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에 與 “망상 친위쿠데타 공범·동조세력까지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4달 만에 재구속되자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날 새벽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논평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방해, 체포영장

2025-07-10 09:29 한기호 기자

李대통령, 오늘 오후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 주재…‘하반기 안보’ 업무보고

[속보] 李대통령, 오늘 오후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 주재…‘하반기 안보’ 업무보고

2025-07-10 09:02 한기호 기자

전작권 분리를 관세협상에? 한동훈 “李정부, 국민께 ‘추가 복무·국방비’ 희생시킬 건가”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작전 주도권을 배제하란 반미(反美)진영의 요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에 대한 ‘협상 카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가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사전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밤 페이스북에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란 내용의 보도를 공유, “전작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를 마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와중 전작권 논란이 재점화했다. 한 전 대표는

2025-07-10 00:51 한기호 기자

귀국한 위성락 “방위비, 가급적 국제 흐름따라 늘려가려 해”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이 많다”며 “국제 흐름 따라 늘려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대기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압박이 있었는데 설명이 있었나, 따로 언급이 없었나’란 질문에 “방위비 이야긴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며 주한미군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계속 주둔했다. 그건 괜찮다”면서도 “그들은 군사

2025-07-09 19:12 임재섭 기자

새민주 “李 묻지마 공소취소까지? 괴물독재”…13조 소비쿠폰엔 “특정업체 몰아주기”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현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검찰을 향한 ‘공소 취소’ 압박까지 이어진다며 “선 넘는 법치농단 헌정유린”이라고 질타했다. 약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로, 13조2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특정 업체 이익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다수당 권력으로 수사·재판을 질질 끌었다. 방탄입법, 탄핵, 재판부 겁박까지 일상화했다. 범죄 방어에

2025-07-09 18:44 한기호 기자

국정위, 최태원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논의중”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신산업 규제완화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활동 상황에 관해 "오늘까지 4차례 회의가 진행됐다"며 "오늘 회의에선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 TF 는 전날(8일)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거버넌스와 함께, '형벌 중심'

2025-07-09 17:49 한기호 기자

방위비 증액 우려 현실로…트럼프, 100억달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로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자신의 군대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나는 100억달러 요구했지만, 한국은 결국 30억달러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잘못된 사실을

2025-07-09 17:14 안소현 기자

민주,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범여권 내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현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측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국민의힘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2025-07-09 17:03 안소현 기자

주민 6명 북측 인계한 李정부…與는 대북전단금지법 재추진 박차

정부·여당이 북한 정권을 향해 다방면으로 대화 손짓을 하고 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각각 지난 3월초 서해상, 5월말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총 6명이 북측으로 인계됐다. 이들은 모두 귀순이 아닌 북한으로 돌아가겠단 의사를 보였고, 이날 오전 8시56분쯤 NLL을 넘어 자력으로 귀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표류 목선을 수리한 뒤, 한 배에 6명을 모두 태워 동해상에서 돌려보냈다. 주민들을 태운 목선은 오전 9시24분쯤 북측 예인용 어선 및 경비정 1척과 만나 북

2025-07-09 16:59 한기호 기자

정청래·박찬대, 후보등록 직전까지 당심·명심 구애 작전

더불어민주당 8·2 전국당원대회 당권주자인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다. 두 사람은 연일 당심(黨心)잡기 경쟁에 더욱 열을 올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 등록은 10일 하루 동안 이뤄지며, 새로운 주자 등판이 없는 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양자대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정 후보와 박 후보는 나란히 '당원주권정당'을 내세워 경선에 55% 반영될 권리당원 표심에 적극 구애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당원주권정당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이 자

2025-07-09 16:29 한기호 기자

李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2025-07-09 15:43 안소현 기자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무원 중립의무 거듭 위반”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무원 중립의무 거듭 위반” [속보] 대통령실 “내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 안해”

2025-07-09 14:13 김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