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산업 현장 마비시키는 대기업 노조… 국가 경제가 볼모인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인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노조의 '파업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의 기둥들이 줄줄이 멈춰 설 위기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와 힘의 논리 성격이 짙다.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하고,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보상도 제한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노사 관계가 살얼음인 와중에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런 움직임은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되고

2026-04-29 17:46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한미 통상마찰 확대 안되게 관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개인, 즉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쉽게 말해 김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됐다. 4촌 이내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쿠팡 측은 즉각 법적 대응

2026-04-29 17:45

노동위, 화물연대 교섭권 인정… 물류 마비 합법화 해준 꼴이다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단체교섭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에 교섭권을 위임했는데 노동위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노조 외에, 역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까지도 택배·물류 현장에서 교섭권을 인정받은 셈이다. 화물연대를 사실상의 노조와 다름없는 교섭 당사자로 본 것으로, 화물연대 기사들에게 파업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것이다

2026-04-28 17:14

망사용료 또 문제 삼은 美… 통상마찰 비화 않도록 정교한 대응을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10가지를 제시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를 네 번째 사례로 들었다. USTR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라고 적었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발생시키는 대규모 트래픽 처리 비용을 통신사업자와 분담하는 개념이

2026-04-28 17:14

警, 김병기 수사 8개월째 ‘검토중’… 뭉개는 이유가 대체 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수사에 착수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수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수사 뭉개기'이자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정기 인사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김 의원이 받는 혐의는 가볍지 않다. 장남과 차남의 국정원·가상자산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받은 공천 뒷

2026-04-27 16:51

노동부,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공식화… ‘고용 위축’은 따져봤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근로자를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 여건을 보완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형평성을 높이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취지가 실제 노동

2026-04-27 16:51

서울 전세 수급 5년래 최악… 중과세 엄포만으론 해결 못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2021년 ‘전세 대란’ 당시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최근 5년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현장의 비명이 커지는 중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4월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2021년 6월 넷째 주 (6월28일 기준) 110.6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음을 뜻

2026-04-26 17:21

OECD, 韓잠재성장률 ‘사상 최저’ 경고… 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OECD는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해 1.52%에 그치며 사상 최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OECD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내년까지면 15년째 하락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2026-04-26 17:20

법사위 통과 ‘사회연대법’… 사회적 가치 이름의 反시장법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사회연대법)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에 종합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상생'과 '연대'를 명분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19대 국회 이후 12년동안 경제 생태계를 왜곡할 위험성 때문에 폐기와 발의를 반복해온 법안이 거대 여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결국 본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소셜벤처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묶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2026-04-23 17:01

지지율 창당 이래 최저인데… 내부 비판 ‘입틀막’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창당 이래 최저치라 한다. 이 정도면 바닥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형국이다. 물론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지율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는 정당은 스스로 쇠퇴의 길을 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져 창당 이후 전례 없는 저점을 기록한 상황은 일시적 부진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무엇

2026-04-23 17:01

남소 방지장치 없는 집단소송제 확대, 기업들엔 ‘사형선고’다

집단소송제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선 여야와 전문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찬반이 나뉘었다. 일부는 AI·플랫폼 시대와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

2026-04-22 17:13

가짜뉴스 유죄 정치인이 경기교육감 후보라니… 후안무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한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런 결과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도덕성과 인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교육감 선거에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 진보 진영을 대표해 나서겠다니, 이게 진보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 묻지

2026-04-22 17:13

서울 집값 못잡고 서민 주거난만 초래한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다음달 9일이면 종료된다. 다만 주택 양도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도 중과세율을 적

2026-04-21 17:49

당내서도 ‘손절’ 장동혁… 당대표 자리에 연연할 이유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거대 여당과 싸워야 할 출마자들이 장 대표를 ‘패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김은혜 등 경기 지역 의원들은 21일 중앙당 지도부와 별개로 독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현 시장은 함께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조만간 중도 확장형 선대위를 띄울 예정이다.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 현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

2026-04-21 17:49

‘장특공제 폐지’ 놓고 여·야·대통령 제각각 해석… 서민 속 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보유했다는 이

2026-04-20 18:34

美 대북정보 공유제한 자초한 정동영 장관… 사퇴가 답이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안보정보 공유'에 전례 없는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대북 민감정보의 공유 수준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영변, 강선에 이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을 공개한 결과다. 그런데도 정동영 장관은 20일 "저의(底意)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지나치게 대북 편향적이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6-04-20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