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국사회와 자살예방정책, 어떻게 할 건가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한국, 반복되는 정책과 악화되는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자살률`은 `OECD 최저 출산율`과 함께 현재 한국의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표다. 낮은 출산율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는 지표라면, 높은 자살률은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로 계산하는 자살률이 10명 이하였던 대한민국 자살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8년 22.7명으로 급등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단 한 해만 2위로 잠시 떨어졌던 것은 2018년 OECD에 신규가입한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이 한국보다 더 높았던 이유인데,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이 계속 감소하여 한국의 자살률은 다시 2018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특징적 지표인 저출산율 역시 2002년부터 국가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같은 해인 2002년부터 OECD 자살률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 자살과 저출산의

2023-10-16 18:49

모빌리티산업 발전 이끄는 공간정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공간정보는 모빌리티산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업체들은 `모빌리티 100년만의 패러다임 변화`를 외치면서 자동차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1913년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이후 약 100여년이 지나면서 큰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자율주행-SDV(Software Defined Vehicle)-서비스로 이어지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테슬라, 우버, 구글 등 관련 회사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사용성 중심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는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변화`와 `도시 교통 운영`도 중요해진다. `건강한 성인의 운전`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모든 사람들의 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별 차량의 운행을 넘어서 `도시 전체 교통 운영`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공간정보는 큰 영향을 미쳤다. 사용자의 위치와 차량의 위치가 공유되면서 사용자에게 가까운 차량을 배차하고, 사용자의 위치로 차량을 보내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도로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한 내비게이션과 도착 시간

2023-10-10 18:39

미래 바꿀 양자기술에 다걸기 해야

안도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자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양자기술이 기술과 산업적 판도를 바꾸는 파괴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아직 산업화까지는 갈길이 멀지만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다양한 양자기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립 양자 이니셔티브(National Quantum Initiative, NQI)를 2018년 12월에 수립하고 국가양자조정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양자기술 정책을 추진 중이다. NQI는 국제 경쟁에서 선도 역할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양자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양자조정실은 양자 연구자와 산업 엔지니어 사이의 인력 부족 해소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새로운 부문 촉진, 연구·개발·상용화를 조율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법)이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NQI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립되는 범국가적 양자기술 촉진법이다. 법 적용 대상은 양자통신·센서·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기술 연구 및 산업화

2023-10-04 18:51

기쁨과 걱정 혼재한 콩쿠르 입상 소식

김기태 월간객석 발행인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서울시오페라단의 야외오페라 `카르멘`을 보고 왔습니다.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페라여서 거리공연이 가능하겠다 싶으면서도 은근 걱정이 됐습니다. 복잡하기로 유명한 그 거리에서 `교통 통제도 안 한다는데 과연 오페라 공연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현장에서 만났던 민간 오페라단 단장들도 우려 반 호기심 반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결과는?우려와 달리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선보인 폴 댄스와 막간의 불쇼가 다소 생경스럽긴 했으나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지요. 한두 번씩 굉음을 울리고 지나가는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감까지 느끼게 하더군요. 공연 시작 전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던 관객도, 지나가는 행인도 모두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한 순간이었습니다.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시차 때문에 밤 늦게 들려온 기쁜 소식도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제자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이 독일 쾰른대학에 정교수로 취업되었다고 합니다

2023-10-03 19:11

K콘텐츠노믹스 빅뱅의 조건 (下)

이영렬 서울예대 영상학부 교수 K콘텐츠노믹스로 저성장 돌파하자 한국경제에 장기 저성장(1%대)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도 제조업에선 8개월째, 청년층에게는 10개월째 내리막이라고 지난 14일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려면 지금 상태에선 `제2의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을 찾는 길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찾아 키워나가는가. 국가 전략산업을 찾는 첫 단계는 글로벌 환경에서 산업의 매력도(규모와 성장·수익 전망)와 국가 경쟁 능력을 따져보는 것이다. 해외 조사 자료를 보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향후 글로벌 성장률이 산업 전체 평균 보다 높다. 또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적인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웹툰·클래식 음악·미술 등에도 `K` 가 붙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K콘텐츠는 전 세계에 `한류`를 일으켜 K뷰티, K푸드 같은 연관 산업의 몸집도 키워주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 국내에는 생소한 `조선미녀`는 한류를 타고 미국·유럽 등에 수출되며 매출이 2021년 30억 원에서

2023-09-26 18:58

영국 창조경제는 성공 신바람 (中)

이영렬 서울예대 영상학부 교수 K콘텐츠노믹스로 저성장 돌파하자 "창조산업은 영국의 진정한 성공 스토리이다.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성공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리시 수낵 총리)" "창조산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영국을 세계 문화지도의 최상단에 두겠다.(제레미 헌트 재정기획부 장관)" 영국 정부는 지난 6월23일 창조산업의 규모와 일자리를 2030년까지 약 50%나 키우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총리와 재정기획부 장관은 이처럼 `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창조산업은 음악·TV·영화·공연예술 같은 콘텐츠 산업에다 IT 산업을 더한 것인데, 영국에서는 요즘 창조산업이 경제성장과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다. 한국의 K콘텐츠 산업이, 매출·수출 증가율 뿐 아니라 관련 소비재 수출과 관광 등에 유례 없이 기여하면서도 국가·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장면이다. 영국에서는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가 `창조산업`의 깃발을 내건 이후 점차 보다 넓은 의미의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함께 써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2013년 출범하며 같은 이름의 `창

2023-09-18 19:15

공유재산 관리 효율로 건전재정 앞당겨야

김일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온 세계가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정책 여파로 국가 부채에 무감각한 `재정적 환각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표지 기사로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자 나라마다 긴축 재정으로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올해 세수 펑크를 최대 60조원으로 예상하고 역대급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긴 데에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핵심 원인이다. 세수가 크게 줄게 되니 총 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나라살림이 확장적 성격을 갖게 되고 나랏빚도 당초보다 늘게 된다. 재정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제도 기반 공고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세수 수입이 크게 줄면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자체 세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지방소득세

2023-09-18 18:52

K콘텐츠노믹스 활력 막는 교육 규제 (上)

이영렬 서울예대 영상학부 교수 K콘텐츠노믹스로 저성장 돌파하자 지난 여름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 K팝은 멋진 구원투수였다. KBS 중계방송을 통해 K팝 공연에 환호하는 외국 잼버리 대원들을 보며 행사가 최악을 면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K팝은 잼버리 마무리에서 뿐 아니라 힘 빠진 내수와 수출 전선에서도 구원투수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올 상반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168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팝 그룹들은 월드 투어 컨서트와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통해서도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또 `한류`를 일으켜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K뷰티·K푸드 등 연관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미국에서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 미국 20개 대도시 순회공연을 하자 관광·호텔·음식점 등 내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테일러노믹스(테일러와 경제와 합성어)로 지칭됐다. 미국 연준(Fed)도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직 북에 스위프트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언급했을 정도다. 미국 남가주대학 샌재이 샤마 교수(재무학)는 CNN 인터뷰에서 "

2023-09-12 18:51

치유농업을 지방 활성화 마중물로

이준호 지역혁신 오픈이노베이션포럼 부회장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전반적인 삶의 의욕 부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요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수면제 등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계속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하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소화 및 림프기관을 약화시키거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의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 자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즉,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3-09-07 18:33

그들을 위한 `작은 파티`

김기태 월간객석 발행인 올 여름은 날씨의 온갖 변수를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7월엔 주구장창 비가 내리더니 8월은 한차례의 태풍을 전후로 매일 33도를 웃도는 한증막 같은 무더위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8월 둘째 주말, 이런 무더위를 뚫고 저는 오랜만에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충북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8.10~15)는 매년 한 명의 영화음악 작곡가를 선정해 그의 음악을 집중 조명합니다. 올해는 지난 봄 작고한 일본의 영화음악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1952~2023)가 주인공이었죠.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 그는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록스타 데이비드 보위와 공동 주연)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영화음악 작곡에 뛰어들어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 영화음악상까지 수상했던 실력파 뮤지션입니다. 젊은 날에는 YMO(옐로 매직 오케스트라)라는 록그룹의 일원으로 큰 인기를 모았고, 중년 이후에는 환경문제 등 사회참여 활동에도 열심이어서 큰 반향을 몰고온 사람이었죠.류이치 사카모토에게 헌정하는 콘서트는 제천 시내 한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천엔 아직 제대로 된 전용 콘서트

2023-09-05 18:39

AI 디자인에는 감성인식이 없다

안진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부회장·국민대 겸임교수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 중심의 제1차 산업혁명은 숙련공 기반의 공장제 수공업을 무너뜨렸다. 고액의 숙련공이 없어도 소수의 비숙련공만으로도 기계는 일정 수준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성을 올렸다. 결국 숙련공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제 수공업의 시대는 사라졌다.최근 언론기사와 전문자료 등을 보면 인공지능(AI)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질 직업 중에 디자이너가 우선 꼽힌다. 디자이너는 하루에 몇십 장의 아이디어를 그려내기 어렵지만 `미드저니` `달리 2` `스테이블 디퓨전` `어도비 파이어 플라이` 같은 이미지 생성 AI는 몇백 몇천 장의 최종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디자이너도 18세기 숙련공처럼 없어지는 것인가? 이는 AI를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술로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I의 시대에 디자이너는 기업과 사회를 위한 감성 전략의 핵심인재로서 탈바꿈할 것이다. AI는 산업적 활용 관점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자연어 처

2023-09-03 18:30

핵심광물 확보 위해선 인니와 손 잡아야

서주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회수연구센터장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에 투자한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목재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손꼽는 산림자원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1만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토 면적의 약 70% 이상이 산림 지역으로 구성됐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산림 보전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탄소중립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땅 위에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땅 밑에는 핵심 광물이 다량 부존돼 있다.특히 과거에 50원, 100원 동전 등에 사용됐고, 스테인리스강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해 주는 필수 역할을 하는, 없어서 못파는 배터리 제조용 핵심 광물인 니켈의 경우,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세계 1위다. 얼마 전 전면 수출금지를 시행한 보크사이트의 생산량은 세계 5~6위권이다. 배터리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 배터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6위다. 주석과 구리 매장량도 각각 세계 2위 및 11위다. 최근에는 희토류 확보를 위한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2023-09-03 16:58

AI와 한국 제조업의 활로, 기회와 도전

장영재 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 ◆AI 시대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의 제조업은 새로운 전환의 압력을 받고 있다. 과연 AI가 가져온 산업환경은 제조업을 오래된 굴뚝산업으로 전락시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제조업이 새롭게 부활할 기회로 다가올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둘째, 인공지능과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결합시켜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산업화 시대에 각각 다른 경쟁력을 가졌던 국가들은 어떻게 국가전략을 전환하여 생존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전 요인과 가능성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물론이고 미-중 기술 전쟁의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한국이 가야할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을 어떻게 새로운 인공지능과 결합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에게도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

2023-08-31 19:06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정책 조건

유상선 건국대 SW중심대학 교수 마약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 법률, 기술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마약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마약 단속정책은 예방, 대응, 치료 등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 단속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예방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예방이 잘 되면 대응과 치료의 부담은 훨씬 줄기 때문이다. 마약 예방정책은 마약 공급과 수요로 나누어 해결할 수 있다. 수요에 대한 예방정책은 `마약 중독의 무서움`을 널리 알리고 마약에 손이 닿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홍보와 교육을 통한 예방정책은 적지 않은 효과를 보이겠지만, 소극적인 방안이다. 반면, 공급에 대한 예방정책은 불법 마약 공급책을 색출하여 원뿌리를 뽑아낼 수 있으므로 전자와 달리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고, 전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마약 밀수, 유통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다지만, 제보나 현장 점검 의존형 감시만으로는 비효과적이다. 근원적으로

2023-08-29 18:49

ITU-T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해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세계는 신흥 기술의 패권시대를 넘어 표준 패권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대두되는 신흥 기술인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양자, 메타버스 등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는 절실하다. 신흥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는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확보된 신흥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추가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대표적인 공적 기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다. ITU는 기술적 국제표준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전파 부문(ITU-R), 그리고 개도국에 맞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 부문(ITU-D)으로 구성된다. ITU-T의 국제표준화는 차세대 통신망, 멀티미디어, 정보보호 등 11개의 연구반(SG)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ITU-T의 두 개 연구반(SG)에서 국제 의장을 맡고 있다. 신규 표준화 주제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경우, 사전 표준화 그룹인 포커스 그룹(FG)을 통해 신흥 기술의 사전 표준화

2023-08-23 18:20

현재의 한미 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 쟁점, 전략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계를 진단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미국 외교가 얼마나 전례 없이 이질적인 것이었는지 재확인된다. 대선 기간 동안 일본이나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다가도 당선되어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예의 자유 무역 기조로 복귀했던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과 트럼프는 달랐다. 북한의 독재자를 국제무대에서 직접 만나면 인권 탄압과 핵 개발을 인정해 주는 격이라며 외면해 왔던 미국 대통령들과도 트럼프는 달랐다. 특히 1952년 대선 당시 아이젠하워의 "한국에 가겠다" 발언과 1976년 대선 도전자 카터의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 공약, 그리고 198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게파트 상원의원의 보호 무역을 위한 현대자동차 공격 정도가 미국 대선에서 한국 이슈가 직접 등장했던 경우지만 트럼프는 달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방위비분담금, 사드 배치 비용,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전쟁놀이 발언 등 거의 전 방위에 걸쳐 트럼프는 임기 내내 한국을 거론하였다. 둘째, 최근의 한미 관계는 한국에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게

2023-08-2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