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밉상’ 선관위… 국조·특검·수사·여론비판 직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밉상' 등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국정조사, 검·경의 합동수사, 대통령의 거센 비판과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중앙선관위는 해체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미운털이 박힌 조직으로 전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사태인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여야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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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전투표 폐지론을 두고 “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이 투표할 기회 그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결론은 사전투표 폐지였다. 사전투표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던 부재자투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라며 “본투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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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출국길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식장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해 배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쯤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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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이 9일 자당 초·재선 의원들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모임 대표인 박상웅 의원과 재선 모임 대표인 엄태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초·재선 의원 공동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호순으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후보 등 3명을 비롯해 해외 체류 중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6명, 재선 의원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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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민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는 주장은 대체 뭐하자는 거냐”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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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적에 이언주 사퇴… 불붙는 ‘정청래 책임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당 지도부 책임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퇴햐면서 정 대표 책임론을 부각시켰고, 호남 지역 일부 인사들은 정 대표를 노골적으로 직격했다. 민주당 내에 '정청래 책임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선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아 든 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는 판단 주체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면서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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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선거관리 개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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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초심 넥타이’ 맨 李대통령의 167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초심’으로 시작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진 167분 마라톤 문답이었다.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이 대통령은 흰색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지난해 국민임명식 때 착용했던 넥타이다. 청와대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견 표어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강국 등 2년 차 국정 목표를 제시했지만, 진면목은 현장 문답에서 드러났다.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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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지만 장동혁 당 지도부의 책임론은 묻히는 모양새다. 선거 직후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면서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인적 청산 요구보다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재선거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 사태가 장 대표 체제의 패배 책임을 가리는 '정치적 알리바이'로 소비되며, 선관위가 뜻밖의 '장동혁 구세주'로 등장한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구조 재편에 암초를 만났다. 장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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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투표지 부족, 단순 행정 실패 아냐…국조·특검해야”
6·3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 종료 5일 만인 8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 패배가 확정된 지난 4일 곧바로 집무실로 출근해 시정 업무에 복귀했지만, 시민들을 향한 짧은 감사 인사 외에 정국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번 사태가 예고된 참사였다”며 “많은 국민이 많은 불신을 표출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조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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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투표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선별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개혁신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별적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는 전국에 총 50개 투표소이고 실제로 투표자가 대기를 해서 투표를 해야만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였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투표소가 22개인 것이지 추후 확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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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오세훈·추경호, 10일 재판 재개… 12월 시장직 판가름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피고인 신분인 두 광역단체장은 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 안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시장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각각 오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과 추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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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아니면 재선거” 주장한 장성민…“투표지 부족, 이재명 정권하 6·3 부정선거”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일 투표소 수십곳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6·3 부정선거 사태”라고 규정했다. 기존 ‘윤(윤석열)어게인’ 진영의 투개표 조작 음모론과는 구분되는, 이재명 정권판 부정이란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하야와 재선거 중 택하라”고 주장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보수로 꼽히는 장성민 전 의원은 8일 유튜브에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계기 기자회견 관련 “시선을 집중하는 국민의 관심은 지금 2030세대의 분노를 일으킨 6·3 부정선거 사태 정확한 진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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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8월 17일 개최 공감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다음 전당대회에 대해 “8월 중에 하되 가장 이른 시일인 8월17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8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수요일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치고 목요일에 당무위원회에 올린 뒤 다음주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당대회 시기와 절차 문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완료돼야 한다”며 “그게 되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같은 경우 후보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 경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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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피해보면 되겠나…보완수사권, 국회에 결론 맡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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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사금융’ 전세 사라지는 추세…부동산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 많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는 등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집주인들이)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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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겸직 중앙선관위원장 ‘무책임 구조’ 깬다…한동훈 3호 입법도 선관위 개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로 규정한 가운데 세번째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독립된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후 등원 나흘째인 한동훈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선관위 개혁법안으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게 하고(1호 감사원법 개정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2호 입법)”을 제안한 데 이어 3호 입법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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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시진핑이 노리는 건 두만강 동해 출해권"…일 안보에 변수
일본 언론들이 8일 예정된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오랜 전략적 과제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주목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경우 일본의 안보 환경과 방위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두만강 하류 개발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오랫동안 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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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민생경제 비상상황 타개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지명 소감으로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에 감사를 드린다며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움, 사명감이 앞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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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투표용지 사태 특검 불가피… 추천권 야당에 주어져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신속하게 지시한 점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관장하는 수사기관은 전재수 의원에게 무혐의를 줬던 상황으로,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의 주체를 강조하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정조사는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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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월 전대 신경전 격화… “정청래 반대운동”·“송영길 해당행위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호남권을 중심으로 당권 출마 예상 인물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 연임 반대운동을 하겠다”며 “일반적인 (호남) 여론을 들어보면 ‘정청래는 끝났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지사인데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정 대표가) 민주당을 선당후사 정신으로 잘 이끌었다고 보지 않는다. 본인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