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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당선무효” 등 국힘 선거소청 불발…선관위 “선거결과 영향 없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고도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선거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이유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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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반대” 신원식 前국방장관도 내란 재판에…‘우방국 전파’ 공모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전 반대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12일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내란수괴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를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이다. 윤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 측 실세로 불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등 우방국에 계엄옹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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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 ‘故 린지 그레이엄 여동생’ 달린 의원, 상원 보궐경선 1위 결선진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직을 승계한 여동생이 해당 지역구의 11·3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를 다시 뽑는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고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의원은 11일(미 동부 현지시간)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SC) 특별예비경선에서 10명의 후보 중 32.9%를 득표해 1위를 차지하며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25일 치르는 결선투표에서 경선 24.9%를 득표한 2위 랠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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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가교육위원장 “서·논술형 수능, 폭넓은 독서로도 충분…학원 불필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서·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과 관련해 “시험 기술을 익히려고 학원에 갈 필요가 없고,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익혀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등이 포함된 대입 제도 개편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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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법 반대 57%, 3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52%…당청 지지는 40%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강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육·해·공군 사관학교 이전 통폐합 반대 여론이 과반이며 당청(黨靑) 지지율을 웃돈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및 ‘부친 경찰 증거인멸’ 혐의가 검찰 보완수사로 규명된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검찰 보완수사와 정밀재감정으로 규명해낸 피해자의 목소리로 개정 형소법 반감이 가장 큰 모양새다. 12일 공표된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8월 1주차 정례조사 결과(지난 8~10일·전국 200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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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구토 위기에 “택시 불렀어요” 대로변 두고 떠난 Z세대 택시기사
만취한 승객이 구토 증세를 호소하자 대로변에 내려둔 채 떠난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형법상 유기죄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택시 기사 20대 초반 이모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택시 기사로 일한 올해 1월 23일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한 손님 A씨가 ‘구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왕복 16차로 가장자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승객 A씨에게 다른 택시를 호출해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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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국과 연계 ‘여론 조작’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4천개 찾았다…KAIST 기술 개발
네이버 뉴스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활동을 해온,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 4000여개가 식별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네이버 뉴스 댓글 1억1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 3998개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년 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적용해 ‘의심 계정’의 활동 패턴과 사회적 갈등 증폭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AI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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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6.3%, 李대통령 42.9% ‘지지 역전’…全大 당심은 김민석 접전우세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처음으로 밑돌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심(黨心) 접전우세를 이어갈 공산이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15%포인트(p) 안팎 열세를 거듭 보였다. 12일 공표된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8월 1주차 정례조사 결과(지난 8~10일·전국 200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무선 RDD 100%·전화ARS·접촉률 14.4%·응답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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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밤중에 전기톱 들고 경찰과 대치한 20대…흉기 들고 공원 배회 중 도주
흉기를 든 채 대전 도심과 공원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 추격을 받자, 자택에서 전기톱을 들고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주거지에서 검거된 20대 A씨에 대해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A씨를 보고 신고했지만, 막상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사라진 뒤였다. 이후 A씨를 특정해 추격에 나선 경찰이 갈마동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그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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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에 패소 확정 서울시, ‘연트럴파크’ 땅 사용료 421억 내야…연체료 포함 800억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서울시가 내야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대해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철로를 지하화한 지상공간 약 6.3㎞ 구간(효창공원앞역~가좌역)에 조성된 선형(線型) 공원이다.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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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 ‘정청래 우위’ 뒤집기에도 당심·호남 ‘김민석 선두’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3자 가상대결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지지층 및 호남권(전북·전남광주) 지지 우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념 선명성을 원하는 진보층 내 선두로 뒤집고 당심에서도 상당한 추격세를 보였지만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양새다. 선호투표제 캐스팅보트로 주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3위권을 달리고 있다. 11일 공개된 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정례조사 결과표(지난 7~8일·전국 성인 101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무선 RD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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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원 같이 탄 척’ 수행기자도 속인 트럼프…“순교 작전” 외치던 이란 위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출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를 이용한 것처럼 ‘위장 탑승’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암살 시도를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10일(미 동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귀국하기 위해 앙카라 공항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구형 에어포스원 점보 제트기에 올랐지만, 실제론 규모가 더 작은 공군 C-32A 수송기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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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바닥에 앉아 쉬던 시어머니, 며느리 주차 차량에 치여 숨져
자택 차고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90대 시어머니가 승용차를 주차하던 60대 며느리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며느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쯤 60대 A씨가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90대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승용차를 차고에 전면으로 주차하던 A씨는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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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처럼 인천공항서 1년째 사는 아이…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 톰 행크스처럼 공항이라는 공간에 갇혀 먹고 지내는 이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아동 A군과 그의 아버지도 난민 신청을 한 채 1년 넘게 지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 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살고 있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난민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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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구토 위기에 “택시 불렀어요” 대로변 두고 떠난 Z세대 택시기사
만취한 승객이 구토 증세를 호소하자 대로변에 내려둔 채 떠난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형법상 유기죄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택시 기사 20대 초반 이모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택시 기사로 일한 올해 1월 23일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한 손님 A씨가 ‘구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왕복 16차로 가장자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승객 A씨에게 다른 택시를 호출해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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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전기톱 들고 경찰과 대치한 20대…흉기 들고 공원 배회 중 도주
흉기를 든 채 대전 도심과 공원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 추격을 받자, 자택에서 전기톱을 들고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주거지에서 검거된 20대 A씨에 대해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A씨를 보고 신고했지만, 막상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사라진 뒤였다. 이후 A씨를 특정해 추격에 나선 경찰이 갈마동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그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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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6.3%, 李대통령 42.9% ‘지지 역전’…全大 당심은 김민석 접전우세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처음으로 밑돌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심(黨心) 접전우세를 이어갈 공산이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15%포인트(p) 안팎 열세를 거듭 보였다. 12일 공표된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8월 1주차 정례조사 결과(지난 8~10일·전국 200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무선 RDD 100%·전화ARS·접촉률 14.4%·응답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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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연계 ‘여론 조작’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4천개 찾았다…KAIST 기술 개발
네이버 뉴스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활동을 해온,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 4000여개가 식별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네이버 뉴스 댓글 1억1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 3998개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년 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적용해 ‘의심 계정’의 활동 패턴과 사회적 갈등 증폭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AI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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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원 같이 탄 척’ 수행기자도 속인 트럼프…“순교 작전” 외치던 이란 위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출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를 이용한 것처럼 ‘위장 탑승’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암살 시도를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10일(미 동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귀국하기 위해 앙카라 공항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구형 에어포스원 점보 제트기에 올랐지만, 실제론 규모가 더 작은 공군 C-32A 수송기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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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 내고 술 취해 지구대 난동’ 김지숙 춘천시의원 사과…“깊이 반성”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는 김지숙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이 31일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8일 밤 음주로 인한 저의 잘못으로 택시비 미결제와 후평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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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서·논술형 수능, 폭넓은 독서로도 충분…학원 불필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서·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과 관련해 “시험 기술을 익히려고 학원에 갈 필요가 없고,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익혀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등이 포함된 대입 제도 개편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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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시신 사건’ 조재복…“4세 때 여동생 폭행 사망 전력” 검찰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반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관련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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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 싸워’ 경찰 출동 전력도…또 말다툼중 엄마 찔러, 자진신고한 10대 구속 기로
인천 부평구에서 말다툼을 반복해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존속살인 혐의 등을 받는 18세 A군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압송돼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로 그는 ‘왜 말다툼을 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왜 자진신고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부평구 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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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던 40대 자매, 새벽중 강원 속초 공원서 숨진채 발견
28일 오전 4시29분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소재 한 공원에서 40대 여성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공원 인근 산책하던 시민이 목격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소방은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여성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매 사이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 들어갔으며 사망자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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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바닥에 앉아 쉬던 시어머니, 며느리 주차 차량에 치여 숨져
자택 차고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90대 시어머니가 승용차를 주차하던 60대 며느리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며느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쯤 60대 A씨가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90대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승용차를 차고에 전면으로 주차하던 A씨는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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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에 패소 확정 서울시, ‘연트럴파크’ 땅 사용료 421억 내야…연체료 포함 800억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서울시가 내야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대해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철로를 지하화한 지상공간 약 6.3㎞ 구간(효창공원앞역~가좌역)에 조성된 선형(線型) 공원이다.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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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주면 안하느니만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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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연계 ‘여론 조작’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4천개 찾았다…KAIST 기술 개발
네이버 뉴스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활동을 해온,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 4000여개가 식별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네이버 뉴스 댓글 1억1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만 3998개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년 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적용해 ‘의심 계정’의 활동 패턴과 사회적 갈등 증폭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AI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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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탱크·자주포 기름닦는 수입포 9개월째 ‘재고없음’…이번이 처음
군대에서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등의 중장비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기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포가 지난해 연말부터 바닥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에서 관리하는 수입포의 재고가 지난해 11월 24일부로 바닥 난 이후, 아직 추가 물량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군사용 장비나 차량인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장비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름을 제거하는 사용되는 부직포의 일종이며, 육군에서는 주로 탱크나 중장비에 들어가는 기계부품 수리에 사용된다. 지난해 육군 일선 부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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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처럼 인천공항서 1년째 사는 아이…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 톰 행크스처럼 공항이라는 공간에 갇혀 먹고 지내는 이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아동 A군과 그의 아버지도 난민 신청을 한 채 1년 넘게 지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 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살고 있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난민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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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소통한 이낙연 “보완수사 폐지, 형사사법가치 뭉갠 폭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검찰 보완수사와 정밀재감정 협조로 규명해 낸 김진주(필명)씨가 정치권 인사 중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와도 공개 소통했다. 보완수사를 완전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판하며 범죄피해자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에 이은 사례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8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에 영상을 게재했고, 전날(9일)까지 김진주씨가 댓글로 감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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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전기톱 들고 경찰과 대치한 20대…흉기 들고 공원 배회 중 도주
흉기를 든 채 대전 도심과 공원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 추격을 받자, 자택에서 전기톱을 들고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주거지에서 검거된 20대 A씨에 대해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A씨를 보고 신고했지만, 막상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사라진 뒤였다. 이후 A씨를 특정해 추격에 나선 경찰이 갈마동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그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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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도에 국민 꿰맞춰선 안 돼…정책, 국민 상황 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책은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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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6곳, 총선 44곳서도 투표자수 미리 입력…수사 확대해야” 주진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에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범위를 대선과 총선에 대해서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주 의원은 “선관위의 로그 기록 조사 결과, 시간대별 투표율 입력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가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컨대 6·3 지선 당시 경기 광명 하안4동 제1·2·3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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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 싸워’ 경찰 출동 전력도…또 말다툼중 엄마 찔러, 자진신고한 10대 구속 기로
인천 부평구에서 말다툼을 반복해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존속살인 혐의 등을 받는 18세 A군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압송돼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로 그는 ‘왜 말다툼을 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왜 자진신고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부평구 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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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송영훈 “‘폐버스 하우스’ 與 황희 의원, 목동 주민·청년에 ‘만배 사죄’해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9, 서울 양천갑·3선)이 7일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며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같은 지역구에 도전하는 야당 정치인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난민인가. ‘보트 피플’인가”라며 양천구 목동 지역민에게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친한(親한동훈)계 송영훈(43)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것이 ‘청년주거대책’이 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