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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선호도 큰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사기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앞당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입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5-07-10 16:32 강승구 기자
中企 CEO 2명 중 1명, 국내서 평균 3.6일 여름휴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명 중 1명은 국내에서 평균 3.6일간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발표한 ‘중소기업·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45%가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며, 평균 휴가 일수는 3.6일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CEO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가 유형으로 ‘명소·휴양지 방문’이 응답자의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 2

2025-07-10 15:05 강승구 기자
식약처, 허용 불가 개미 사용한 음식점 적발…검찰 송치

미국과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

2025-07-10 13:24 강승구 기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사업, 울산·제주·충북 선정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설루션 발굴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충청북도(제천시 공동 수행)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한데 모은 통합 정보 플랫폼이다.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지자체가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광

2025-07-10 13:21 강승구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4인 가구 1만8000원↓…정부 “전력수급 문제 없어”

정부가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평균 4인 가구가 이 기간 406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1만8000원 가량 아낄 수 있다. 정부는 또, 예년보다 길어진 폭염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현실화되더라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예비력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6~8월 내내 평년보

2025-07-10 12:00 강승구 기자
국토부, 전국 지자체도 14곳 ‘국가 관할’ 국도·국지도로 승격

국토교통부는 전남, 경북, 충북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14개 지방도 노선을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일반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로 승격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승격되는 구간은 일반 국도 8개(269.9㎞) 및 국지도 6개(83.9㎞) 구간으로 오는 11일 고시할 예정이다.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일반 국도는 국가가 건설·관리하는 구간으로,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해 고속도로와

2025-07-09 19:12 강승구 기자
7월 전력 수요 연일 최고치…전력당국, 여름철 전력 대책 ‘고삐’ 죈다

짧은 장마 뒤 이어진 무더위로 7월 초부터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 등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최대 전력 수요는 역대 두 번째 수준까지 치솟았다. 앞당겨진 폭염에 정부는 전력 수급 관리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전력 당국은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6시 기준 95.7기가와트(GW)로 7월 기준 역

2025-07-09 16:46 강승구 기자
중기중앙회·한전·KCB,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평가 모형은 각 기관들이 보유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납부 정보 △사업자 신용정보 등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한다.

2025-07-09 16:15 강승구 기자
식약처, 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초과 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

2025-07-09 11:08 강승구 기자
“中 쫓아오고 美 밀어붙인다”…K-반도체, 5년 내 공급역량 승부수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중심의 반도체 수요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 적기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레거시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 붕괴 당시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은 낸드(NAND) 분야의 글로벌 5강

2025-07-09 11:05 강승구 기자
트럼프 관세 서한에, 산업부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8일 자동차·철강·이차전지 업계 인사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

2025-07-08 17:50 강승구 기자
여한구 본부장, 美 러트닉 상무장관 면담…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요청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함께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인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파트너임은 물론, 한국의 첨단산업과 제조업 역량,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산업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제조

2025-07-08 14:55 강승구 기자

소비쿠폰 오는 21일부터 지급 시작… 1인당 15만∼55만원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

2025-07-05 11:16 강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