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탄소중립 국제규범화와 한국, 자동차산업 사례

◆한국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 쟁점과 현실 자동차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 시작된 산업으로서 보급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탄소중립의 과제를 비켜갈 수 없는 산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에는 국가별 기업별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이 놓여있다. 그만큼 그 목표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주의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이 강력한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적지 않다.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거나 좌초될 징후도 보인다. 공급망 전체를 볼 때 배터리 생산공정을 고려한다면 과연 전기차가 탄소중립에 공헌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없지 않다. 다른 한편, 한국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고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왜 이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국제규범을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준

2024-01-30 19:25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

혁신 없는 디지털전환은 바퀴 없는 자전거

임채성 건국대 경영대 교수·이노베이션포럼 부회장 최근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스케일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 독일의 하노버 전시회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상용 버전 전시가 크게 증가하여 대중화되는 조짐을 보인 것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혁명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변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스케일업은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 기존에 파일럿 프로젝트 데모 사례 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물렀던 인더스트리 4.0 기술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근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되거나, 프로젝트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일롯 프로젝트 차원으로 끝나고 스케일업에 실패하여 비즈니스 가치

2024-01-25 19:06 임채성 건국대 경영대 교수·이노베이션포럼 부회장

초고속광원이 여는 미래, 가까이 왔다

한영탁 ETRI 광통신부품연구실 책임연구원 초고속 광원(光源)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기술은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광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광원은 주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가 사용된다.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꾸어 광섬유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가 빛을 매개로 송신되므로 정보(데이터)를 기존 동축 케이블 기반의 통신방식에 비해서 수배 내지 수십배 넘는 혁신적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렇듯 광원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주인공이다. 통신망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경험(UX)을 새롭고 다양화한다. 대표적인 예로 초고속 광원 기반의 광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 서비스는 거의 무지각적인 속도로 웹페이지를 불러오게 되었다. 고화질의 영상과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최근 차세대 이동통신이라 불리는 6G나 사물인터넷(IoT),

2024-01-24 19:01 한영탁 ETRI 광통신부품연구실 책임연구원

사용후 배터리, 짐 아닌 기회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엔진으로 구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매연이 나온다. 이 때 혁신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기차인데 초기에는 배터리 작동 시간도 짧고 충전 또한 번거로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다. 이러

2024-01-18 08:10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장

플랫폼법, 무조건 외국 따라가야 하나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정부가 새로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고려가 부각되면서 기존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내세우던 분위기에서 `법적 규제`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 됐다.유럽연합(EU)은 2023년 4월 2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대표적 규제 대상인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아마존, 애플 등 19개 기업은 2023년 9월 1일까지 DSA가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금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 분야로의 영역 확장을 위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의 DSA와 DMA(디지털시장법)가 통과되어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생성형 AI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해당 규제 대상에 단 한 개의 국내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다. 거대

2024-01-12 19:06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민간산업화 전략으로 우주시대 앞당겨야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 바야흐로 우주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어 왔던 우주연구 및 개발 부문에 민간기업들의 투자·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우주 분야에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 NASA의 우주 프로그램에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예산 때문에 부담이 커진 미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우주 산업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기업들은 훨씬 저렴해진 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낮아진 발사 비용은 우주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많은 우주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다양한 우주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그 영향력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2022년 우리 정부는 `우주경제 비전 선포`를 통해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산업 경쟁력 강화, 우주자

2024-01-09 18:47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

예산은 삭감돼도 걱정은 삭감되지 않는다

김기태 월간객석 발행인 2024년엔 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예술계는 20~40% 예산 삭감을 이미 통보받아 관련 단체들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유동성을 풀었던 지난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없는 예술계만 예산을 줄였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 풀린 유동성 때문에 긴축을 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몇 년간 늘어본 적도 없는 예술계의 예산을 더 줄입니다. 예술도 `정신 복지`란 생각을 가진 위정자는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공립 단체 소속 예술기관과 그에 속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산 지출 중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경비가 60~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0~40%로 공연을 진행하는데, 20% 이상 예산을 삭감당하면 감원 등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이 없어 결국 공연과 행사만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술가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어 그들의 생계 유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이런 시기일수록 예술가와 예술을 이해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서로 도와가며 스스로 헤쳐 나

2024-01-04 19:09 김기태 월간객석 발행인

R&D 혁신이야말로 위기 극복 과정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지난달 21일, 2024년 R&D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된 26.5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4.6조원이 감액된 규모이다. R&D 예산이 줄어든 대신 복지·고용부문 예산은 확대됐다.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지원, 비정규직 권익보호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된 점에서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의지와 불가피하게 R&D 예산을 감액해야 했던 고민이 엿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R&D 예산 삭감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학기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감액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 감액 예산 4.6조원 중 비R&D 예산 1.8조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R&D 감액은 2.8조원 규모로 10%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다행인 것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출연연 대형장비 등 절실하게 필요한 부문의 예산 확대와 투자 전략성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한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R&D 예산은 연평균 3.6% 수준으로 증가해오다가, 이후 2023년까지는 연평균 11%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4-01-03 19:09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탄소중립 국제규범화와 한국: 철강 산업

◆글로벌 탈탄소 무역 규범, 쟁점과 현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끓고 있다"있다고 경고하였고,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재앙이 인류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논쟁도 뜨겁지만, 대체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와 산업 등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많

2024-01-02 18:46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공동창립자

스타트업이여, 알래스카를 꿈꾸라

이준호 지역혁신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부회장 올해도 어느덧 12월이 되어 날씨가 매우 차갑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겨울의 차가운 냉기를 느끼고 있다. 필자가 스타트업 관련 투자가, 창업자들을 만나면 투자유치와 사업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예전처럼 창업 후 성장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있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격려와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현재의 스타트업 생태계 시장의 차가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자는 다시 한번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다. 면적은 한반도 7배에 달하는 큰 땅이지만 19세기 후반 러시아에 속해 있을 때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되었다. 당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면서 재정난을 겪자 알래스카를 팔아야겠다고 결정하게 된다. 알레스카가 사람이 살기 힘든 쓸모없는 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땅을 팔기 위해 적당한 나라를 찾던 중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은 1867년 국무장관 윌리엄 헨리 수어드를 러시아로 보내 협상을 벌여 총 720만 달러에 매입한다. 그러나 당시 알래스

2023-12-28 19:05

공간정보 기반 공공 혁신 속도내야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2013년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했었다. 맥킨지는 최근 10년 만에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첫 번째 S-커브를 경험한 후 다시 첨단 제조업을 바탕으로 두 번째 S-커브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맥킨지는 그 후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대기업, 제조업, 저부가가치 산업에 편중돼 있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감한 산업 구조 개편, 다양한 사업 모델 도입, 메가 클러스터 등 산업 기반의 재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퇴로가 없는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하락세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2023-12-25 13:55

현실화하는 인구소멸 위험, 무자화 사회 예방을 위하여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인구정책을 둘러싼 쟁점들: 왜 인구소멸 위험이 멈추지 않는가? `한국은 사라질 것인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이 뉴욕타임스에 등장하였고,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는 "흑사병 창궐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감소는 이미 절박한 현실이 되었고 최대의 국정과제가 되었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나 시장축소는 말할 것도 없고 안보 상에서도 커다란 위기가 밀려오고 있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남한이 합계출산율이 0.7인데 비하여 북한은 1.8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대 정부들이 인구증가 정책을 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 오랫동안 할당한 예산도 엄청난 수준이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정부가 이 정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원한 예산이 적었기 때문일까? 정책이 너무 경제구조적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단편적이어서일까, 아니면 가임 인

2023-12-20 21:39

수용성은 혁신 이끄는 동력이다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돌봄 로봇,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과 농지 이용을 겸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등 무수히 많은 기술적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쓰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에 부딪히게 되는 거대한 장벽 중의 하나는 `수용성` 이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을 고려해 맞춤 건강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생활에 활용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건강수명 증진의 효과,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출 경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자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만 하면 큰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 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주로 `규제 해소`, `사용자의 인식 개선` 이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2023-12-18 18:28

두바이서 벌어진 한국 관련 두 가지 쇼

비자이 자야라지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연구원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나오는 뉴스거리 대부분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는 의도치 않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세계 각국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획적으로 하는 홍보다. 그래서 COP의 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재미보다는 골칫거리가 많다. 이번 두바이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 관련 두 가지 쇼가 벌어졌다. 하나는 아랍에미리트 주최 측이 한국 태극기를 북한 인공기와 뒤섞는 실수를 저질러 한국이 정정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의도치 않는 쇼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한편 의도적이고 우려스러운 쇼도 있었다. 한국이 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전진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한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탄소 중립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이 자국의 제조 산업 대기업들과 공기업이 주도하는 `탈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창설한다는 계획은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은 존재

2023-12-17 12:14

행정망 먹통사태 보도 유감

김기현 인디애나주립대 경영학과 교수 행정전산망 대규모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도 어언 몇주가 지났다. 기술적 결함의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기에 이번 사태 자체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건의 후속 처리와 대응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문제를 신속히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바뀌는 정부 당국의 해명으로 국민은 혼란스러웠다.더구나 사건 발생 초기 엉뚱한 서비스 시스템을 사건의 발단으로 발표하는 등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중구난방 추측이 난무했으며, 언론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단편적 의견을 사실처럼 보도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익명이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짜뉴스의 사회적 현상과 파장을 연구해온 나에겐 이번 사태에 관한 일련의 보도가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웠다.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정부24`와 지방행정시스템 `새올`이 주목됐다. 무슨 이유에선지 꽤 많은 기사가 중소기업이 이들 시스템을 개발한 것임을 강조했다. 마치 중소기업이 원인인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단편적 조각들을 짜 맞추면 그럴듯한 그림이 된다. 그러나 상관

2023-12-13 18:56

빅데이터가 만드는 혁신의 길

한정희 홍익대 교수·산업기반구축과제 책임자 기업은 고객이 있어야 한다. 고객의 욕구를 채워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조직이다. 이를 위한 기업 활동을 `혁신`이라 한다. 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다면 `제품 혁신`으로, 기존 제품의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공정 혁신`이라 부른다. 어떤 형태의 혁신이든 기업은 이에 생사를 건다.40여 년 전 하버드대 레빗(Levitt) 교수는 "이제 성장산업 같은 건 없다, 오직 소비자의 욕구만 변할 뿐"이라며 제품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내야 한다는 직구를 던졌다. 이것이 기업에게는 큰 숙제인 것이다. 그 어떤 기업도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좋은 재료(생산요소)를 찾는 노력을 한다. 이것이 알고 보면 혁신의 본질이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미래를 이끌 10대 기술로 빅데이터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차세대 서비스 혁명은 닻을 올렸다. 그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고객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즉 빅데이터다. 소비자 개인의 변화무쌍한 욕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감춰진 모

2023-12-13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