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차·포` 떼면 누가 인터넷전문은행 하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토스뱅크의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었고 키움뱅크의 경우에는 혁신성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사업이든 제3자로부터 혁신성과 재무건전성 모두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들이 예탁한 거액의 돈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안전성은 물론이고 혁신성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 모든 요소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매우 제한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엄격한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사업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인가의 요건으로 안전성, 혁신성, 재무건전성 외에도 추가로 대주주 개인의 적격성도 심사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현행 대주주 적격

2019-06-11 18:07

영화같은 정치, 신중함의 정치

예병일 플루토미디어 대표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스크린 속 주인공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한다. 영화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다. 극적이다. 비극이나 희열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반전이 롤러코스터를 탄다. 긴장 때문에 손에 땀을 쥘 때도 있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커다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현실의 삶`은 영화와 다르다. 건조하고 담담하며 쓸쓸하다. 대부분의 시간(러닝타임)이 그렇다. 행복의 순간은 짧을 뿐이다. 재미도 감동도 자주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인간은 살아간다. 만일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럼 `영화 같은 정치`는 어떨까.한국의 정치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흥미롭다는 말이 있다. 요즘도 그런 듯하다. 우리는 `영화 같은 정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심히 다뤄야 할 경제정책 분야도 그렇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하에 최저임금을 단 2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인상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였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도 급속히 대거 정규직으로 바꾸고 있다. 국민의 생활과 기업, 자영업의 경영 여

2019-06-06 18:17

`사회적 대타협`의 허구성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우버 코리아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철회한 이후 4년 이상 지났지만 한국내 승차 공유 서비스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카풀(승차 공유)서비스에 대한 `상생 방안`에 합의했지만 `타협안`은 택시기사와 승차공유업체 양측의 반발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타협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지난 5월 14일에는 `승차공유 이용자모임`(3만8000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이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합의안에 있는 총 6개항 가운데, 카풀 관련 조항은 한 개뿐이며, 나머지 5개 항은 택시 업계의 발전과 처우 개선안으로 택시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합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일하게 카풀과 관련된 한 개 조항도 출퇴근시간 이외와 주말, 공휴일에는 승차 공유를 불허(不許)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카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버, 리프트, 그랩, 디디추싱 등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세계 차량공유 서비스

2019-06-04 17:57

한국은 왜 무시당하는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너무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롯데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30분 대화를 나누었는데 백악관을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단독 대화는 단 2분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미국 경제 키우는 일이라 북한 챙기는 문 대통령에게 짜증날 수 있었을 것이다.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중국과 유럽 등 문 대통령이 공들여 방문한 나라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는데도 도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세계 경제 질서를 흔드는 트럼프 정부의 공세적 대외경제 정책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문 정부가 북한 환상에 빠지는 통에 이러한 변화에 담쌓고 있다. 미국은 한국부터 겨냥해 한미FTA 개정을 요구했다. 문 정부는 저항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정에 슬그머니 서명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맞대응하고 중국판 세계화인

2019-06-03 17:53

과거에 갇힌 대한민국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원초적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주변 밖에 살필 줄 모른다. 그런 인간들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익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도덕률 및 그에 뿌리를 둔 법을 지키며 사회에 편입된다. 이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전쟁, 살인, 약탈 등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들이다. 오늘은 힘의 우위로 전쟁과 약탈에서 성공한 개인이나 집단도 내일은 거꾸로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인간들은 이런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질서를 세워왔다. 세상이 문명화됨에 따라 질서의 바탕이 되는 도덕률과 법도 다듬어지면서 대체로 평화로운 세상이 이룩됐다. 높은 도덕률과 법을 지키는 정신은 인간을 고결하고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그래서 과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돌아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거기에는 물론 살려야 할 것도 있고 고쳐야 할 것도 있다. 고쳐야 할 것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

2019-06-02 18:05

`친투자·친시장`이 확실한 일자리 해법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가 고용 부진으로 고전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경제는 전례 없는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4만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률은 4.4%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취업포기자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 실업률은 11.5%, 체감 청년실업률은 25.2%에 달한다. 제조업에서 5만2000명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도소매업도 7만6000명 줄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와 농림어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미국 경제는 50년래 최대의 일자리 호황이다. 4월 실업률은 3.6%로 1969년 12월 이래 가장 낮다. 103개월 연속 고용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올해 월평균 20만명씩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임금도 3.2% 상승했다. 경제는 1분기 연율 기준으로 3.2%로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위 부의장 리처드 크레리다는 미국 경제를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표현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상승해 취임 이후 가장 높다. 친시장 정책이 일등공신이다. 기업의 비용을 줄여 투자증대를 유도하고 소

2019-05-30 17:50

분열의 시대, 혼돈의 영국 정치

최진우 한양대 정외과 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 6월 7일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혼돈의 정국 속에서 보수당 정권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약 3년 만의 일이다. 집권 기간 메이 총리의 최대 과제는 브렉시트였다.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집권 기간 주된 임무였다. 문제는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의 국론이 여러 갈래로 분열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 그리고 브렉시트 재투표가 있다. EU와의 깨끗한 결별을 통해 EU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영국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하드 브렉시트의 주장이다. 완전한 결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비용을 수반할 것이며 상호의존성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기존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게 소프트 브렉시트의 입장이다. EU 탈퇴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고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묻지 못했으니 민의를 다시 물어 잔류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재투표 추진의 논리다. 지난 3년

2019-05-29 18:03

반도체 이후 한국의 대박산업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반도체 이후 한국이 꿈꿔볼 대박 산업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지금 세상은 3차 산업혁명시대의 끝에 서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승부는 항상 커브길에서 나는 법인데 우리는 3차혁명과 4차혁명의 교체기의 커브길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것은 돈이다. 돈이 말해주는 답은 `한국은 중국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IT하드웨어기업이자 한국 최고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인터넷업체인 알리바바, 탄센트의 51~52%에 불과하다. 4차혁명시대에 하드웨어가 갑(甲)이 아니라 소프트한 콘텐츠와 플랫폼이 갑이란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돈이 말해주는 한국의 산업은 이미 한 물 갔다는 얘기다. 모래상자(규제샌드박스)는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4차산업혁명의 초기 개발단계에 필요한 것이다. 입으로만 투자확대, 규제해제 떠들지 말고 시범지구 선정해 무한대로 4차혁명 기업이 뛰어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비밀 보호에만 함몰되어 빅데이터를 놓치면 4차혁명의 식민지가 된다. 양질의 빅데이터가 양질의 IP

2019-05-26 18:01

비트코인 급등, 투기로만 봐선 안 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연초 3400달러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불과 한달 반 여 사이에 8000달러까지 급등하고 있다. 2017년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 12월 16일에는 1만9497달러까지 급등해 버블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으나 그 후 하락해 2019년 2월 7일에는 3399달러까지 추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3일 발행되기 시작했으나 새롭게 등장한 암호화폐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일본이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결제수단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화폐의 일종으로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2017년 4월부터 시행했다. 미국의 주은행 감독협의체도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영국은 민간화폐로,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스위스는 지방정부 화폐로 인정했다.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사실상 화폐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은 주목을 받으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20

2019-05-20 17:51

`막말 정치`의 末路

최진우 한양대 정외과 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 요즘엔 정치 관련 뉴스를 보기가 영 불편하다. 명색이 정치학자이고,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거듭 강조해 오던 터인데, 지금은 정치판을 들여다보고 싶지가 않다. 쳇바퀴 같은 대립과 갈등의 끝없는 악순환도 싫고, 인신공격이 태반인 가시 돋친 설전을 지켜보는 것도 화가 난다. 유신도 겪었고 신군부도 겪었던 나로서는 오늘날 민주화된 우리나라가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지만,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치판은 꼴도 보기 싫다. 시쳇말로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 돼버린 벌거벗은 권력 쟁투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정치혐오증이 절로 생긴다. 명색이 학생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선생이란 사람이 이렇게 험한 말을 그것도 언론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쏟아내면 안 되는데, 참기가 쉽지 않다. 영국의 전 총리,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여사에 대해서는 영국인, 나아가 전 세계인의 호볼호가 갈린다. `영국병`을 치유한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

2019-05-16 18:04

逆성장은 `反시장` 정책 탓이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 16년만의 역성장이다.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2~3년 전만해도 별 탈 없이 잘 나가던 한국 경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의 여건 탓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결과라는 점이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있는 것은 아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뒤 분간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소득을 올려주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 하에 최저임금을 턱없이 인상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각종 보조금 형태의 지출은 늘어났지만 정작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세금만 다락같이 올랐다.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내고 충족시킴으로써 성장

2019-05-13 18:04

AI정책도 적폐청산 대상이란 말인가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전기가 산업혁명의 동력 역할을 한 것처럼 미래에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다." 구글 차이나 CEO를 역임한 리카이푸가 지난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타임100서밋`(Time 100 Summit)에서 한 말이다. 마치 전기가 산업혁명의 동력이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자동차, 유통, 의료, 금융, 건물,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 사회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전면에 나서 AI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유다.산업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2년 전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술분야에서 세계 정상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후 적극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AI 인재를 육성해왔다. 14억 인구가 만들어 내는 빅데이터와 풍부한 시장 잠재력을 AI 기술 발전의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내 AI 기업 수는 세계 전체(4998개)의 21%인 1040개나 된다. 지난해 전세계 AI 투자 중 60%가 중국에 몰렸다. AI 인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순위에

2019-05-09 17:56

한국경제 사전엔 `하향수정`만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작년 이맘때 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1~2년 이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새해 인터뷰에서는 경제성장이 2%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등의 전망과 달라서 그랬는지,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댓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필자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필자의 우울한 전망이 틀리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불과 2년 사이에 실업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 3%대의 실업률이 5%를 향했다. 최상위소득계층 임금은 10% 이상 오르고 최하위소득계층은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소득불평등은 커졌다. 경제성장률도 계속 떨어지다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0.3%)가 되었다. 11년 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이나 일본은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판에 한국만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1분기 경제성적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는 민간 소비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0.1%로 제자리걸음한 반면,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기업의

2019-05-02 17:59

國本 흔드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 잦은 추경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도 변경, 무분별한 복지 사업 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 편성 사유로는 미세먼지 산불 등 재난 대응과 일자리와 경기 악화 대응의 두가지가 거론된다.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지만 경기 대응 목적의 편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2017년 11조원대 일자리 추경 편성이 고용 창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23조원이 기편성 되어있고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지나치게 성급한 움직임이라는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5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책임있는 재정 운영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추경은 본예산에 비해 대상사업 선정이나 타당성 검토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추경 규모를 정해놓고 지원 사업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다.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제도 개편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올해 초 24조원에 달하는 지역사업에 예타를 면제해 주었는데 이

2019-04-30 17:53

잘못된 제도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성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경제학의 오래된 연구과제다. 선진국은 왜 부자나라가 되었고 개발도상국은 왜 빈곤한 국가로 남아 있는가에 대해 MIT 대학의 에쓰모글루(Daron Acemoglu)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제도의 선택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선진국은 제도로 인한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기술혁신이 활발해지면서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빈곤한 나라는 제도의 이익을 특정집단이 독식하는 착취적 제도를 만들면서 빈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2% 대의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과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집값과 부동산가격 또한 크게 올라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성장에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비관론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잘못된 제도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데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본 많은

2019-04-18 17:57

4차산업혁명에서 2등 하면 망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세상을 바꿀 4차산업혁명이 5G 개통을 계기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이 세계 최초 5G 개통의 타이틀을 달았지만 찜찜하다. 5G 얼리어답터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기지국도, 서비스도, 콘텐츠도 부족한 상태에서 명분에 떠밀려 조기개통을 서두르다 부메랑효과를 맞고 있다. 첨단서비스에서 `최초`보다는 `최고`를 노려야 진정한 승자인데, 한국은 `최초`라는 이벤트에만 강하고 `최고`가 되는 실전에 너무 취약했다.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인 삼성전자의 시총이 중국의 SNS 콘텐츠업체인 텐센트 시총의 60~70%에도 못 미치는 것을 두렵게 봐야한다. 더 이상 스마트폰 잘 만든다고 IT강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그릇 만드는 데만 집중하다 그릇에 담길 콘텐츠와 플랫폼에서는 후발로 뒤처졌다.제조시대와 정보시대에서의 성공 경험이 네트워크시대에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시대에는 큰 것이 작은 것을 먹었고, 정보시대에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었지만 네트워크시대에는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큰 놈을, 빠른 놈을 먹어 치운다는 것을 한국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ICT강국이라는 옛

2019-04-1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