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롱·혐오정보, 개념 신설·처벌 근거 마련…‘일베 금지법’ 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다음달 7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명예훼손형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와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

2026-06-05 05:00 윤상호 기자

與 “선관위 사무총장 거취 고민해야”… 野 “책임자 즉각 사퇴”

여야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선거 결과를

2026-06-04 17:30 나경연 기자

한동훈 “당권파 언행, 보수 품격에 안 맞아… 복당해 재건할 것”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한동훈 당선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 진영의 대대적인 정계 개편을 예고했다. 한 당선인은 4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의 언행들은 보수 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보수 정치가 정치세력의 이익과 정치공학을 앞장세운 면이 없지 않다”며 “먼저

2026-06-04 17:29 박진우 기자

국힘 “선관위 선거 부실, 국정조사 요구할 것”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사태에 대해 책임 규명과 관련자들 사퇴에 준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6·3 지방선거 종료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투표 개표 과정에서 있던 헌정사상 초유의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엄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의원총회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선관위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벌였는지를 국민들이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들을

2026-06-04 16:59 윤상호 기자

‘평택을 낙선’ 조국, “책임지고 당대표직 물러나겠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나는 범민주진영이 ‘촛불혁명 이후’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비전과 가치 중심의 연대와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며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선 결과로 인해 범민주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열두 석을 가진 진보개혁적 원내 3

2026-06-04 16:58 윤상호 기자

국힘서 빗발치는 장동혁 사퇴요구…“거취 속히 정하라”

3일 막을 내린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장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안상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지도부가 황당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의회 입성,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둬서 서울 지킨 오세훈 시장. 합리적 보수재건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은 천심, 당 지도부는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배현진 의원 등과

2026-06-04 16:31 나경연 기자

이겼지만 흔들린 국힘 심장부… 더 이상 ‘텃밭’은 없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영남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경남을 수성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접전을 벌인 끝에 거둔 반쪽짜리 승리라는 평가다. 영남 전역에서 확인된 민주당의 가파른 지지세 상승은 보수 진영에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추경호 53.92%), 경북지사(이철우 67.24%), 경남지사(박완수 51.34%) 당선이 확정됐다. 당선에는 성공했으나 민주당 득표율이 급등하면서 영남이 더 이상 최후 보루가 아님이 입증됐다. 심지어 기존에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부산

2026-06-04 16:29 박진우 기자

이진숙·김태규, 尹정부 방통위 핵심인사 국회로… 과방위行 관심

윤석열 정부에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됐다. 두 당선인은 방송과 통신 정책 경험이 풍부한 만큼 상임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4일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 이 당선인은 MBC 기자와 기획홍보본부장, 대전 MBC 사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윤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위원 정원

2026-06-04 16:22 윤상호 기자

지방권력은 밀어주고 국회는 견제… 민주당 ‘반쪽 승리’

3일 막을 내린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승리하면서 '지방권력 교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의석 4곳을 국민의힘과 무소속에 내주면서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국회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 심리를 작동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2026-06-04 16:20 나경연 기자

조국·김용남 ‘동귀어진’에 유의동 ‘어부지리’… 조국 정치생명 위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올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조 대표가 당 대표로서 독자 생존이 어려운 당의 명운을 걸고 사활을 걸었지만 낙선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선거 기간 내내 민주·진보 진영 후보 간 분열을 야기하며 결국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 당선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 진영 지지층에선 조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역구였던 평택을을 국민의힘 후보에게 내주는데 일등공신이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평택을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범여권 표심이

2026-06-04 16:15 임성원 기자

기획 지옥 찍고 돌아온 오세훈·한동훈… 낡은 보수 ‘재개발’ 돌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과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이 치열한 접전 끝에 생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체제와 대척점에 섰던 두 사람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서 극우 지지층에서 중도층 중심의 보수 재편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 주자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도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벌써 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며 장 대표 퇴진론을 외치고 있다. 오 당선인은 4일 개표 막판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2026-06-04 16:10 윤상호 기자

與, 지선 뒤 8월 전대 신경전?… 정청래 비판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청래 대표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공개적으로 정 대표 등 지도부에 반발했다. 8월 전당대회 전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송 당선인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대표에게 서울 등 주요지역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을 지냐, 마냐는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06-04 10:59 윤상호 기자

정청래 “서울 탈환 못해 아파…큰 승리 안겨준 국민께 감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4일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루고 고루 잘사는 진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며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는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

2026-06-04 10:46 임성원 기자

정원오 “시민 선택 무겁고 겸허히 수용…오세훈 당선 축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정 후보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캠프 개표상황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든다”라며 “제가 부족했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승복을 선언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더 깊이 듣지 못했으며,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며 “저를 믿고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캠프 관계자, 당원 동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함께 경쟁한

2026-06-04 10:43 박진우 기자

오세훈, 악재 뚫고 ‘사상 첫 5선’ 대역전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벼랑 끝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였지만 4일 오전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41분 기준 개표율 97.70% 상황에서 오 후보는 48.94%, 정 후보는 48.34%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최종 격차는 불과 0.6%포인트였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선거상황실에서 “시민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당선되신

2026-06-04 10:29 김윤정 기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개표 중단·재선거 불가” 정면 돌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0시쯤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히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엄정 조치 의사를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 도중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현장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2026-06-04 06:29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