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밉상’ 선관위… 국조·특검·수사·여론비판 직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밉상' 등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국정조사, 검·경의 합동수사, 대통령의 거센 비판과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중앙선관위는 해체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미운털이 박힌 조직으로 전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사태인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여야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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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전투표 폐지론을 두고 “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이 투표할 기회 그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결론은 사전투표 폐지였다. 사전투표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던 부재자투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라며 “본투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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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출국길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식장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해 배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쯤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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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이 9일 자당 초·재선 의원들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모임 대표인 박상웅 의원과 재선 모임 대표인 엄태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초·재선 의원 공동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호순으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후보 등 3명을 비롯해 해외 체류 중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6명, 재선 의원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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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민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는 주장은 대체 뭐하자는 거냐”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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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선거인 명부 누락 발생… 유권자 1000여명 이름 빠져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청주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충북도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의 투표 참여에 불편을 끼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1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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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선관위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지체없이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한 만큼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4부 요인 회동에서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는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께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계신다”며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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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한성숙, 李대통령 말대로면 복사조차 맡겨선 안되는데 총리로 지명”
8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다주택자를 공직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해놓고, 정작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국민 앞에서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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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4부요인 긴급회동…“선관위 사태는 헌정 위기, 거버넌스 개혁”
헌법상 '독립성'의 그늘에 숨어 감사와 견제를 회피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했다. 이에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선관위 대개혁 방안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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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추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한 교통·교육·의료·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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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체 불가한 李 대통령… 디테일 강한 리더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마디로 대체 불가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어느 대통령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 사안별로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과 다른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을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평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단기적·중장기적 선후 완급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시했다”며 “당·정·청이 합심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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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난 李 정부, 집값 고삐… 다주택자 겨눈 7월 ‘稅개편’
6·3 지방선거 족쇄가 풀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집값 잡기가 본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투기 기대수익을 원천 차단하는 7월 세제·금융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하반기 주택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 물량 감소 현상마저 사금융 소멸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와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를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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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겨냥한 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책 참사… 현장 고통 모르는 괴리된 시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발언을 정조준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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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잠실 아파트 52억 매각…중과세 유예 종료 직전 계약 ‘30억 차익’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택을 지난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51㎡ 3층은 지난달 6일 52억원에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 지명 열흘 전인 지난달 27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여년 전인 2006년 10월 해당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동일 평형 기준 4층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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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초·재선들, 원내대표 후보자 3인 초청 토론회 연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출마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모임 대표인 박상웅 의원, 재선 모임 대표인 엄태영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기호순) 의원을 대상으로 ‘초·재선 의원 공동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는 원내대표 선거 당일에 정견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6·3 지방선거 직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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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에 李대통령 지지율 급락… 고환율·고물가·전월세 급등 실망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주보다 지지율이 4%포인트(p) 가까이 하락한 것과 더불어 부정 평가 비율은 상승했다. 6·3 지방선거 직후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고환율·고물가·전월세 급등 등 민생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권을 향한 실망감이 지표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3일 제외)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5.2%로 집계됐다. 전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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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성숙 지명은 국면전환용” 공세… 예정된 총리 교체에 억지 주장 반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국면 전환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의 공세가 청문회로까지 이어질 경우, 정작 중심에 둬야 할 한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 검증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총리 후보자는 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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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다. 제가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취소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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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 ‘다극화’ 앞세워 ‘北 전략적 파트너’ 격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성사된 이번 방북에 앞서 시 주석은 북한을 단순한 혈맹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화했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다극화 국제 질서 재편에 북한을 핵심 축으로 끌어들이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를 한층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탑승한 전용기는 이날 정오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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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족쇄가 풀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집값 잡기가 본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투기 기대수익을 원천 차단하는 7월 세제·금융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하반기 주택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 물량 감소 현상마저 사금융 소멸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와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를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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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주년 간담회에… 與 “대체 불가” vs 野 “李 유니버스”
여야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마디로 대체 불가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는 것이냐”며 비꼬았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역대 어느 대통령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과 사안별로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과 다른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을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