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5대 수장 초유 공백… 국민 안전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5대 기관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5대 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최근 직권 면직됐다. 나머지 네 자리는 청장들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진즉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계엄 가담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1년 이상 빈 자리다. 검찰청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자진 사퇴하면서 무려 230일 이상

2026-02-24 18:17

노봉법 시행령 확정… 현장 혼란 줄일 더 세밀한 보완 절실하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설명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지침이 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적잖은 긴장과 우려가 감지된다. “어디까지가 법적 책임인지 불명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확실성은 분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 적용

2026-02-24 18:16

曺 “80년 사법 근간 바꾸는 3법, 공론화 거쳐야”… 설득력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6-02-23 17:40

민주당 대변인에 “현지 누나” 김남국… 그렇게도 인물이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변인에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른바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을 떠난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이 의정 활동 기간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 당의 메시지 관리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당의 결속과 메시지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품행을 전혀 갖추지 못해 공직에서

2026-02-23 17:40

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정부 대응력 또 시험대 올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취지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 10%의 임시 관세를 예고하더니,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적 패배에도 관세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2026-02-22 16:50

장동혁의 ‘尹어게인’ 마이웨이… 보수의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지난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은 ‘충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형 선고 하루 뒤에 이뤄진 이날 회견에서 장 대표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더 나아가 절연을 요구한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 성향 소장파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을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갈라치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이들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

2026-02-22 16:50

‘내란’ 무기징역 尹…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재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

2026-02-19 18:07

北 핵 방사포 위협에 ‘대화 타령’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인가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를 공개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 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돼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활용한 공격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춰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온다. 이런 엄

2026-02-19 18:07

계엄 저지 시민 기린다는 ‘빛의 위원회’… 국민 갈등만 더 키울 것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시민들을 찾아 ‘민주주의 수호자’로 명명하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영될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계엄 극복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증서 접수와 심사, 발급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사료 수집, 기록, 연구

2026-02-18 17:34

日 ‘1호 대미투자’ 확정… 치밀하게 분석해 한국형 승부수 찾아야

일본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7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는 가스 화력발전,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건”이라고 소개했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인 330억달러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미국의 현실을 겨냥한 선택이다. 두 번째는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 사업이다. 미국산 원유 수출 역량

2026-02-18 17:34

與 기습입법에 사법시스템 휘청… 끝내 ‘베네수의 길’ 가려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습 입법에 나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정치권과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여야 대표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또 국힘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을 겪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여당 주도로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2026-02-12 17:02

설탕 3사 4083억 과징금… 서민 등친 담합, 패가망신 교훈줘야

설탕값을 담합한 제당 3사가 4000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2007년 이미 담합으로 한차례 제재를 받았던 제당사들은 이번에는 직급별 모임을 갖거나 전화로만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간 거래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도 가했다. 이런 담합을 통해 제당 3사가 벌어들인 매출은 3조2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4083억1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단일 담합

2026-02-12 17:02

‘보완수사권 폐지’서 한발 물러선 정청래… 만시지탄이나 옳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개혁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부안에 수긍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제시한 당 방안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가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

2026-02-11 17:50

적자 새마을금고에 ‘사회연대기금’이라니… 건전성이 먼저다

2년 연속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새마을금고가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0일 20여 명 규모의 ‘사회금융본부’를 출범시켰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과 직접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최대 18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무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실 위에 부실을 쌓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래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행보가 ‘사회연

2026-02-11 17:50

내부자에 무너진 쿠팡 보안… 美기업 차별 아닌 해킹 사건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정보 유출 규모는 최초 신고된 4500여 개가 아닌 3367만개로 확인됐다. 당초 신고 규모의 7000배가 넘는다.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침해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다. 가히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은 쿠팡 서버의 이용자 인증 취약점 때문이었다. 정보유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공격자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2026-02-10 17:52

‘영장없이 개인대출 열람’ 부동산감독원법… 위헌 소지 따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는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

2026-02-1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