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 나와 ‘수사설명’ 특검보… 이게 ‘정치검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출범시킨 종합특검팀의 일원인 김지미 특검보가 특정 정치 성향이 짙은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일이다. 수사 기밀을 엄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특검보가 본분을 망각한 채 정파적 선동의 장(場)에 뛰어들어 수사 방향을 생중계하듯 떠벌린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 40여분간

2026-04-12 17:47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한 野… 與, 수용 못할 이유 없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당에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야 할일을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당 역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는 1000건을 넘어선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

2026-04-12 17:47

장동혁 ‘뜬금없는’ 미국행… 당은 풍비박산인데 제정신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미 공화당 계열 인사들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에 따른 일정이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미 의회 의원들과의 면담, 교민 간담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IRI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문제, 선거 관찰·평가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방미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중동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국익 우선 야당 외교를

2026-04-09 18:11

北, 미사일에 집속탄 실험… 이런데 최전방 병력 줄이려는 건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축구장 10개 면적이 초토화됐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된다. 군사적 목표를 넘어 민간인 피해를 확대할 수 있어 국제사회는 집속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집속탄두 탑재 소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 전략이 한층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2026-04-09 18:10

北 미사일 발사 놓친 軍… 이러고도 ‘전작권 환수’ 가능하겠나

북한이 7일에 이어 8일 오전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오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

2026-04-08 17:37

‘호르무즈 대탈출’ 초읽기… 우리 유조선 조기귀환 총력 펼쳐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선박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휴전에 따라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안전한 호르무즈 통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현재 걸프 해역에 묶인 선박들은 800척이 넘는다. 해협 밖에도 200여척이 대기 중인 상태다. 휴전 발표 뒤 그리스 선박 등 2척이 통과를 시

2026-04-08 17:37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57조… 경영혁신이 이룬 금자탑이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매출 133조원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이라는 대한민국 기업사를 새로 쓸 정도의 실적을 달성했다. 한 기업이 석달만에 57조원이 넘는 영업익을 낸 것은 국내 기업 13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대략 하루 6356억원, 한 시간당 265억원을 번 셈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올 연간 영업익은 300조원 이상, 내년에는 480조원대로 엔비디아를 넘어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기록적인 이익은 주력사업인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AI) 붐에 따라

2026-04-07 17:35

납득 어려운 박상용 직무정지… 법무부가 법치주의 흔드나

최근 정치권을 뒤흔드는 태풍의 핵에 선 인물은 단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을 수사했던 주임검사인 박 검사가 조작기소를 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기소했는지가 핵심 이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간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지난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2026-04-07 17:35

공공부문 직접교섭 요구 봇물… 노봉법 만든 정부, 혼선 정리해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예산처에 '진짜 사장'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상담 공무직 노동자 약 300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의 예산 지침에 따라 근로 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간위탁

2026-04-06 17:06

우려스런 청년 ‘주식 올인’… ‘희망 사다리’ 실종이 낳은 필연이다

2030 청년들의 ‘주식 올인’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생활비를 제외한 수입 전액을 주식에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상당한 규모로 빚을 내 투자하는 게 성행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실정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일상이 된 청춘들의 모습은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처절한 생존 투쟁에 가깝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 이들이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 시장에 베팅하는 건 개인의 탐욕 때문만은 아니다. 성실히 일해 월급을 모아도

2026-04-06 17:06

권력구조 개편 빠진 개헌… 졸속으로 추진할 일 결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

2026-04-05 16:25

‘도미노 물가상승’ 현실화… 추경이 기름 붓는 일 없게 총력을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3월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으로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석유류(9.9%)를 중심으로 내구재, 섬유제품, 가공식품 등 거의 전 품목에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특히 나프타 가격 상승이 포장재, 생활용품, 식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올해 1분기 서비스 물가지수는 115.9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외식 등 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

2026-04-05 16:24

美 연일 韓정보통신망법 경고… 결코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2026-04-02 17:24

‘검사 엑소더스’로 국민 피해 눈덩이… 졸속 개혁이 낳은 참사다

최근 검찰 내에서는 베테랑 검사들이 줄지어 사표를 던지는 이른바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들어서만 벌써 60명에 육박하는 검사들이 조직을 떠났고, 그중 70% 이상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15년차 이상의 허리급 인력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58명에 달한다. 지난해엔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233명 가운데 65%인 151명이 경력 15년 이상이었다. 휴직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총 132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6-04-02 17:24

“정당 비판도 테러”… 정치적 남용 우려되는 테러방지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의 개념을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을 정치 영역까지 확대할 경우 정책 비판이나 시위까지 테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 성향 정보의 과도한 수집·분석, 처벌을 우려해 스스로를 제약하는 위축 효과 등으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물론 표현·집회의 자유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

2026-04-01 18:17

잇딴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빗썸… 대부업 허용해선 안돼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대부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새로 추가해놓은 상태다. 제휴업체를 통해 제공하던 코인 대여(렌딩) 서비스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중개 수수료에 편중된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빗썸은 렌딩 서비스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을 30% 이상 끌어올리며 1위 업비트를 맹추격하는 기세다. 하지만 그 이면에 드리운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2026-04-0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