쟁이 심화됐고 경상이익률은 4% 수준까지 악화됐다.SI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부가가치ㆍ저수익 사업구조와 취약한 대외경쟁력이다. 그동안 저가 수주와 낮은 품질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으로 저수익 구조가 정착됐고 연구개발 활동의 부족으로 저부가가치 사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기술력 차별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가 많다. 또 국가계약법 체계가 최저가낙찰제를 초래함에 따라 저가 수ㆍ발주가 더욱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SI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최저가낙찰제를 지양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기술력에

2002-11-27 15:07

(23);김종삼 도흥정보화시범단장.경북대 교수

지금의 사회구조로 볼 때 정보화로 무장하지 않으면 삶 자체의 의미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농촌의 건실성에서도 정보화는 새로운 평가 잣대가 됐다. 정보시대를 맞아 농촌 역시 혁신의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정보이용 형태와 함께 컴퓨터 문화의 두 축으로 불리는 정보제공(ISP)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국제연합(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정정보서비스는 이탈리아일본을 제치고 세계 15위 수준이다. 최근엔 민원종합서비스(G4C)도 개설됐다. 즉 IT를 매개로 한 새로운 변화와 기대가 충만한 나라인 것이다.이런 점에서 그동안 정보강국을 위해 정부가 보인 노력과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사회 전반을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IT산업 육성에 힘입어 산업구조는 많이 변화했고 정보 공개 및 공유를 매개로 사회적경제적 상황도 보다 투명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그러나 우리의 생활 저변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을 정보강국이라 하기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너무 많다. 정보제공 형태는 진보를 거듭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보이용 형태는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정보를 필

2002-11-26 14:39 함영훈 기자

(22);한국방송기술인협회 김수태회장

2002년 한ㆍ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한국의 IT산업은 외신기자들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정보화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뤄낸 효과일 것이다.정보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IT분야가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산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방송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방송산업이 기존의 독과점적 구도에서 벗어나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에 이어 데이터방송, DAB(디지털오디오방송) 등이 등장하며 다원화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방송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을 논할 때면 방송전파라는 공공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과 맞닥뜨린다.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파디지털 전송방식 변경 요구도 미국식(ATSC)이냐 유럽식(DVB)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향후 10년 동안 약 60조원이 투입될 건국 이래 최대의 사업이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방송방식은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97년 정통부와 일부 전자통신업체, 학자들의 책상머리에서 약식 실험도 거치지 않고

2002-11-25 14:57

(21);김재옥 소시모회장사이버소비자협회장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1450만가구 기준으로 국민의 69%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정보사회의 초기단계엔 정보만 있으면 모든 계층이 행복할 것이란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개인은 `정보가 곧 돈`이란 말에 부지런히 인터넷과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하려 했다.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최신형 컴퓨터를 갖고 전자상거래를 하기도 하고 전화 대신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인터넷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사이버 소비자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내 가입자의 상당수는 인터넷을 게임이나 채팅 등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이용하는 데 머물고, 중년 이상 연령층과 일부 여성은 그 양적인 혜택도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인터넷 세상이 됐다고 해서 모든 계층이 다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 이상적이지만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IT정책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첫째, IT산업에서 소외돼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특히 현재 젊은층 위주로 되어 있는 IT산업의 혜택을 차기 정권에서 중년 이상의 노

2002-11-22 15:46

(20);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곽성신 회장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전통 제조산업이 싼 인건비와 시장을 찾아 해외로 속속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이제 전통 제조산업과 대기업에 길들여진 한국 경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벤처산업은 이러한 전환기에 선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실력 있는 젊은 인재가 창업전선에 나서고,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혁신형 기업이 속속 들어서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벤처에서 찾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차기 정부에 가장 당부하고 싶은 점도 그런 맥락이다. 그동안 일부 벤처기업인과 벤처금융인의 부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차기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재의 벤처산업 기반을 완전히 거스르는 정책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차기 정부는 벤처와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다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2002-11-21 15:03

(19);김선배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이사장 현대정보기술 사장

우리는 지난 6월 붉은 바다의 물결 위에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된 한일월드컵을 `IT월드컵`으로 승화시키며 IT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하지만 돌이켜 보면 세계 통신사업의 존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산되는 시점에 우리는 그저 e코리아호의 원만한 항해에 대해 막연한 기대의 박수만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물론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은 이미 세계 정상의 수준에 올라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치우치면서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질적 정보화 효율에 대한 고찰은 등한시됐다. 더욱이 IT 수출 및 내수시장 활황의 청신호는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 및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된 사항이 되었고 수출실적 또한 반도체 및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몇몇 항목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네트워크 업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매출확대 한계, 최저가 입찰제도에 따른 원가 이하 납품, 외국 대기업과 국내 동종기업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또 이를 극복

2002-11-20 15:49

(18);정용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정보보호산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돼 온 국가정보화 정책과 벤처기업 육성책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어렵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정보보안 분야다. 효율적인 정보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전자상거래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보호산업은 고도 정보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신산업이며 사이버 세상에서의 공공질서, 개인 또는 기업의 중요 무형자산을 지켜주는 민간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정책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이미 세계 일류수준을 자랑한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이 역시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잘해왔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화 격차의 해소 및 역기능 방지이고, 정보보호는 이 가운데 정보화 역기능 방지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차기 정부가 더욱 치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이다. 빈부학력연령성별지역간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

2002-11-19 13:46

(17);허명석 한국 인터넷PC문화협회장

IT발전 초석 PC방 육성해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최근 정보산업연합회와 디지털타임스 등 언론사가 주관한 대선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지식정보화와 IT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을 제시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안목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하지만 전국 2만2000여 PC방과 게임·콘텐츠 업체 등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들은 정보사회의 막강한 저변이자 IT산업 발전의 인프라인 PC방에 대해서는 소홀한 듯한 인상을 풍겨 아쉽다.`한국이 IT강국으로 성장한 바탕은 PC방`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초고속 인터넷 발전 견인, 게임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 새로운 청소년 문화 조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전문가가 PC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곳을 더욱 발전시킬 만한 비전이나 정책은 거의 없어 안타깝다.PC방 업계는 정부가 21세기 전략사업으로 계획했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확산을 순수 민간자율로 실현했다. 또한 네크워크 장비업체 및 전용선

2002-11-15 15:40 김무종 기자

(16);유정상 부산벤처기업협회 회장

부산 IT인 모임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부산지역 신산업 지원정책이 강화되리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부산지역 IT산업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은 `시골` 가듯 부산을 방문해 지방분권화 내지 지역사업 지원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부산의 정보산업이 3000억원 규모로 서울의 6.7%에 불과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점만 보더라도 당시 약속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난다.부산에도 신산업은 있다. 500여개의 IT기업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 벤처기업가 및 대학생 동아리 회원도 많으며, SW산업이 부산시의 중점육성 10대 전략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부산 IT산업은 시장의 영세성, 자금 부족, 고급인력 부족, 중앙정부의 분권화 마인드 부재로 허덕이고 있으며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IT투자 유보 및 공공사업의 예산부족 탓으로 빈사상태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부산벤처기업협회 회원사는 차기 정부에 커다란 기대를 걸면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지역발전계획을 주시하고 있다.먼저 부산지역이 포함된 중앙부처의 발주사업(공공분야 정보화사업)에 부산지역 IT업체가 참

2002-11-12 15:54

(15);한국전파진흥협회장 조정남

국내 IT산업은 전 세계적인 IT산업의 침체 및 해외 주요시장의 경기회복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및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의 IT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IT분야 수출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러한 IT산업의 발전 속에서 전파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한 이래 이동전화 가입자는 이미 3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단말기의 기술경쟁력도 강화되어 휴대폰을 비롯한 이동통신 분야의 수출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명실공히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에 국내 전파산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확보와 무선통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통신기기 제조업체

2002-11-11 14:34 함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