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추월 넘어 격차 커지는 韓·대만 소득···혁신 우습게 본 대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에는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반면 대만은 4만2103달러로, 한국보다 약 4700달러 앞서며 올해 먼저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IMF는 격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5년 후인 2031년에는 1인당 GDP 간극이 무려 1만달러 이상 벌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대만이 1인당 GDP에서

2026-04-19 17:34

민주·국힘의 지구당 부활 ‘짬짜미’···누구 위한 정치셈법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이 지역 조직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수순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양당은 “사무소 설치만 허용한 것이지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과거 지구당에서 가능했던 후원금 모금 권한을 이번에는 제외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조직이 갖는 의미를

2026-04-19 17:33

IMF, 한국 콕 짚어 ‘나랏빚 경고’… 허투루 넘길 일 결코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의 부채 비율은 항후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오는 2031년까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63%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5개월 전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우려 표명이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한

2026-04-16 17:35

교실서 맞는 교사들… 학생부에 ‘교권 침해’ 반드시 기록해야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것은 커녕 교실에서 학생이 스승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면 '정서 학대'라며 적반하장격으로 고소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 사건은 무너진 공교육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자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망설여야 하는 교사들의 처참한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생 인권'만을 강조한 진

2026-04-16 17:34

AI 해커 ‘미토스 쇼크’… 대응 늦으면 국가 통째로 뚫린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차세대 모델 ‘미토스’로 촉발된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을 긴급 소집했다. 금융위는 1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보험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이 지난 13일 금융권 정보보안 실무자들과 회의를 연 데 이어 회의 수준을 격상해 보안 위협 점검에 나선 것이다. 미토스의 위협은 속도와 규모에서 기존 해커와 차원이 다르다.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구조를 추론해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침투

2026-04-15 17:52

국정원장·방용철의 정반대 대북송금 진술… 진실 꼭 밝혀내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의 행적을 두고 정반대의 진술을 내놨다. 방 전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재차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했지만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으며, 얼굴도 봤고 만났다”며

2026-04-15 17:52

이화영 변호사가 대북송금 특검보라니… 사퇴만이 정답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술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알고 보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임이 드러났다. 도둑을 잡으라는 포도대장에 도둑의 변호인을 앉힌 격이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인사이자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1·2심 변

2026-04-14 17:29

金총리 “노란봉투법 법적 보완 필요”… 만시지탄이나 옳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적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 유연하게 운영하고, 추후 사례가 축적되면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은 옳다. 노사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입법이 오히려 현장의 불확실성과

2026-04-14 17:28

현실화되는 ‘S 공포’… 지금은 국민 모두 허리띠 졸라맬 때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역(逆)봉쇄’를 선언했고, 이란은 맞대응을 천명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재돌파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수입 물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를 감안해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2026-04-13 18:13

전력망 감시 ‘전력감독원’ 만든다는 정부… 혈세 낭비 아닌가

하다하다 이젠 ‘전력감독원’까지 출현하게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를 전담할 독립기관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본격화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복잡해지고 있는 전력 시장에 대응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선수’(한전·전력거래소)와 이를 감독하는 ‘심판’(감독원)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기후부내에 대규모 관련 조직이 있고 그 산하에 전기위원회가 있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거대 조직을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2026-04-13 18:13

김어준 방송 나와 ‘수사설명’ 특검보… 이게 ‘정치검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출범시킨 종합특검팀의 일원인 김지미 특검보가 특정 정치 성향이 짙은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일이다. 수사 기밀을 엄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특검보가 본분을 망각한 채 정파적 선동의 장(場)에 뛰어들어 수사 방향을 생중계하듯 떠벌린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 40여분간

2026-04-12 17:47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한 野… 與, 수용 못할 이유 없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당에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야 할일을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당 역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는 1000건을 넘어선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

2026-04-12 17:47

장동혁 ‘뜬금없는’ 미국행… 당은 풍비박산인데 제정신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미 공화당 계열 인사들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에 따른 일정이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미 의회 의원들과의 면담, 교민 간담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IRI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문제, 선거 관찰·평가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방미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중동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국익 우선 야당 외교를

2026-04-09 18:11

北, 미사일에 집속탄 실험… 이런데 최전방 병력 줄이려는 건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축구장 10개 면적이 초토화됐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된다. 군사적 목표를 넘어 민간인 피해를 확대할 수 있어 국제사회는 집속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집속탄두 탑재 소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 전략이 한층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2026-04-09 18:10

北 미사일 발사 놓친 軍… 이러고도 ‘전작권 환수’ 가능하겠나

북한이 7일에 이어 8일 오전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오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

2026-04-08 17:37

‘호르무즈 대탈출’ 초읽기… 우리 유조선 조기귀환 총력 펼쳐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선박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휴전에 따라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안전한 호르무즈 통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현재 걸프 해역에 묶인 선박들은 800척이 넘는다. 해협 밖에도 200여척이 대기 중인 상태다. 휴전 발표 뒤 그리스 선박 등 2척이 통과를 시

2026-04-0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