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파업천국` 분쇄 없인 미래 없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정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2.4%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 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의 4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0.1%포인트 높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보다도 상당히 높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로 대중 수출이 늘어 성장에 기여할 것에 기대고 있다. 512조원 슈퍼 예산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12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이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투자 여건도 녹록지 않다. 작년 기업의 해외투자는 497억 달러인데, 외국인 국내투자는 172억 달러에 그쳤다. 고비용·고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업의 `한국 탈출` 러시를 탈피해야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라"고 경제 주체의 분발을 촉구했다.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의 투자 지

2019-12-30 18:31

`총량불변`의 오류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대한민국의 일자리 총량은 정해져 있는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경제 정책을 보면 대부분 "그렇다"라는 답을 전제하고 있다. 근로 시간 단축,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수도권 규제, 기술발전과 생산성, 비숙련 노동 국가와의 교역 등에 관한 생각과 정책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정책에는 고된 근로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와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다. 물론 의도에 상관없이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로 시간 단축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임금이 이전보다 낮아져야 한다. 채용과 훈련, 공적 보험 등과 관련된 고정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여가 시간의 증가를 선호하지만 임금이 깎이는 것은 싫어하여 낮아진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업의 생산 단가는 높아지고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떨어진다. 육체적 고단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업에 따른 정신적 피로는 더해진다.청년들과 장년·노인들의 일자리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가?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

2019-12-25 18:25

현금지원성 복지, 도 지나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벨이 울렸다.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9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6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적자가 확대되었지만 정부는 연말에는 적자 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재정 규율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다. 2019년 IMD 평가에서 재정은 24위, 조세정책은 18위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의 재정 포퓰리즘이 우리나라에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고보조금 급증 현상도 걱정된다. 국고보조금은 내년 예산 기준으로 86조원을

2019-12-09 18:21

시장과 따로 노는 文정부 부동산정책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민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다. 정책목표와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10월 1일에는 `분양가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2005년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고 2006년에는 공공택지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후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실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007년 22만9000 가구에 달했던 민간주택 공급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듬해인 2008년 14만5000 가구, 2009년 12만6000 가구, 2010년 9만1000 가구까지 줄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반면

2019-11-20 19:04

`가격 수렁`에 빠진 주택정책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에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공공택지에 처음 적용됐으며, 이후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1999년 전면 자율화, 2005년 공공택지 내 중소형 대상으로 도입, 2006년 공공택지 내 아파트 대상으로 전면 확대, 2007년 민간택지 내 아파트 대상으로 전면 확대, 2015년 민간택지 내 아파트 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대한 상한제를 재도입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게 규제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린다는 것이 경제원론이다. 내용은 이렇다. 특정 시점의 아파트 가격은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주거 생활을 위한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는 일정 기간 후에 완성되어 주거용 기존 아파트가 된다.중요한 사항은 아파트 가격은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결

2019-11-10 18:27

마크롱의 경제개혁이 주는 교훈

박종구 초당대 총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창의와 열정의 리더십으로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고용에는 청신호가 울렸다. 실업률이 2017년 5월 취임 당시 9.7%에서 올 2분기 8.5%로 떨어졌다. 2분기 6만6000개 일자리를 포함해 취임 이후 36만7000개 일자리가 생겼다. 2분기 정규직 비율은 54.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치다.마크롱은 5대 노동개혁을 내걸었다. 산별노조 대신 기업노조와의 협상, 경영 악화시 해고 요건 완화, 부당해고시 기업 책임범위 제한, 기업의 근로자 복지 의무 간소화, 업종별 정규직 전환의 탄력적 허용이 주요 골자다. 시장친화적 노동개혁이며 노동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없이는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3300쪽의 노동법규를 손질했다. 해고 170쪽, 근로자 보건 및 안전 420쪽, 임시고용 50쪽, 단체협상 85쪽 등이다. "게으름뱅이, 냉소주의자, 극단주의자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크롱의 개혁의지가 노동개혁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노동 유연화

2019-11-03 18:23

채권 활용도 높여야 금융이 안정된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네거티브 금리라는 전례없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외 의존적 경제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역내국가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각종 유동성 공급장치가 확보되어 왠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최근 전례없는 네거티브 금리의 확산과 지난 9월 미국 리포시장의 이례적 상황은 작금의 대비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원칙적으로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양적완화를 점차 거두어들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금리기간 구조가 망가져서 은행시스템 회복 대신 중앙은행들이 직접적으로 신용공급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의도와는 달리 풀리는 자금은 오히려 중앙은행의 초과지준으로 역류하고 있다. 정책노력이 거듭 강조되지만 움츠러든 시장심리를 되돌리기 위해 더욱 극단적 처방까지 모색해야 하는 현실이다. 금융시스템은 위험차별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글

2019-10-29 18:14

확장적 재정, 민간활력 없인 필패다

김영익 경제칼럼니스트·서강대 경제대학원 주임교수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힌 후,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잠재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잠재 성장률은 보통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완전 고용했을 때의 생산 능력` 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다. 1980년대 10%였던 잠재 성장률이 `3저 호황`(전 세계적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이 끝나면서 8%대로 떨어졌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에는 5% 안팎으로 추락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 정도로 더 낮아졌고, 2019년 현재는 필자가 추정해보면 2.7%이다.문제는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연구단체들이 2025년 이후에는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10-24 17:51

위기를 위기로 보지않는 게 위기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그는 사람들이 경제가 위기라고 해서 지출을 미루면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는 중소계층, 서민경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경제위기론 주장자들의 무책임한 주장 때문인 듯한 발언으로도 비쳐져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물론 경제는 심리라고 해서 과도한 경제위기론이 자기실현적 현상을 갖고 있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인가. 경제위기론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위기론을 함구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의 위기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때다. 경기변

2019-10-17 18:37

국민 자부심 바닥에 떨어졌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무너지는 안보, 도탄에 빠진 경제, 사회·문화적 퇴행은 뒷전이고 조 장관 관련 기사가 온통 언론을 도배질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문제이다. 한 마디로 문제 투성이다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공직자가 존중받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직(職)을 수행할 능력에 더하여 청렴, 강직, 정의감, 진실성 등에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률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적 권위가 없다면 아무도 그런 공직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받들고 인정하는 권위는 실력을 겸비한 도덕적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도덕률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창안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 기회와 자유의 확장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률을

2019-10-07 18:20

극단적 `진영 편가르기`가 경제 삼킨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한국경제가 2%대 성장도 힘겹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세계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 간 지가 6년째다. 경기가 하강했지만 정부는 판세를 잘못 읽어 반대로 가는 정책을 썼다. 중국에서 한국의 전통제조업이 줄줄이 퇴출되면서 중국이 한국 기업의 무덤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산업대책이나 수출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는 중국에서 밀리면 한국 수출의 미래는 답답해진다. 전통제조업이 중국에서 밀리면 새로운 4차산업혁명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IT의 나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보다 한참 뒤졌다.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한국은 당리당략과 정치논리가 경제와 신기술, 외교를 삼키고 있다. 일반인들 눈에는 누가 봐도 가라앉는 한국경제, 경쟁에서 뒤쳐진 4차혁명에서 한국의 위치,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외교가 보이는데 유독 정치권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공자는 노나라의 군주와의 대화에서 애(愛)제자였던 안회의 배움의 자세를 칭찬하면서 "같은 잘못을 두

2019-10-03 19:03

중국경제 `폭탄` 가능성 크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미중 무역전쟁, 홍콩 사태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 6% 이상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년 1·2분기 중국 성장률은 6.4%, 6.2%로 올 하반기에 6% 이상 성장세가 이어져야 6%대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해 2002년 2월(2.7%) 이후 최저치다. 내수도 6월 9.8%, 7월 7.6%로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생산량 28%를 차지하는 자동차 내수 부진이 일등 공신이다. 고정자산투자도 1~8월 5.5% 증가에 그쳤다.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지난 9월 11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9000억위안(약 150조원) 유동성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올들어 두 번째 인하 조치다. 달러당 7위안이 무너졌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100% 허용키로 했다. 정책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경제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2019-09-26 18:17

`집단주의 좌파` 의 本色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사태가 보여준 좌파들의 민낯은 이러한 가치들과는 배치된 모습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조국사태는 크게 사상전향 여부, 자녀 관련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펀드투자 의혹 네 가지다. 사상전향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을 언급하며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의원 질문에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재차 몰아세우자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이라고만 답하는 등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상관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스펙 의혹, 위조표창장 의혹, 인턴 품앗이 등 일반서민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 기소되는 사태까지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2019-09-19 18:19

소재, 국산화 넘어 수출산업화가 답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한국과 일본의 소재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과 극우언론의 자극적인 행태로 시작된 한일간의 소재문제가 이젠 소재가 아닌 국민의 자존심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싸움에서는 여러 말이 필요 없다.실력을 보여주면 된다.일본의 소재산업 몽니에 대응해 정부차원에서 국산화 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다. 조기에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대 품목은 1년내, 80대 품목은 5년내 국산화해 공급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7조8000억원, M&A에 2조5000억원, 금융지원은 35조원 규모다. 총 45조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2018년 기준으로 소재산업에서 한국의 대일적자는 223억달러다. 그런데 45조3000억원을 퍼 넣어 소재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어째 좀 찜찜하다. 그간 많은 정부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를 얘기했고 화려한 장미빛 정책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이번 정부의 국산화는 정말 이전처럼 끝나면 절대 안된다.소재전쟁의 선두에 서있는 일본 화학기업을 보면 1900년대 초에 설립된 100년

2019-09-16 18:19

反日은 反美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일본은 한국에 어떤 나라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협력의 동반자인가? 다시 도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간 안보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선을 많이 넘어선 느낌이다.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은 유별나다. 국가 간 스포츠경기에서도 다른 나라에는 지더라도 일본만은 꼭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흥분한다. 과거 일본이 35년 동안 한국을 지배한 데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치욕감이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기 때문이리라.그러나 진정한 자존심 회복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사에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치욕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길은 한국이 그런 과거사를 관통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내부 성찰을 바탕으로 강건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대항적 행위는 사려 깊은 것이 아니다.한국의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근거리 강대

2019-09-10 18:19

`잘못 꿰어진 단추` 브렉시트

최진우 한양대 정외과 교수·前한국정치학회장 10월 31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을 승계하고 나서부터다. 존슨 신임 총리는 전임 테레사 메이 총리 재임 당시 EU와 합의한 영국탈퇴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 때문이다.이 조항은 EU에서 탈퇴하게 될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게 될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문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은 자유왕래가 가능한 이 국경이 브렉시트 이후 닫히게 되면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은 물론 1990년대 말까지 영국을 괴롭혔던 북아일랜드 신·구교도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어, 전임 정부가 고심 끝에 국경 왕래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영국의 완전 탈퇴를 유보한다는 데 EU와 합의했던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 조항이 영국의 의사에 상관없이 브렉시트의 실현을 무기한 가로막을 수 있다며 철회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 측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복원은 수용불가하다는 입

2019-09-0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