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타결? 3달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없어” “미·일 모든 합의 문서화, 미·중 팩트시트도 공개…한·중정상회담조차 사진뿐” 송언석 “‘반도체 관세’부터 美와 말 달라, 수출 급감한 철강관세는 아예 빠져” “국회 비준없이 밀실 특별법? 헌법 부정…협상결과 李 직접 소상히 밝혀달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 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관세 설정에 관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 안 됐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선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도 마쳤다. 미·중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왕관에 새기고, (미 측에서 받은) 야구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냈나”라며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며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가 중요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APEC이 모두 끝나 화려했던 국제 외교무대는 막을 내렸고 이젠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먼저 반도체를 경쟁국(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협상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미국은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다. 합의문 공개가 안 됐는데 양측 주장은 180도 다르니 국민은 불안하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7월31일 반도체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다더니 3달 만에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 15% 상한선 약속을 받았다. 대만이 만약 15%를 초과한 관세율이 결정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 최혜국 대우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약속인가”라고 캐물었다. 또한 “2024년 기준 대미 철강수출액 29억 달러, 전체 철강 수출의 13%다. 지난 5월 기준 관세 50%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며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있었다.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 대미수출은 사실상 막힌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기대를 많이 하는데, 설령 정상적 추진이 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또 자동차 부품에도 (철강 고관세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를 법률개정으로 처리한다면 국회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시도의 저의를 꼬집었다. 그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된다”며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여당의 명비어천가에 기대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소상히 공개하라”며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으시라. 내일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차 국회에 온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시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2025-11-03 10:46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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