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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생체자료 기증 가능…국가 바이오빅데이터 내달 첫 개방
정부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기존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던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국민이 기증한 건강·유전정보를 모아 연구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총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생체 자료)를 축적하고, 확보된 혈액이나 소변 등 검체를 범부처 연구개발(R&D)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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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허위청구 2번 적발시 ‘퇴출’… 과징금 5배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허위 청구가 두 번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478억원으로 급증하고, 건수도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결제수단부터 개선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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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의 아이디어’ 창업 시동…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9.3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1만개의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15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라운드 진출자 1만명(일반·기술 8000명, 로컬 20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2차 '모두의 창업'은 1차(5000명)보다 선발 규모가 2배로 늘었지만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진출자의 40.4%는 1차에서 고배를 마셨던 아이디어들이 멘토링을 통한 재도전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중기부의 재도전 멘토링이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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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경북 공공기관, ‘기술마켓 인증’ 중소기업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 경북지역 공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마켓 경북혁신협의회’ 구성을 위한 6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마켓 경북혁신협의회’는 중진공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다. 경북지역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술마켓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공기업 등이 직접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술과 제품을 검증하고, 맞춤형 판로 개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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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머뭇거리다 韓 수출품 47.7% 경쟁력 하락… 조선·車 타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머뭇거릴수록 회원국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나왔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한 지시와 대척점에 있는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14일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2012~2018년)에 비해 발효 후(2021~2024년)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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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수에 ICT 수출 751억달러…사상 첫 700억달러 돌파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751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월 7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254억달러) 대비 195.8% 늘었다. 기존 최고치인 지난 8월 599억8000만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첫 70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반도체가 성장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60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증가하며 ICT 수출의 80.3%를 차지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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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등산사고 연중 최다, ‘실족·조난·신체질환’ 순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최근 3년간 월별 등산사고 현황’ 자료를 통해 조사기간 동안 총 2만8624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고, 월별로는 10월에 가장 많은 3542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0월 등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364명에 달한다. 전체 등산사고의 원인은 실족사고가 844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7073건(25%),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4508건(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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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국의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무보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 수출지원기관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출지원 간담회에 참여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대구·경북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물류비 가중 등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 지사에서 수출보험의 장점과 지자체 연계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보증심사의 신속성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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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후보지 공모…2034년 준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돔구장 건립은 대규모 국제대회와 스포츠 경기,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에서는 대규모와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 1곳씩 선정한다. 대규모 돔구장은 4만석 이상, 중규모 돔구장은 2만∼4만석 규모다. 신청기관은 대규모와 중규모 후보지를 각각 1개씩 신청할 수 있고,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운영 및 활용계획, 협력기관의 참여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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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보행 로봇이 동네를 순찰하고, 휴머노이드가 공장을 걸어다니며 일하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 특례 안건 심의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 틀을 깨고, 실증특례(시제품 검증)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날 사족 보행 로봇의 보행자 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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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제 첨단산업 5개 전시회 동시 개최…‘K 커넥트 AI’ 출범
첨단산업 주요 전시회 5개를 ‘인공지능(AI)’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계하는 ‘K 커넥트 AI’가 출범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주관하는 ‘K-커넥트 AI(K Connect AI)’ 통합 개막식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K-커넥트 AI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맥스(M.AX)’를 중심으로 5개 전문전시를 연계해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 시설기반부터 제품·서비스, 로봇·산업 현장까지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제교류 및 협력의 장이다. 산업별 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일종의 ‘산업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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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명수사’ 지적에 반박...가상자산 탈세 추적 강화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농협중앙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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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보행 로봇이 동네를 순찰하고, 휴머노이드가 공장을 걸어다니며 일하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 특례 안건 심의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 틀을 깨고, 실증특례(시제품 검증)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날 사족 보행 로봇의 보행자 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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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말랑이’도 방부제 검출..."역시나 중국산"
'말랑이'와 '스퀴시', '슬라임' 등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촉감완구' 가운데 어린이용으로 KC인증까지 받은 제품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돼 인증제도와 유통구조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말랑이와 스퀴시 등 76개 촉감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촉감완구는 손으로 눌렀다가 놓으면 천천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제품이다. 말랑한 촉감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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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의 아이디어’ 창업 시동…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9.3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1만개의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15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라운드 진출자 1만명(일반·기술 8000명, 로컬 20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2차 '모두의 창업'은 1차(5000명)보다 선발 규모가 2배로 늘었지만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진출자의 40.4%는 1차에서 고배를 마셨던 아이디어들이 멘토링을 통한 재도전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중기부의 재도전 멘토링이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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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방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6만8000건의 신고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00건에 달하는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수사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암표방지법’에 따라 공연과 프로스포츠 관련 암표 신고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총 170명으로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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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제 첨단산업 5개 전시회 동시 개최…‘K 커넥트 AI’ 출범
첨단산업 주요 전시회 5개를 ‘인공지능(AI)’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계하는 ‘K 커넥트 AI’가 출범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주관하는 ‘K-커넥트 AI(K Connect AI)’ 통합 개막식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K-커넥트 AI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맥스(M.AX)’를 중심으로 5개 전문전시를 연계해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 시설기반부터 제품·서비스, 로봇·산업 현장까지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제교류 및 협력의 장이다. 산업별 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일종의 ‘산업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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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수에 ICT 수출 751억달러…사상 첫 700억달러 돌파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751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월 7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254억달러) 대비 195.8% 늘었다. 기존 최고치인 지난 8월 599억8000만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첫 70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반도체가 성장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60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증가하며 ICT 수출의 80.3%를 차지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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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등산사고 연중 최다, ‘실족·조난·신체질환’ 순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최근 3년간 월별 등산사고 현황’ 자료를 통해 조사기간 동안 총 2만8624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고, 월별로는 10월에 가장 많은 3542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0월 등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364명에 달한다. 전체 등산사고의 원인은 실족사고가 844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7073건(25%),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4508건(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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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서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학업과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국비)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4만1000원이다. 본인과 부모도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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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첨단 재난·안전산업 기술이 베트남 정부와 공공기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12일 베트남 하노이 우정문화궁전에서 열린 ‘2026 베트남 씨큐텍(Secutech Vietnam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930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약 490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건은 업무협약(MOU)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씨큐텍에는 국내 재난안전기업 35개사가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정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설치한 ‘한국관’에서 재난안전·산업안전·소방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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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부가세 체납 33조 넘어”…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체계적 관리 추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2021년 이후 2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고,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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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4년간 추진할 국가 정책 청사진에 담을 ‘국민의 목소리’를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31일까지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열린정부 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들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공동으로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국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실천하는 국가 행동계획이다. 세계 70여개국과 100여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1년 가입 이후 6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자 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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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생체자료 기증 가능…국가 바이오빅데이터 내달 첫 개방
정부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기존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던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국민이 기증한 건강·유전정보를 모아 연구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총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생체 자료)를 축적하고, 확보된 혈액이나 소변 등 검체를 범부처 연구개발(R&D)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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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보행 로봇이 동네를 순찰하고, 휴머노이드가 공장을 걸어다니며 일하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 특례 안건 심의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 틀을 깨고, 실증특례(시제품 검증)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날 사족 보행 로봇의 보행자 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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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허위청구 2번 적발시 ‘퇴출’… 과징금 5배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허위 청구가 두 번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478억원으로 급증하고, 건수도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결제수단부터 개선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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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제 첨단산업 5개 전시회 동시 개최…‘K 커넥트 AI’ 출범
첨단산업 주요 전시회 5개를 ‘인공지능(AI)’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계하는 ‘K 커넥트 AI’가 출범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주관하는 ‘K-커넥트 AI(K Connect AI)’ 통합 개막식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K-커넥트 AI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맥스(M.AX)’를 중심으로 5개 전문전시를 연계해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 시설기반부터 제품·서비스, 로봇·산업 현장까지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제교류 및 협력의 장이다. 산업별 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일종의 ‘산업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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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선업계, ‘조선 M.AX 얼라이언스’ 출범…제조공정 전반 AX 확대
정부와 조선업계가 기존 자율운항선박 중심이던 조선업 인공지능(AI) 전환(AX)을 조선 제조 공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해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2일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 '조선 M.AX(제조 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기존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조선·해운사, 기자재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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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개 대학과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MOU 맺어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대, 동의대, 숭실대, 호서대 등 4개 대학과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기존 석·박사과정에서 학사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고, 재난관리 분야 인재가 배출되는 학위과정의 폭을 확대했다. 각 대학에는 9월 학기부터 3개 학기 동안 1억5000만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며, 학부·대학원생 장학금, 교육훈련, 연구활동 등에 활용된다. 이들 대학은 △재난 관련 학위과정 운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