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환율 안정·의료 대타협

지난 4월 16일 오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 때 1400원을 돌파했다. 이후 숨고르기를 하다가 1394원대에 마감됐다. 외환당국도 2022년 9월 이후 "환율 예의주시"라면서 첫 구두 개입을 시도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發) 고강도 긴축조치에 따른 고금리 충격 이후 네 번째라고 한다.

2024-04-21 09:42 박영서 기자

日에 밀리는 韓경제, 새겨야 할 교훈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일본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닛케이 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3만6546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3만6000선을 넘어선 것은 버블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90년 2월 이후 34년 만의 일이다. 닛케이지수는 1년 전만 해도 2만6000선이었고 지난해 5월 3만선을 돌파하면서 1년 동안 28% 상승했다. 닛케이지수 최고치는 버블경제가 시작되기 직전 1989년 10월 3만8915가 최고점이었으므로 현재의 닛케이지수는 최고점의 93.6%까지 도달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증시가 계속 상승하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강한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일본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정치·안보 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인기는 없을지언정 미국의 `트럼프 효과`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식 `통제 경제로의 회귀 위험`이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글로벌 투자가들은 일본 엔화 주식을 안전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대만 한국에

2024-01-29 18:58

약속파기 李, 공소장 보고 구속 예상했나

조상규 변호사·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녹색병원에 입원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고 발부된다고 예측한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점쳤지만 필자는 가결을 예측했고, 이를 맞춘 경험을 토대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 대표가 녹색병원으로 입원한 날까지만 해도 동정여론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범야권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듯 한 그림도 그려졌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병문안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국회에서의 방탄을 목적으로 진행된 19일간의 단식이 실속 있는 단식이었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틀이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된다. 모

2023-09-25 18:02

파행된 이화영 재판은 명백한 사법테러

조상규 변호사·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지난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사재판에서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화영의 변호인으로 출석해 약 50분간 고성이 오고가다 결국 재판이 파행되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법조 경력 17년차인 필자의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김형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56년생에 연수원 13기로서 법조 경력이 매우 오래된 사람이며 민변의 창립 멤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변호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의 한 사람이며, 해당 재판은 권순일 대법관이 `출마자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허위로 해야만 허위사실 유포`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을 만들고 50억 클럽에 포함된 바로 그 재판이다. 결론적으로 김형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람인 것이다. 김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먼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냐"고 고함쳤고, 판사가 김 변호사의 행동들을 제지하면서 언성을 높이자 "판사님 저한테 소리치치 마세요"라며 고성을 지

2023-08-16 15:57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국민이 원한다

조상규 변호사·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필자는 출퇴근길에 아파트 출입구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을 보면서 저 흉물들을 좀 없앨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인천시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정당현수막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에 더하여 해당 조례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하고, 혐오나 비방 내용까지 금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정당현수막이 제한 없이 게시되는 것을 막는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고, 울산에서도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65개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입법자들의 결정인 옥외광고물법이 지자체 조례보다는 상위법이라 행안부의 승소가 예상되지만 승패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해 놓은 옥외광고물법이 국민정서 위반이라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023년에 정당현수막의 난립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23-07-26 11:11

괴담 유포 정치인, 총선서 심판하자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괴담과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면 인디언이 기다리던 비가 내리듯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괴담과 가짜뉴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예컨대 2008년 갓 출범한 이명박 정권을 흔들기 위한 광우병 괴담, 2016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참외 전자파 괴담이 그렇다. 사건 사고 때는 물론이고 상대 진영을 흔들기 위해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례는 즐비하다.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걸 누가 뭐라 하겠는가.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합리적 의혹이 아니다. 시간이 흐른 후 진실이 밝혀져도 2002년 대선 판도를 바꾼 `김대업 병풍 사건`에서 보듯이 상황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참외 전자파 괴담으로 입은 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길도 없다. 괴담을 퍼뜨린 세력을 응징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닮았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

2023-07-17 10:02

김남국에게 제기되는 자금세탁 의혹

조상규 변호사·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잠행을 마치고 다시 나타난 김남국 의원의 모습은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시간 중 코인 거래 이외의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과연 잠행을 하고 있었던 사이 그가 어떤 법률검토를 준비했기에 이리도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두들 궁금해 한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김남국 의원을 처벌하려면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까지 밝혀내야 한다. 동유럽 몬테니그로에서 권도형이 단순히 여권위조만으로 징역 4월을 받은 재판에서 루나와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처럼 국내 수사기관이 자본시장법으로 이들을 처벌하기에는 입법적 공백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까?먼저 사건의 발단은 FIU(금융정보분석원)라는 곳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를 시스템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임을 감지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FIU라는 곳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0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은

2023-06-26 18:34

누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처음 2.5% 성장 전망을 다섯 번째 조정한 것이고,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저성장에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는데도 정치권은 경제 살릴 생각보다 선심성 공약과 입법을 남발하고 퍼주기 정책을 펼친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주장을 거듭한다.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를 쓴 얀 베르네 뮐러의 말을 빌린다면 그들이 위한다는 국민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일부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하는 등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려는 정략이자 입법 폭주다. 초과 생산

2023-05-31 10:11

무너지는 경제, 보고만 있을 텐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수출 부진에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추세적 약세를 보이는데 원화 가치는 더 심한 약세(고환율)를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역성장(-0.4%)에서 올해 1분기에 겨우 0.3%(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올해 1%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990년대 말에 닥쳤던 IMF 한란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었다. 당시 모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당한 것이었다. 그때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금 모으기 운동에서 보듯이 환란을 극복하자고 국민은 단결했고, 금융·노동·기업 등의 구조 조정을 통해 살길을 찾았다.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환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민은 단결은커녕 네 편과 내 편으로 크게 갈라져 있다. 경제가 서서히 나빠지고 있으니 긴장감도 덜해서 그런가.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조금씩 데우면 개구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다. 우리의 경우가 그렇다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정치판을 보라. 거대 야당의 폭주와 여당

2023-05-01 18:58

국회의원은 누구이며 무얼 하는 사람들인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최근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정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기했다가 국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일단 멈추었지만 엉뚱한 시도였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제안했었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발 끝에 철회했다. 도대체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어떤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국회를 믿는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10.3%포인트 하락한 24.1%에 그쳤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불신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했다는 증거다. 그런 국회인데 정수 확대를 찬성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국민은 현재의 300명에서 200명으로 오히려 줄이자고 한다. 비례대표도 없애자고 한다. 더 줄이고 싶어도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돼있으니 그 이하로는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선

2023-04-03 18:32

좋은 경제와 좋은 정치, 나쁜 경제와 나쁜 정치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경제는 심각한 위기다.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 그러나 더 급한 건 바른 정치, 경제 발목을 잡지 않는 정치다. 경제를 살리는 제도와 방안이 있다 해도 정치가 이를 외면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그만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는 경제야"가 아닌 "문제는 정치야"다.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경제 제도다. 그런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 제도다. 좋은 경제 제도는 좋은 정치 제도에서 비롯된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 점을 강조한다. 좋은 정치 제도를 갖지 않으면 좋은 경제 제도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보자. 노란봉투법은 현재 불법인 파업의 일부를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시 말해 파업을 부추기고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2023-03-08 18:50

난방비·무임승차, `폭탄 돌리기` 안 된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 한국은 1.7%, 일본은 1.8%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은 것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지는 것도 충격적이다. 성장 전망 0.1% 포인트 차이가 뭐 그리 심각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1%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낮은 성장률에 지속적인 무역적자, 뛰는 물가에 추운 겨울 난방비 폭등까지 겹쳐있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위기의식도 없이 허튼 싸움질이 고작이다. 지난 주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야당 민주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 집회를 단행했다. 당 대표 방탄집회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집권 여당도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급한 과제는 즐비한데 그런 정치에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우선 난방비 급등 문제를 보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은 2021년부터 급등하기 시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폭등했다. 그

2023-02-06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