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옥’ 몰고오는 재판소원… 남소 방지 특단책 절실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판소원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07건으로 일주일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5건 안팎이 청구된 셈이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3066건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사법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밀

2026-03-19 16:45

남아도는데도 26%나 치솟은 쌀값… 송미령 장관은 뭐하나

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물가의 기준이자 민생의 바로미터다. 그런데 그 쌀값이 심상치 않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쌀 10㎏ 평균 소매가격은 3만6214원으로 1년 전보다 23.1% 올랐다. 평년보다는 25.8% 치솟았다. 쌀 산지가격도 평년 대비 거의 20% 올라 가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쌀 가격은 작년 9월 20㎏당 6만원선을 뚫은 이후 7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공급은 넘쳐난다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강세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말

2026-03-19 16:44

쇄신 요구에 “늙은이들” 막말 장예찬… 이대론 국힘 미래없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노인 비하’ 막말이 논란이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오세훈·이준석·한동훈(오이한)이 연대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오이한’ 연대 필요성을 언급한 한 신문사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과 같은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보내라고 하면서 정작 제일 젊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지(死地)인 경기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6-03-18 18:30

2030 실업률 5년래 최고… AI 시대 걸맞는 고용해법 화급하다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월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집계돼 2021년 2월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률은 43.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2030 세대의 핵심 일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야에선 10만5000명이나 줄어 -7.1%를

2026-03-18 18:29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폭탄 공포… 양도세 낮춰 시장 숨통 터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585만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의 상승률은 무려 24.7%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3.75%포인트 오른 수치다.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의 상승률도 23.13%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2026-03-17 17:56

당정, 끝내 檢 수사 무력화… 警 부실·늑장 수사는 어떡할건가

당정이 끝내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 검찰을 사실상 ‘식물’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 합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제외하거나 유보했을뿐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성 의원들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2026-03-17 17:55

범죄자 ‘형 집행정지’ 수단 전락 재판소원, 이대로 방치할건가

지난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이 벌써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범법자들이 ‘형 집행정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우려대로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 ‘끝없는 소송’의 문을 열어 ‘범죄자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6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

2026-03-16 17:17

서울 전셋값 57주 상승… 당정, 서민 주거안정책은 왜 외면하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이로써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은 주택 시장의 수급 구조에 적지 않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전셋값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급 감소 우려감은 갈수록 커지

2026-03-16 17:17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 국익 기준 신중히 판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한국 등 주요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겉으로 보면 국제 해상 교통로 안전을 위한 협력 요청이지만, 실제로는 중동 전쟁의 부담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분담시키려는 성격이 짙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

2026-03-15 17:32

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부가 주(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전문가인데다 사회주의 신봉자였다는 게 이유다. 백 교수는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 1980년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한 사람이다. 사유재산제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및 폭력혁명 선동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해오다 김대

2026-03-15 17:31

TK서도 뒤진 국힘 지지율… 이래도 張대표는 정신 못 차리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집혔다. 전지역·전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뒤쳐친 것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명의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내놨음에도 지지율은 반등 없이 고착화된 형국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전 조사와 같은 17%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2%포인트(p) 하락한 43%였다. 특히 국민의힘의 TK 지역 지지율은 3%p 떨어진 2

2026-03-12 18:19

구윤철 “모든 수단 동원해 기업 지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개척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혁신의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계도 우리 경제의

2026-03-12 18:19

김어준발 ‘李 공소취소 거래’… 명쾌한 해명으로 의혹 걷으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며 나는 대통령이 지시한 일만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2026-03-11 18:17

노봉법 첫날부터 교섭 요구 봇물… 갈등 아닌 상생 해법 찾아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산업 현장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하청 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의 대부분은 민노총에서 나왔다. 하청 노조 407곳 가운데 357곳이 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산하 하청 노조 36곳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한화오션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42곳으로, 포

2026-03-11 18:16

유가 공포에 노봉법… 당정, ‘질식 직전’ 기업 살릴 특단책 있나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언제 또 치솟을지 모를 일이다. 여파는 이미 체감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선 원료 수급 차질이 현실화됐다. 나프타 분해시설(NCC) 업체인 여천NCC는 최근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항공업계 타격도 크다. 항공사 비용 구조에서 유류비는 전체 영업비용의 25~35%를 차지한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도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2026-03-10 17:46

禹의장이 다시 꺼낸 개헌, 지방선거 시한 쫓긴 졸속은 안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

2026-03-1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