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밉상’ 선관위… 국조·특검·수사·여론비판 직면

‘대한민국 밉상’ 선관위… 국조·특검·수사·여론비판 직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밉상' 등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국정조사, 검·경의 합동수사, 대통령의 거센 비판과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중앙선관위는 해체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미운털이 박힌 조직으로 전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사태인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여야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출국길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식장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해 배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쯤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이 9일 자당 초·재선 의원들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모임 대표인 박상웅 의원과 재선 모임 대표인 엄태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초·재선 의원 공동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호순으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후보 등 3명을 비롯해 해외 체류 중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6명, 재선 의원은 30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민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는 주장은 대체 뭐하자는 거냐”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전국 재선거 실시’ 주장을 지속하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대로 (재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법에서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법 절차와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가 법 뒤에 숨어서 버티려 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 [속보] 金총리 “선관위 고위직 모두 물러나야…국정조사·특검도 할 수 있다”

    金총리 “선관위 고위직 모두 물러나야…국정조사·특검도 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

  • 김용태, 장동혁 ‘재선거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 제시해야”

    김용태, 장동혁 ‘재선거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 제시해야”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임 사령탑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7일 장동혁 대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재선거 요구’를 향해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권이 청년들의 외침을 받아안아야 하는 방향은 선관위의 작태와 관행을 성역 없이 조사·수사하고 선관위 재구성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여당을 향해 ”그렇게 쉽게 꺼내던 탄핵 얘기는 왜 한 마디도 없는가“라며 ”입법, 행정, 사법에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이 왜 이리 안

  • 한동훈 “선관위원 탄핵 적극 검토”…외부감사·휴가제한 1·2호 법안 예고까지 이틀

    한동훈 “선관위원 탄핵 적극 검토”…외부감사·휴가제한 1·2호 법안 예고까지 이틀

    부산 북갑 보궐선거로 무소속 국회 입성한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당대표)이 6·3 지방선거일 서울 등 투표소 수십곳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며 제도적 대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탄핵소추”를 경고하고 1·2호 법안 마련 구상을 밝히기까지 만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은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국힘, 후임 총리 발표에 “국면 전환용, 부실선거 진상규명 우선”

    국힘, 후임 총리 발표에 “국면 전환용, 부실선거 진상규명 우선”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은 민심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민석 현 총리가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할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태의 철저한 규명과 수습은 뒤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지명보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과 의구심

  • 유정복 인천시장 “사전투표 폐지하고 이틀간 본투표 도입해야”

    유정복 인천시장 “사전투표 폐지하고 이틀간 본투표 도입해야”

    6·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이틀간 본투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7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당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공명 선거를 의심케 한 선관위에 있다”며

  • 김민석, 당대표 출마 시사…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 만들겠다”

    김민석, 당대표 출마 시사…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 만들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며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 8월17일과 30일, 9월 6일 중 하루에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 총참모장을 맡았던 내 다음 임무는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고 이 정부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성공과 총선승리, 연속집권 3대 과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거머쥔 강력한 실용연합 민주당이

  • ‘7년만의 방북’…北김정은, 시진핑 ‘초특급 의전’ 직접 나선다

    ‘7년만의 방북’…北김정은, 시진핑 ‘초특급 의전’ 직접 나선다

    북한이 7년 만에 평양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최고의 예우를 갖춘 초특급 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북중 동맹의 복원을 대내외에 알리고 자국의 체제 발전상까지 과시하는 무대로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파격 의전은 8일 시 주석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가 정상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손님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을 찾는 외국 정상을 최고로 환대한다고 느끼도록 최고지도자가 공항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짚어봅시다] 부실선거 사태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부실선거 사태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진보진영 집회는 '시민'이고, 우리는 왜 '시위대'입니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등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30세대의 불만은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을 향하지 않는다. 이들이 늦은 밤까지 "재선거"를 외친 이유는 누가 당선됐느냐가 아니다. 과거 586세대가 군사정부에 맞서 투표할 권리를 쟁취했다면, 민주화 이후 태어난 이들은 선거 절차의 품질과 헌법기관의 책임을 검증하는 '신(新)저항세대'로 등장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영체

  • 국힘 원내대표 선거 9→10일 하루 연기…모바일 투표 검토

    국힘 원내대표 선거 9→10일 하루 연기…모바일 투표 검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당초 9일에서 하루 늦춰진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치러진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김도읍(4선·부산 강서),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 공고와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를 게시하고, 7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9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문제

  • 국힘 원외 위원장들 “李 침묵은 방조, ‘부실선거’ 특검 추진해야”

    국힘 원외 위원장들 “李 침묵은 방조, ‘부실선거’ 특검 추진해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부실 선거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추진과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돼 민주주의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방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엄중한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

  • 與 최민희·박선원 “투표용지 문제된 곳 재선거해야”

    與 최민희·박선원 “투표용지 문제된 곳 재선거해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투표용지가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은 비상식”이라며 “투표용지가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를 해서 2~3일 전에 투표용지가 얼마나 더 필요할지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공급

  • 여야, 8일 선관위 국조 요청…재선거 필요성 놓고 ‘대립’

    여야, 8일 선관위 국조 요청…재선거 필요성 놓고 ‘대립’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특검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선거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검으로 쌍끌이 압박을 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했던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

  • [속보] 金총리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 황금시대”…당권도전 시사

    金총리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 황금시대”…당권도전 시사

    [속보] 金총리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 황금시대”…당권도전 시사

  • “스벅 미쳤다”던 친여 매불쇼, 2030보수남에 “박멸, 탱크로 밀어” “권력 몽둥이로 제압”

    속보 “스벅 미쳤다”던 친여 매불쇼, 2030보수남에 “박멸, 탱크로 밀어” “권력 몽둥이로 제압”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팟캐스트 방송 ‘매불쇼’ 진행자가 20·30대 남성층을 비롯한 반대파·보수 여론을 가리켜 “온라인상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커뮤니티 회원)들을 박멸해야 한다”며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공언해 7일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46주년 당일 파문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의 ‘5월 18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 탱크 텀블러 할인행사 포스터 문구를 두고 “대한민국을 모욕했다”며 “마케팅으로 활용한 건 인간으로서 해선 안될 짓”이라고 성토한 지 약 3주 만이다. ‘매

  • 수도권 권력 교체, 절반의 성공… 민주, ‘추미애·박찬대’ 중심 축으로

    수도권 권력 교체, 절반의 성공… 민주, ‘추미애·박찬대’ 중심 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을 확보하며 수도권의 핵심 축을 구축했다. 이번 승리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당초 구상했던 '수도권 원팀'의 중심축인 서울 탈환에 실패하며 광역 행정 연계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라는 거시적 성과 속에서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단연 경기

  •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선거관리 참사’… 국조·선거감찰관 도입 촉구”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선거관리 참사’… 국조·선거감찰관 도입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관리 참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후진국형 참사가 벌어졌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와 투표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공급 실패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방침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실패의 장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