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김광태 기자 2025-12-12 10:40
김광태 기자
2025-12-12 10:40
기사가 없습니다.
영상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