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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사계’(四季)

지난 14일 행정대집행이라는 험한 자리에 선 고위직 공무원이 있었다. 무대는 북한강 상류 의암호다.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나 제3자가 나서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현장이다. 불법시설물에선 전기차단기는 물론 바닥의 보일러 배관이 확인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에 설치한 불법 점용 시설은 현재 약 7만3000여 곳. 조사할수록 늘고 있는데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름철 안전을 위해서다. 14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2명 등 모

2026-05-19 17:35 송신용 세종본부장

중기부 장·차관이 캠퍼스 찾는 이유

국가 차원의 창업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신속 심사 첫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이나 ‘차량 주행 데이터 기반 싱크홀 조기 감지’는 눈길을 끈다. 유학 준비 플랫폼의 경우 첫 외국인 합격자의 작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접수 마감(15일)이 다가오자 신속 심사를 진행해 총 130명의 첫 합격자를 냈다.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과 보육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갈 길이 바쁜 모양이다. ‘모두의 창업’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기부 장·차관의

2026-05-12 17:15 송신용 세종본부장

지방소멸 대응 다종세트 효과 키우려면

1만6000명을 턱걸이한 경북 영양군 인구 다음으로 적은 곳은 울릉군 뿐이다. 영양 인구는 1970년대 7만명에 달하던 그 수가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할력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됐다. 군민들은 고속도로와 철도, 4차선 도로가 없는 ‘3무(無) 지역’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 현지에서 어린이는 물론 청년층을 마주치기란 쉽지 않다. 고령화로 매년 300명이 감소하고 있다니 반전의 기회를 잡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89개 시·군·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형편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방소멸

2026-04-21 17:49 송신용 세종본부장

이란 “미국과 메시지 지속 교환…파키스탄 대표단 올 것”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지만, 중재국을 통해 양국이 계속 간접적인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이란 외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파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을 테헤란에서 맞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슬라마바드 회담 이후 파키스탄 측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과 양측의 세부적인 견해를 이번 방문을

2026-04-15 23:15 송신용 세종본부장

20대 여성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한 50대男…“강간 계획한 것 아니다”

검찰이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커터칼과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했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

2026-04-15 15:07 송신용 세종본부장

추신수 “누리꾼들 욕설과 패륜발언, 수사해달라”…47명 고소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0여명을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추 보좌역이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낸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 추 보좌역 아들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패륜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추 보좌역 측 법률대리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추 보좌역의 소속사는 지

2026-04-14 22:19 송신용 세종본부장

5명 숨진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참사…‘제설 대응 미흡’ 도공 직원 2명 송치

경찰이 5명이 숨지는 등 34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보은지사 소속 재난 대비 업무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재난 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 A씨와 제설대책반장 B씨 등 2명은 지난 1월 초 해당 다중추돌사고 발생 전 기상청의 강우 및 한파 예보가 발표됐음에도

2026-04-14 19:27 송신용 세종본부장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현직 도지사 꺾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전남도지사를 꺾고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민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경선에서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산출됐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민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등

2026-04-14 18:41 송신용 세종본부장

‘행정수도 블랙홀’ 세종시 지방선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결과는 특히 충청권에서 충격적이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수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전과 충남, 충북 광역단체장 모두를 야권에 넘겨줬다.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이었는데도 이명박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에 반발하는 충청 민심은 거셌다.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한나라당 시장·군수 후보들은 전멸하다시피 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엷은 지선에서 특정 이슈가 이처럼 폭발력을 발휘한 경우는 드물었다. 제9회 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가 세종시의 핫이슈로

2026-04-14 17:26 송신용 세종본부장

세종집무실 내일 부지조성 공사 입찰공고…李대통령, 세종서 퇴임식 의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부지조성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15일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35만㎡가량이며 사업비는 98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종 집무실 설계에 대한 공모도 함께 진행되며 이달 말에는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순조롭게 절차를 밟을 경우 내년 8월에는 건물 건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2026-04-14 13:52 송신용 세종본부장

與 지선 대전시장 후보에 허태정 확정…장철민에 승리

[속보] 與 지선 대전시장 후보에 허태정 확정…장철민에 승리

2026-04-13 18:44 송신용 세종본부장

트럼프 “가을까지 유가 더 높아질수도”…이란 “합의 근접했는데 미국이 골대 옮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때까지도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을까지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으며, 아마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주 전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에 따른 잠재적인 정치적 파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료 가격

2026-04-13 11:18 송신용 세종본부장

용산의 ‘감 놔라 대추 놔라’ 아니라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며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이 떠올랐다. 1050원의 간식을 두고 절도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김모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5만원을 명령받았고,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항소심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검찰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해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상급심에서 나왔다. 이렇게 작은 사건도 최

2025-11-11 17:26 송신용 세종본부장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현직 도지사 꺾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전남도지사를 꺾고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민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경선에서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산출됐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민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등

2026-04-14 18:41 송신용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