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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통신 두절… 누리호 ‘대전샛-1호’, 6번만에 교신 성공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려 우주로 향한 초소형 큐브위성 ‘대전샛(SAT) 1호’가 6번째 교신 시도 끝에 마침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샛 1호는 전날 밤 11시20분 6차 교신에 성공했다. 이어 이날 0시46분 7차 시도에서도 양방향 교신을 무사히 마쳤다. 앞서 대전샛 1호는 다른 큐브위성들과 함께 누리호에서 정상 사출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동승한 다른 8기의 위성은 일찌감치 지상국 교신을 완료한 반면, 대전샛 1호는 전날 오후 2시3분까지 진행된 5차례 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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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전기연구원, ‘연 띄워 발전’ 공중풍력 개발 착수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기연구원이 타워 없이 공중에 연 형태 비행체를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공중풍력발전 기술 개발에 나선다. 우선 20kW급 원격 비행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100kW급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확대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남동발전은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전기연구원과 공중풍력발전 시스템용 카이트 원격 비행제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중풍력발전은 기존 풍력발전기의 타워와 블레이드 대신 연 형태 비행체를 수백m 상공에 띄워 바람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상보다 강하고 일정한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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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재정·기후금융을 지원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나선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기차·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키워 경제성장과 수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시내 회의장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녹색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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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탈탄소와 녹색산업 육성에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생산체계를 바꾸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새 성장축으로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녹색대전환 비전을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 계획으로 구체화한 자리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K-GX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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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유류가격 담합 혐의 심의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장기간 주고받고 올해 3월에는 판매가격까지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관련 매출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두 회사의 유류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송부로 정식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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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농식품부 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농업계 신뢰 회복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 반발이 큰 만큼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을 먼저 추진한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분야 민감성과 보완 대책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 방향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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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국토부 장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정비사업 지연요인 해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고 신규 택지도 추가 확보한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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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업 현장애로 신속 해소”…경제6단체는 인허가 속도 주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투자 일정에 맞춘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과 유연한 정년 연장 방식도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와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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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가상자산, 한은 외환망에 보고… 환치기 감시 강화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된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 감시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이전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 이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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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호남, 반도체 전력·물 충분”…송전망 공급 신속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송전망 구축 기간을 둘러싼 지적에는 기존 선로 활용과 공사구간 분할로 공기를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남 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을 묻자 “전력 6.3GW와 용수 65만t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지역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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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텍사스발전소 사업 첫 24억달러 송금”… 알래스카 LNG·美 원전은 투자조건 추가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상업성을 인정하고 대미 전략투자 첫 자금 24억달러를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미국 원전 사업은 투자 조건과 회수 구조를 추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대미투자 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는지 묻자 송금 사실을 인정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약 6.3GW 규모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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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사이버공격 하루 3건꼴…산하기관 11곳은 보안관제 밖
부동산과 철도, 도로 등 국토교통 분야 정보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5년간 4778건 탐지됐다. 연평균 956건에 달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중 11곳은 국가 보안관제 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국토부와 국가보안관제체계 적용 산하기관에서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477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탐지 건수는 2021년 1021건, 2022년 989건, 2023년 8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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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통신 두절… 누리호 ‘대전샛-1호’, 6번만에 교신 성공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려 우주로 향한 초소형 큐브위성 ‘대전샛(SAT) 1호’가 6번째 교신 시도 끝에 마침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샛 1호는 전날 밤 11시20분 6차 교신에 성공했다. 이어 이날 0시46분 7차 시도에서도 양방향 교신을 무사히 마쳤다. 앞서 대전샛 1호는 다른 큐브위성들과 함께 누리호에서 정상 사출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동승한 다른 8기의 위성은 일찌감치 지상국 교신을 완료한 반면, 대전샛 1호는 전날 오후 2시3분까지 진행된 5차례 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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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호남, 반도체 전력·물 충분”…송전망 공급 신속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송전망 구축 기간을 둘러싼 지적에는 기존 선로 활용과 공사구간 분할로 공기를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남 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을 묻자 “전력 6.3GW와 용수 65만t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지역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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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전기연구원, ‘연 띄워 발전’ 공중풍력 개발 착수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기연구원이 타워 없이 공중에 연 형태 비행체를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공중풍력발전 기술 개발에 나선다. 우선 20kW급 원격 비행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100kW급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확대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남동발전은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전기연구원과 공중풍력발전 시스템용 카이트 원격 비행제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중풍력발전은 기존 풍력발전기의 타워와 블레이드 대신 연 형태 비행체를 수백m 상공에 띄워 바람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상보다 강하고 일정한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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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국토부 장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정비사업 지연요인 해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고 신규 택지도 추가 확보한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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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어디로…9월 이전지 선정 앞두고 유치전·반발 격화
과천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반면 과천과 말 산업계에서는 졸속 이전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천경마장 이전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고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 이전과 주택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전체 경마장이 옮겨가기 전 일부 시설을 먼저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마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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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2027년 10월 단일법인 ‘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통합준비위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재정경제부·기후부·예산처 국장과 발전5사 부사장,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4일 발전5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산된 자본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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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버튼 숨기고 결제 막판에 비용 추가…‘다크패턴’ 제동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메뉴에 숨기거나 첫 화면에서 싼 가격만 보여준 뒤 결제 단계에서 필수 비용을 추가하는 행위가 다크패턴 규제 대상이 된다.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거나 정기 결제 가격이 오를 때는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원하지 않는 구매와 결제를 끌어내는 화면 설계를 뜻한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편취형과 오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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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전은 ‘제13회 2026 국가공헌대상’ 가족친화경영 부문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공헌대상은 ESG 경영과 사회공헌, 일·가정 양립 등에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한전은 시간선택제와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친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매년 5월은 ‘가족친화의 달’로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와 육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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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38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명 중 9명은 20·30대다. 상환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받아도 남은 빚은 여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13일 공개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는 3898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한 수치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규모에 근접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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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조인다’… 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내년부터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부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 365회인 기준을 300회로 낮춘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문제도 손본다. 오는 12월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내역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의료이용량이 주요국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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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환경책임보험료 최대 50% 지원…기업당 1000만원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업계가 손잡고 영세 중소기업에 연간 보험료의 최대 50%,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DB손해보험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환경사고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이 사업 재원으로 5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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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탈탄소와 녹색산업 육성에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생산체계를 바꾸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새 성장축으로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녹색대전환 비전을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 계획으로 구체화한 자리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K-GX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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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재정·기후금융을 지원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나선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기차·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키워 경제성장과 수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시내 회의장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녹색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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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가상자산, 한은 외환망에 보고… 환치기 감시 강화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된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 감시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이전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 이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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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45조원 ‘30% 자체변경’ 논란…국회 재정통제 시험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입과 경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일반적인 금융성기금과 구조적으로 다르고 사업 규모도 큰 만큼 동일한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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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3%대 성장”…대외리스크 선제 대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와 중동전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위험에는 외환시장 안정과 공급망 강화로 대응한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성장세 확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3%대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