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장·차관급 등 5명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장·차관급 정무직 2명과 정부위원회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강 전 대사는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주 출신으로 오현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몽향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이

2026-04-16 14:27 김윤정 기자

국민 아이디어 2만7000여 건 몰렸다… 역대 최다 참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업과 연구개발(R&D)로 연결시키기 위해 진행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불편한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남다른 높은 참여 열기가 반영된 결과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아이디어' 접수 마감 결과, 홈페이지 누적 방문 545만회에 2만7185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제출됐다고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지재처 출범 1호 프로젝트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

2026-04-16 11:00 이준기 기자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 출범… ‘기본적인 삶’ 보장 방안 연내 발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새로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16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2026-04-16 06:15 김윤정 기자

공소청 보완수사권 팽팽한 공방…“경찰 통제” vs “별건수사 우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추진단이 진행 중인 6번째 공개 행사다.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6-04-16 05:00 윤상호 기자

靑 “인허가 서류·행정조사 50% 감축”

청와대가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행정조사를 50% 이상 줄이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행정기관에 내야

2026-04-15 18:52 김윤정 기자

李대통령, "금지된 것 빼고 다 허용하라"… AI·반도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령과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기존 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한편 첫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상 격상과 함께 규제 혁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2026-04-15 11:35 김윤정 기자

金총리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엄단… 시장교란 좌시 않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중동 발(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을 엄단해 서민과 기업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 부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4일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이날부터 주요 석유화학 원료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조

2026-04-15 10:43 김윤정 기자

金총리 지선 50일 앞두고 “AI발 가짜뉴스 조기 차단… 공명선거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대국민 담화와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포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대응 시기를 예년보다 1개월쯤 앞당겨 선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의 장면과 음성을 진짜처럼 꾸며내는 딥페이크 기술이

2026-04-14 18:07 임성원 기자

개혁 고삐 다잡는 李… “지휘관 빨간색이면 발끝까지 빨간색돼야”

이재명(사진) 대통령의 관료 개혁 잣대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이 대통령은 이제 단순한 일선 부처의 지연 행정을 넘어, 제도를 핑계로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장관 등 선출 권력을 전문성으로 포획하려는 관료주의의 본질적 병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면피성 탁상행정’과 ‘허위 보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지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 같은 기조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

2026-04-14 13:54 김윤정 기자

李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정부, 에틸렌 등 매점매석 금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히 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에틸렌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의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고조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을 강조하며,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2026-04-14 11:09 김윤정 기자

김민석 “계엄 때 제거 명단에”… 폴란드 총리 “나도 비슷한 경험” 공감대

김민석 국무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방산 및 경제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폴란드 정부와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투스크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노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총리는 “대통령과 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쿠데타 세력의 제거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밝혔고, 이에 투스크 총리는 “비상계엄 때

2026-04-13 17:58 김윤정 기자

2년 일하면 정규직? 현실은 ‘계약 종료’… 정부, 기간제법 개편 ‘시동’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편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실태 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상반기 중 마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사업체의 사용 실태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가 포럼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편안을

2026-04-13 16:20 임성원 기자

당정 “차량 5·2부제로 운행 줄어… 車보험료 인하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시행 중인 차량 5·2부제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공공 승용차 2부제와 5부제 시행으로 차량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

2026-04-13 10:58 김윤정 기자

박은식 산림청장, 봄철 산불예방 현장 점검

산림청은 박은식(사진) 산림청장이 지난 11일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일대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 현장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 현장을 확인했다. 또 인근 마을회관에서는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지역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 여러분의

2026-04-12 14:08 이준기 기자

“희생자 흔적,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 무안공항 참사 전면 재수색

정부가 12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추가 발견되면서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사고 초기에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13일부터 약 두

2026-04-12 11:32 정래연 기자

“내 통장엔 얼마 꽂힐까?”… 기초수급자 60만원·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생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발표를 통해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비 4조8000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으로 충당되며, 약 3256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부터 지원을 시작한

2026-04-11 12:12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