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새 국회의장에 조정식… 여야 극한 대치 푸는 리더십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경기 시흥을·6선)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서울 송파병·4선)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긴 의원이 의장·부의장이 된다. 이번 경선은 처음으로 의원 투표 외에 권리당원 투표가 80대 20의 비율로 반영됐다. 조 의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최종 확정되면 30일

2026-05-13 17:21

삼전 노조 “사측과 대화 안해”… 파업땐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를 진행하겠다"며 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파업 종료 시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까지 표했다. 이에 총파업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노조가 오는 21일 예정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 규모가 30조~40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협력업체에도 연쇄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사 갈등은 어느 기업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상

2026-05-13 17:20

법원, ‘술파티 국조’ 증거배제… 정치권 ‘사법침해’에 경종 울렸다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국정조사(국조)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

2026-05-12 17:16

1분기 성장률 주요국 1위…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1% 이상 성장한 나라는 한국·인도네시아(1.367%)·중국(1.3%)뿐이었다. 직전 분기만 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반전이다. 만약 이 순위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를 탈환하게 된다. '깜짝 성장'의 일등 공신은 AI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중심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05-12 17:16

삼성 이어 카카오도 성과급 갈등… ‘상생 보상’ 새 모델 찾아야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플랫폼 업계로 번지고 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올해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임금 협약이 최종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지회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단체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과급 지급 규모와 방식을 놓고 노사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에서도 노조가 사측에 영업이익의 15%

2026-05-11 17:23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에 세금 3조… 출구전략 고민할 때 됐다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로 두달째를 맞는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민생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약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도매 판매가격에 정부가 법적 상한선을 설정,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그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준다. 하지만 최고가격

2026-05-11 17:23

‘나랏돈’으로 사채놀이 명륜진사갈비… 정부는 이 지경되도록 뭐했나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고리의 사채로 굴린 가맹본부의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서 연 3~6%의 저리로 80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빌려 이를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조로 최고 18%의 고금리로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를 받

2026-05-10 17:26

닻 올린 ‘마스가’… 한미 관계 복원 지렛대로 만들어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에 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센터는 양국 정부와 조선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을 전담하는 상설 기구로, 올 하반기 워싱턴DC에 문을 연다. 이로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의지와 한국의 세계 최고 수

2026-05-10 17:25

노노 갈등에 주주 소송까지… 명분 잃은 삼성 노조의 폭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내부 홍역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파업 공세에 ‘노노(勞勞) 갈등’이라는 자해 소동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참다못한 주주들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전면에 나섰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다. 초격차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기에 내부 갈등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로 인해 삼성의 미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2026-05-07 17:19

‘7천피 불장’서 판치는 불법 핀플루언서… 독버섯 뿌리 뽑아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불장을 이어가자 불법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와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상당수가 자본시장 전문가도, 제도권 금융인도 아니다. 이들의 수법은 불법 리딩방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 조회 수와 구독자를 앞세워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 “몇 배 오른다”는 식의 자극적 문구로 투자 심리를 부추긴다. 시세조종성 불공정거래까지 벌

2026-05-07 17:19

AI·로봇 도입도 허락받으라니… 삼성바이오 노조, 선 넘었다

닷새간의 파업을 끝내고 6일 현장에 복귀하면서 무기한 ‘준법 투쟁’을 선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로봇 도입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신규 채용이나 임원 인사, 인수합병(M&A) 결정 등 경영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나 동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기본급 14% 인상, 1인당 3000만원의 일시금 지급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의 행태는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본연의 노동운동을 넘어선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2026-05-06 17:48

‘꿈의 7천피’ 시대 개막… 새 성장산업 키워야 지속가능하다

‘꿈의 7천피’ 시대가 열렸다. 6일 코스피 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폭등하면서 7384.56에 장을 마쳤다. 7000선 돌파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었다.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 클럽’에 입성했다.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한국 증시가 새 역사를 쓴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 무엇

2026-05-06 17:48

67일째 호르무즈 갇힌 26척… 美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해야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 26척이 67일째 묶여 있다. 에너지와 물류의 대동맥이 막히고, 선원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비상 국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고, 억류된 선박을 구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도 갖는다. 한국 입장에선 이는 단순한 동맹 협력이 아니라, 선박과 해상 물류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군

2026-05-05 17:35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기할 때 됐다

‘교육 자치의 실현’을 내걸고 지난 2007년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교육 현장은 개선되기는 커녕 ‘정치 진흙탕’으로 변질되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교육이 선거 때마다 극단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 양상은 학생들이 볼까 우려되는 수준이다. 역대 선거마다 예비후보의 25~30%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으며, 그가운데는 음주운전, 뇌물수수, 횡령, 폭행

2026-05-05 17:34

與 “한예종도, 반도체도 호남으로”… 포퓰리즘의 끝판 아닌가

지역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정책 판단을 압도하는 만능 구호가 되는 순간, 국정은 방향을 잃는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광주 이전과 반도체 산업의 호남 유치 구상은 그 전형적 사례다. 지난달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안의 골자는 서울 석관동·서초동·대학로에 분산된 한예종 캠퍼스를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2026-05-03 17:00

시험대 오른 노동정책… 李 “노조도 사회적 책임” 발언에 답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성과급 지급 등을 내걸고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민주노총 또한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기업 노조들도 400곳이 넘는다. 이대로 가다간 산업 현장 마비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

2026-05-0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