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재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내년도 예산이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됐다.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39.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자재정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우려감이 증폭된다.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속도로 식어가는 양상이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는 2~2.1%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국내외 42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2.0%로 집계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경제도 독일의 성장 둔화, 영국의 노딜 블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혼조 상태다. 중국도 경기둔화 징후가 뚜렷하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슈퍼예산 편성은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재정수지 적자가 심각하다. 상반기 정부 통합재정수지가 38조5000억원 적자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9조5000억원 적자다.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은 35.

2019-08-29 18:19

마지막 10년… 이렇게 허송세월만 할 건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한 나라의 경제를 이루는 데는 30~4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수년이면 족한 듯 보인다. 한국전쟁 후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변변한 자원도 공장도 없이 동남아국가들보다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2년여 허무하게 파괴되고 있는 모습에는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로 하락한 후 금년에는 2%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급전직하, 미국과 일본이 전후 최장 호황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의 회복기조 속에서 나홀로 침체하고 있다.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해 2019년 6월 현재 25개월째 떨어지면서 위기수준의 장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30~40만 명 증가해 오던 취업자도 2018년에는 9만7000명까지 급락했다. 금년 중에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대부분 재정지출에 의한 50세 이상의 단기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이처럼 파괴하고 있나? 친노조 반노동, 반기업 반시장, 큰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19-08-22 18:19

한국이 克日·克中 위해 해야할 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지금 한국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사면초가다.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호한 상태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데도 미국은 방관하고,일본은 한국과 소재전쟁을 벌이고 있어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은 균열상태다. 잘해보자던 북한은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고 `한국 패싱`을 하고 있고 그간 소원했던 북중러 북방삼각동맹은 다시 뭉치고 있다. 공업화 과정에서 서방의 대량생산 시스템이 유교식 피라미드 상하 구조의 사회조직과 상명하복의 충성문화와 맞아 떨어져 한국은 G12의 자리에 올랐고 일본은 G3, 중국은 G2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사드 문제로 다투었고 지금은 일본과 반도체 소재전쟁을 하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극일(克日)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본은 기초가 너무 강하고 중국은 이미 너무 커졌다. 사드 문제와 소재전쟁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은 왜놈, 떼놈이라는 비하의 대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력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은 G3, G2인데 한국은 G12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

2019-08-18 18:15

정권보다 국가 미래가 더 중요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 간 경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의 근본은 재산권보호이고 신뢰 보호는 지도자의 책무다. 당사국이 반발하는 재산 압류는 양국 간 신뢰를 파괴한다. 쿠바의 비극은 미국 기업의 압류에서 시작됐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자의 해결방식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카스트로(Fidel Castro)가 정권을 잡고 적폐청산으로 3000명 이상을 처벌한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미국 기업의 재산도 몰수한다. 미국은 대응 조치로서 쿠바로부터의 설탕 수입을 금지한다. 카스트로는 미국인의 재산권보호를 외면하고 소련과의 연대를 선택했다. 반미·친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카스트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형성됐다. 카스트로는 수천 명의 반대세력을 학살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선언한다. 물론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반미 운동과 정권 찬양에 몰두했다.카스트로는 체 게바라(Ernesto Che Guevara)를 경제 관련 책을 썼다고 중앙은행 총재와 산업부 장관을 겸임하도록 했다. 체 게바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선전 선동에 매진했다. 산업부장관의 신분으로 웃통을

2019-08-07 18:25

국민을 위협하는 국가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인간 마음 속의 행복이나 지적능력 등은 훔쳐갈 수 없다. 훔쳐가더라도 훔친 이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신체를 비롯한 유·무형의 재산은 약탈 가능하고 약탈자에게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편입된다. 즉 소유의 안정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소유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지금 바로 국가로부터 오고 있다.소유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물론 현 정권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 정권들도 정권의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알게 모르게 소유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다만 현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첫째, 정치에서 민주정(民主政)은 정도(正道)를 잃었다. 신분사회 붕괴와 사유재산 제도의 등장과 함께 물질적 토대가 튼튼해지면서 대중은 자유와 평등을 얻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정을 실현했다. 바람직한 역사의 발전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대중이 지배세력으로 떠

2019-08-05 18:22

근로시간단축, 得보다 失이 훨씬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는 기존의 주당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배경은 먼저 노동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다. 과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5일로 줄이면서 노동자의 후생이 증대된 것 같이,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시간을 늘려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후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 조선 및 철강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기에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일자리를 줄여 노동자의 후생을 낮출 수가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노동구조는 높은 임금을 받는 데다 고용에 있어 과보호를 받는 정규직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노동구조가 정착된 배경은 기업과 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

2019-08-04 18:21

한일 반도체전쟁, 不戰勝 노려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풍수지리설의 형국론(形局論) 중에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이란 것이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지형의 크기와 성질을 파악하여 각각 코끼리·호랑이·개·고양이·쥐의 다섯 동물로 인식하는데, 이런 다섯 지형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면 안정된 지형이라고 보는 것이다.오수부동격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하지만 뒤에 있는 개가 신경쓰여 어쩌지 못한다. 개는 고양이를 잡고자 하나 그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섭다. 호랑이 뒤에는코끼리가 버티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동작이 느린 코끼리는 적이 없을 것 같지만 쥐가 귀찮다. 코끼리 코로 쥐가 들어가서 이리저리 쥐어뜯으면 괴로울 수 밖에 없다.한반도는 항상 뜨겁다. 대륙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세력 경쟁한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시각,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이다. 중국은 한국이 관심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경계한다. 중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통한 미국의 견제가 목적이다. 중국은 얼굴

2019-07-25 18:14

국민 도탄 부르는 시대착오적 反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한일관계가 해소되기는 커녕 급속한 대결국면으로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에 대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대일 강경 자세를 보였다. 항간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순신의 배 12척` `동학의 죽창가` `일제잔재 적폐청산` `국채보상운동` 등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감성적인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을 고려한 친일·반일 프레임이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한국은 총수출 6048억 달러 중 5%인 305억 달러를 일본에 수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6933억 달러 중 수출의 비중이 35.7%이므로 단순히 계산하면 한국경제의 대일의존도는 1.8% 정도다. 일본은 총수출 7326억 달러 중 7% 정도를 한국에 수출했다. 일본의 GDP 5조

2019-07-22 18:19

對日 맞대응 전략은 下策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OLED) 핵심부품 3종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는 6월말 오사카 세계주요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수호를 외쳤던 일본의 통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글로벌생산체제 하에서 부품과 중간재 교역이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의 무역체제를 걷어차는 핵심부품 수출규제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강제징용 판결 이행과 관련된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체통을 내팽겨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우익의 불만을 집결시키는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참의원 선거 공고일인 7월 4일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출규제를 발동한 아베 정부를 비판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부품소재를 국내에서 개발해 경제보복조치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오늘날 첨단제품은 최첨단 소재를 수입해 사용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첨단소재를 모두 한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

2019-07-11 18:32

`쇼통령` 트럼프와 北의 선택

최진우 한양대 정외과 교수·前한국정치학회장 다시 평화의 계절인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사상 처음 남북미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관계가 재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실무협상이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의미있는 성과가 속도감 있게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제재완화와 안전보장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과,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제재완화와 안전보장은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아직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의 의미, 범위, 속도, 순서 등을 두고 또 다시 양측 간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따라서 이번 만남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지, 아니면 이벤트성 상징정치에 그칠

2019-07-10 18:06

복지만능의 逆說, 고령층 빈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늙으면 가난해질까? 늙어도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이가 50줄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했을만한 고민이다. 고령화되면 건강과 외로움도 문제지만 소득이 격감하면서 삶의 절벽에 서게 된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고 정부가 고민을 해결해줄까라는 기대도 난망하다. 청년·여성 챙기기 바쁘고 입만 떼면 저 출산문제이지, 고령화문제는 언급도 않기에 더욱 그렇다. 연금지급액 올린다지만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판이라 실현성이 없고, 정년 연장하지만 공무원이나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통계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한국 고령층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한국은 고령화문제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특이하다. 한국인은 평균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70대 초반까지 20년 정도 더 일한 다음 은퇴한다. 고령층 3명 중 2명 가까이가 65세 넘어 일하고, 70-74세는 3명 중 1명으로 OECD 평균 10명 중 1명보다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55-79세 취업자의 60%는 일하는 이유가 생활비 때문이고 4명중 1명은 단순노무직이다

2019-07-08 18:11

`깜냥`도 안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깜`은 `감`이 된소리로 발음된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춤을 뜻한다. 명사 뒤에 붙으면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맏며느릿감, 신랑감 등이다. `깜`은 흔히 `깜냥`이라고도 표현하며 어떤 직책이든지 그에 걸맞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온당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런데 직책은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특히 중요한 직책은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는 소수에 국한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피해는 무차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의사결정에는 지식과 경험, 도덕성,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성찰 등이 동원된다. 따라서 깜냥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관찰과 사고의 반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함은 물론, 인간애라는 도덕성, 인간이라는 존재의 무지를 깨닫는 겸손을 두루 갖춰야 한다. 어떤 직을 천거하는 사람은 피

2019-07-07 18:06

`소주성` 고집하다간 옛 소련처럼 된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도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결과는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분배라는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하위 소득 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25만4700원으로 5분기째 연이은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였을 때도 1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5% 줄어들었다. 지난 5월말까지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0.7%)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3.2%까지 줄어든 셈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1분위 가계소득 가운데에서도 근로소득은 급감하고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을 합해 63만1000원)이 전체소득의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불로소득인 이전소득이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1분위 가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나 줄어들었다. 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및 사업소득 등) 만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누어 구해지는

2019-07-02 18:01

한국 D램 없으면 중국은 문닫아야 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라는 것이 트럼프의 처음 요구사항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향후 6년간 1조2000억달러 어치의 수입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미국은 무역전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시비 걸고, 기술전쟁으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금융전쟁에서 중국의 돈을 털어가는 것이 목적이다.미국이 2500억달러 어치의 수입품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때렸지만 중국은 항복은 커녕 항전의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있다. 열 받은 미국은 화웨이가 이란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으로 기술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산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세계 스마트폰 2위, 통신장비 1위인 화웨이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중국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드사태 때 그렇게 우리가 만나자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던 중국이 바로 차관급 고위관리 3명을 한국에 파견했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2019-06-27 18:21

방만한 지방정부 재정지출, 그냥 놔둘텐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대전 대덕구청이 친정권 연예인에게 지급하려던 90분 강연료 1550만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라고 했다. 국민 세금이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감독조차 받지 않는 `눈먼 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혁신교육지구모델`을 내실화할 목적으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30억원을 편성해 전국 25개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냈고 올해도 4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돈을 주면 해당 구청이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정책들이다. 하반기에 내려보낸 자금을 연내 소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국민혈세가 너무도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례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교육교부금이 2017년 경우 모두 49조원에 이르렀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은 교육교부금이 전부가 아니다. 2017년 경우 국고보조금 48조원, 지방교부세 42조원 합계 139조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됐다. 총조세가 중앙정부 26

2019-06-19 18:23

한국 핀테크,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작년 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들어 금융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핀테크업계의 발걸음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특히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혁신금융서비스. 4월 이후 지금까지 인가된 혁신금융서비스는 26개로 두 달 남짓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시장에선 핀테크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나름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핀테크가 신(新)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예컨대 카카오페이가 1년 만에 체크카드 100만장 발급이란 대기록을 세우는 등 간편결제가 매년 배로 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년도 안 돼서 고객 1천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늦게 출발한 증권·보험도 크라우드펀딩과 인슈어테크와 함께 활성화하고 있다.크라우드펀딩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417개 벤처기업의 자금 755억원을 조달, 연평균 40%의 빠른 성장세다. 인슈어테크도 초기단계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혈당측정보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고차량수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

2019-06-1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