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조국의 시간`과 내로남불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공감하고 위로한다고 한다. 때마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자 "왜 사과 하느냐" "그게 사과냐"는 목소리도 섞여 나온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왔던 조국사태가 다시 소환되는 모양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피의자도,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주장한다. 조국 전 장관도 비록 아내는 구속, 자녀들은 입시비리 혐의, 자신은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했을까? 어쨌든 그의 회고록은 법원 판결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자신의 공적 책임에는 눈을 감고 가족의 아픔만 부각시킨 회고록을 펴내기에 앞서 검찰과 법정에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했다. 보통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말 바꾸기도 한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인사들도 그렇다. 폴 존슨은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명성 뒤에 가려진 인물들의

2021-06-07 19:24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내년 대선, 나라 거덜낼 자 걸러내야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어떤 운동경기에서든 실력이 출중하면 이기는 건 당연하다. 실력이 없어도 상대팀의 실책에 힘입어 이길 수도 있다. 선거도 운동경기와 다를 바 없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게 그런 경우다. 민주당이 참패한 건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기겠다고 당헌을 바꿔 후보를 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선거 앞두고 교사·경찰·군인의 상여금과 수당을 조기 지급한 것도 일종의 조삼모사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시켜주면 1인당 10만원 주겠다고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뛰었는데 투기 탓으로 돌렸다.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사실상의 벌금처럼 돼있다. 종부세는 초고가 호화주택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다. 자기 소득에 걸맞은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어느새 호화주택이 돼 세금폭탄을 맞는다. 무주택자는 집 살 희망을 잃고 전세난민으로 몰린다. 정부가 왜 아무런 잘못 없이 사는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는

2021-04-26 19:42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땅 투기 부당이익 반드시 환수하라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모든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일반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엄청난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맛을 잃는다.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집 가진 자에게 세금폭탄, 집 없는 자에게 집 살 가능성을 빼앗고 전세난민으로 내몰며 전세금 인상부담을 지운다. 그러는 사이에 진짜 투기꾼들은 전국의 땅을 놀이터로 삼아 날고뛰었다. LH 사건이 터지자 1주일 뒤에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늑장대응이었다.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을 조사해서 투기 의심자로 밝혀낸 것은 이미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심자로 공개한 13명을 포함해 LH 직원 20명이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한 12명은 형식적 조사도 못했고, 가족과 차명거래는 물론이고 전직 LH 직원은 조사에서 빠졌다. 어느 공무원과 공직자가 투기하면서 제 이름을 쓸까. 실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순진한(?) 20명만 걸린 것이다. 부동산 투기 수사에 노하우가 있는 검찰이 빠진, 수사권도 없는

2021-03-21 20:05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수장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신병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다는 말이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탄핵을 밀어붙였다. 정권에 비협조적인 판사들에게 어떤 암시를 주려는 뜻이 담겨있다는 걸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것이다. 거짓말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장은 보름 만에 내놓은 사과 입장문에서 "사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녹취록에 기록돼있는 것과 다르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다. 정치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남의 거짓을 재판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거짓말을 한다. 나치독일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경우에서

2021-02-25 19:36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경제를 정치논리로 다루지 말라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올해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극복 여하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절망과 희망이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의 급격한(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장기화를 경고했다. 정부는 경제성장 3.2%와 15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올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중요한 건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구체적 정책의 제시다. 좋은 정책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메피스토펠레스 식의 해학을 빌린다면 `위대한 비관은 위대한 낙관`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확보를 제때 제대로 못했고 접종시기와 그 효과도 아직은 불투명한데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그런 다짐이나 약속은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1년 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다짐이 어떤

2021-01-27 19:39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정치판 바꿔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갈등을 유발하고 경제를 죽이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일은 대부분 정치에서 비롯된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 하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또 편 가르는 정치적 사례는 즐비하다. 내년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오거돈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하는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당원투표를 통해 고치고 후보를 내기로 했다. 당원투표율은 26.4%에 그쳤지만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15년에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조문화한 것이다.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성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됐을 때 민주당 문 대표는 "후보 내지 말아야죠"라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한 걸 우리는 기억한다. 그랬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후보 내는 게 공당의 도리`라고 한다. 어쨌든 후보를 내는 건 민주당의 선택이다. 그 선택에 대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일찍이 2류라고 하던 기업은 1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4류 정치는 경제3법을 통과시키려는 데서 보듯 기업의 발목을

2020-11-09 18:53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해까닥`한 사회, 걱정스럽다

이성낙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前연세대 의대 교수 근래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나오는 `적폐몰이` 현상을 지켜보아야 하는 한 사람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결코 필자만의 마음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위로보다는 참담함이 더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어른 한 분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해까닥`이란 표현을 들었습니다. 어른께 물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큰 조직을 관리하셨는데, CEO급 중 실망을 안겨준 사람도 있었겠지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인사 대상이 되어 올라오는 사람은 대부분 조직 안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리 큰 변수가 안 됩니다"라며 "그래도 가끔은 실망스러운 예도 있지요"라고 이어가셨습니다. 필자는 그처럼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어른은 "`해까닥`하는 결과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한층 더 주변을 살피며 조직원을 챙겨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까닥`하는 경우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우리말인 `해까닥`은 갑자기 얼이 빠지거나 정신이 나간 모양을 표현하는

2020-09-21 19:03 이성낙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前연세대 의대 교수

한국이 직면할 세 가지 위기

강원식 외교안보평론가 코로나19는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집단이 집단을 배타한다. 국가는 숫제 문을 닫아걸었다. 개인과 집단과 국가가 움츠러들면서 대내적 응집과 대외적 갈등이 심화된다.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하다. 중국에서는 또다시 치명적인 신종 돼지독감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포스트코로나의 변수 또는 위기를 세계, 국가, 국제관계 수준으로 나눠 생각해본다.첫째, 세계적 수준에서 근대 이후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모순과 갈등이 일제히 분출한다. 이는 국가 그 자체도 국가간의 관계도 바꾼다. 제 나라 제 국민만 챙기는 국민국가는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국가와 국민 수호를 명분으로 다른 국민을 배격하고 다른 국가를 공격한다. 몽골제국이 과거 동서교역로를 보호하여 무역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의 단초를 만들었듯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막강한 해군력으로 해로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무역시대를 열었다. 식민지를 쟁탈하는 제국이 아니라 모름지기 미국식의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말하고, 중국과의

2020-07-13 19:44 강원식 외교안보평론가

표류하는 보수와 진보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4·15 총선이 끝나고 승패의 원인과 향후 정국에 대한 각 정당과 논객들의 토론이 줄을 잇는다. 토론이 활발하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생각과 선호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토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새삼 떠오르는 것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각 정당은 물론 유권자들이 정작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선거에 임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보수주의는 흔히 인간 이성은 불완전하며,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도덕, 관습, 전통, 법 등에 바탕을 둔 사회 질서가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한다는 이념으로 인식된다. 보수주의의 태두로 에드먼드 버크가 꼽힌다. 그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높이 평가한 반면 미국 식민지 정책과 동인도회사의 인도 지배를 비판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급진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내적 모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지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2020-04-23 18:49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코로나로 드러난 그동안 몰랐던 실체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사람들은 활동을 멈춘 채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본다.첫째,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이 당장 가질 수 있는 뾰족한 무기는 없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므로(unknown unknowns)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곧바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것이다.둘째, 자연재해는 개인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정부는 바이러스 퇴치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제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초기에 중국 경유 입국자를 막지 않았다는 사실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입국 금지 조치로 감염원의 완전 차단은 어려

2020-03-25 18:37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금융혁신은 담보체계 선진화에 달렸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모두가 기대하는 디지털 혁신은 시공간을 넘어 자유롭게 연결되는 가치구현을 의미한다. 다만 새로움이 경제적 가치로 구체화되려면 상당한 준비와 검증, 그리고 다수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기존의 경험 법칙안에서 녹여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임소재 파악도 어려운 복잡한 법과 난해한 규제, 그리고 지배구조의 폐쇄성으로 이러한 혁신성이 드러나기 어렵다.새로운 미래 주역들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기존 체제의 완고한 경직성과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과정의 억압요소들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다 보니 거대시장의 흐름에 민감해야할 경제주체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혁신의 주체로서 개개인이 아닌, 규모가 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빅테크(Big Tech)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드러나면서 기존 레거시 체제의 강자들마저 본격적으로 디지털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포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거대자본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만이 혁신의 주체로 약진하는 형국

2020-03-11 18:27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자본주의 덕을 본 영화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영화 `기생충`이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부문에서 왕관을 차지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선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 내역이 말하듯이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다.모든 예술 작품에는 작가가 독자나 관객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나 관객들의 것이 된다. 따라서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독자나 관객들의 소관 사항이다. 예술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영화를 보고 느끼며 해석하듯이 말이다.영화 `설국열차`에서 열차의 각 객실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 물적 환경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꼬리 칸의 승객들이 가장 잘 꾸며지고 안락한 첫 칸으로 진입하고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객실 간에 존재하는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어야 한다. 한 두 명이 진입에 성공하지만 그동안에 대부분은 죽는다.이

2020-02-19 20:10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머리만 큰 `자유우파`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다가오는 4·15 총선은 풀뿌리 조직이 튼튼한 좌파와 풀뿌리 조직 없이 머리만 있는 우파 간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대결하는 건곤일척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유권자가 약 4000만 명이므로 60%가 투표할 경우 (19대 총선 때는 54.2%, 20대 총선 때는 58.0%) 투표인수는 약 2400만 명이다. 좌파는 1987년 창립된 민주노총 전교조 여성민우회, 1988년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우리법연구회 등 30년이 넘는 조직들이 전국 시·도·군 조직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계를 좌지우지하고 전교조는 한번 배우면 거의 평생 가는 학생들의 좌편향 교육을 창립 이후 33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1987년에 10살 정도 초등학생이었다면 현재 40대 초반이다. 교과서도 좌편향 일색이다. 이것이 20~40 세대가 좌편향되거나 심지어 문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에는 투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여성민우회는 창립 후 한명숙 전 총리, 이효재 전 이대 교수 등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시·도·군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수요집회를 1990년부터 하는 등 다

2020-02-16 20:08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생산성 혁신만이 한국경제 살길

박종구 초당대 총장 노동생산성 향상이 한국 경제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으로 고전하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부다"라며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은 국제비교에서 쉽게 확인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생산성은 34.3달러로 조사대상 42개국중 29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8.1달러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세계 1위인 아일랜드(88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국인 일본(41.8달러), 독일(59.9달러), 프랑스(60달러), 미국(64.2달러) 보다 상당히 낮다. 포르투갈(32.3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생산성 비율이 2005년 55.1%에서 2010년 68.4%, 2015년 70.8%, 2017년 74.6%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70%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2010년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현격히 둔화되고 있다. 콘퍼런스보드 분석에 따르면 2010-17년 제조업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은 2.8%로 주요 경쟁

2020-01-28 18:36 박종구 초당대 총장

각성한 대중이 국가몰락 막아야 한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민주정(民主政)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정당은 흔히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정책을 시행한다. 지금 이 정권도 대중의 삶을 개선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 근시안적인 시각과 견해를 가진 대중에게 아첨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들이다.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복지지출 증대, 빈곤의 세계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외침,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을 향한 감정을 반영한 정책들이 그렇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부의 근간을 파괴하므로 결코 성공할 수 없지만, 정권은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의 무지를 틈타 사탕발림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인다.과학은 이성으로 진위(眞僞)를 가리는 것이며 도덕은 인간 행위의 바르고 그름, 즉 정의로움 여부를 가리는 것인 바, 현 정권의 정책들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정책들은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지만, 의도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과학적 측면에서 틀렸고, 대중을 위한 것

2020-01-20 18:25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문재인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2020년 올해 정부의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는 등 현실을 도외시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다. 2.3%로 전망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전망도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다. 정부와 관변 연구기관이 2.3~2.4%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비해 민간연구기관과 외국연구기관들은 1.6~1.9%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 경제전망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2019년에 마이너스 10.3%를 기록한 수출증가율이 3.0%로 반등하고 마이너스 7.7%를 기록한 설비투자증가율이 5.2%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과 투자가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위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어 기업해외투자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건

2020-01-14 18:26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