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아니냐” 의혹에…정성호 “기한 내 변호사 모두 정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등의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자문·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이 정한 기한 내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연천군청 변호사 겸직 모두 법이 정하는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다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2년 5월∼2014년 7월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2025-07-16 18:43 김광태 기자

박찬대, 조희대·지귀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완전한 내란 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특

2025-07-16 17:53 윤선영 기자

정성호 “조국, 죄보다 양형 과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

2025-07-16 17:36 윤선영 기자

김영훈 청문회서 ‘북한 주적론’ 논란…국민의힘 퇴장

여야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인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방북 전력을 고리로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바 있

2025-07-16 17:27 윤선영 기자

칼 빼든 국정위, 선관위에 “극우단체 ‘부정선거론’ 단호히 대처해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일부 극우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 및 주요 실·국장들과 약 90분간 면담했다. 국정위는 “위원들이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5-07-16 17:24 권준영 기자

지자체 혈세 낭비 관행 ‘철퇴’…“용인경전철 적자, 前시장·국토연구원 배상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 대규모 적자를 낸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대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민들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2025-07-16 16:21 권준영 기자

민주당은 민생 행보…국민의힘은 전대도 못 잡고 ‘갈팡질팡

여야가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혀 다른 시간을 걷고 있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8·2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물가·폭염 등 민생 현장까지 챙기며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쇄신 동력을 상실한 채 전당대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내부 혼선에 빠져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

2025-07-16 15:59 윤선영 기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강선우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존중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07-16 14:59 윤선영 기자

속보 ‘정당해산법 발의’ 정청래 “국힘, 해산당할까 떨고있나?”…“일당독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말했다.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돼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회가 하면) 당연히 위헌법률이 된다”며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2025-07-16 14:18 박양수 기자

김병기 “히트플레이션 현실화…물가 안정·유통 혁신 앞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물가 안정과 유통 혁신에 앞장서겠겠다”고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당 물가대책TF(태스크포스) 현장방문 모두발언에서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2025-07-16 12:32 윤선영 기자

이진숙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의혹 진심으로 사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의혹이 불거진 뒤 심경을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다”며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 윤리에 관련한 부분

2025-07-16 11:02 윤선영 기자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단호히 끊어내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자”고 공식 제안했다. 16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과거 자신이 한 발언을 나열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

2025-07-16 10:39 권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