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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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재판소원과 무책임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재판소원(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적극 호응하면서 사법 체계의 대격변에 동참했다. 이미 도입한 제도이기에 이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잘 보완하고 다듬는 과제가 놓여있다. 그런데 헌재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무책임할 정도여서 그냥 넘기기 힘들다. 재판소원제는 지난 12일 0시 발효됐다.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2026-03-15 17:26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재판소원제·법왜곡죄로 사법 체계 흔들… 국힘 “곳곳서 부작용” vs 與 “사실 왜곡”

-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 與 “사법체계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 국힘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가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사이에도 공방이 불붙었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26-03-14 11:21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민주당 반영구집권 도우미 된 윤석열과 장동혁

심판은 끝났지만 책임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다. 한때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던지며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많은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장 대표의 처절한 고백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기대는 배반으로 돌아왔다. 선고 직후 발표된 사과문은 처연(凄然)했으나, 그 속에 담긴 문장들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기엔 너무나 가벼웠다. 진실이 거세된 수사

2026-03-08 10:42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윤석열의 ‘계몽령’, 엄벌이 필요한 이유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 특히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다. 재판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진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1

2026-01-25 14:32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추미애 “경기는 2등 시민 의식” 발언 후폭풍… 경기지사 출사표 던졌는데 구설수

국힘 “지역 비하 DNA 있나”, 김병주 “경기도 이미 1등” 추 의원실 측 “‘1등 경기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일부 발췌 왜곡 유감”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 “‘경쟁에서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하는 그런 ‘2등 시민 의식’” 이라고 말해 후폭풍이 거세다. 추 위원장 측은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정치권과 지역사회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경

2026-01-17 19:25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손아래 동서 선거 지원 문재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교육자치 강화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축하한다”며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특별법안이 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의 ‘교실을 교실답게’ 북 콘서트에 참석해 “행정통합을 하는 기회에 교육자치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손아래 동서로, 이날 북 콘서트는 김 전 부총장의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마련한 출판 기념회다. 문 전 대통령은 “자칫 교육이 중앙·지방 행정에 예속될

2026-01-17 17:50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법원 “尹 계엄 절차적 하자 있어”…위헌·위법성 인정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셈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며 “

2026-01-16 23:19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진영주의가 전체주의로 흐르기 쉬운 이유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이유는 ‘집단 항명’이다. 반대편의 국민의힘은 고발당한 검사장들 역성을 들면서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먼저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검사장들의 요구가 항명에 해당하는지는 논외로 하자.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지시나 명령도 없었는데 항명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2022년 7월의 일이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국 경찰서장(

2025-11-23 14:01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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