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동부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고용노동부가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기업이익과 연동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 공제 전 이익이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떼어내 분배하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파업으로 관철할 수는

2026-09-03 17:34

김승원 ‘부정청탁 의혹’ 확산… 해명 안되면 법무장관 자격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사건을 시작으로,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의 '비자금 조성(페이백)' 의혹, 심지어 영장전담 판사를 술자리에 불러내 유착했다는 폭로까지 터져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민원 자료를 고스란히 '복사·붙여넣기'해 식약처장에게 부청 청탁 문자를 보냈고, 그 직후 실제로 제약사 임상 승인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비록 검찰이 금품 수수 직전 단계로 보고 알선수재 혐

2026-09-03 17:34

與도 등돌린 용혜인… 의원직 내려놓거나 장관후보 사퇴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전무후무한 비례대표 의원 두차례라는 '특혜'와 '벼락 출세'도 모자라,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쥐고 가겠다는 욕심은 거센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

2026-09-02 17:37

‘병주고 약주는’ 부동산 세제 개편, 국민이 정책 실험 대상인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지난달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되돌린 것이다.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역시 당초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에서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높였다.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하겠다던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물러서면서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불

2026-09-02 17:37

내년 821조 슈퍼 예산안… 돈잔치 아닌 성장의 불씨 돼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뿐 아니라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대거 배정했고, 청년과 지역경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해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로 했

2026-09-01 17:17

김용범 결국 사퇴… ‘실패한 정책’도 바꿔야 국민 신뢰얻을 것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결국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임명된지 1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 중폭 개각 당시 그를 유임시켰으나, “정책 실패의 사령탑은 놔두고 장관들만 바꾸는 게 무슨 쇄신이냐”는 비판과 30%대까지 주저앉은 국정 지지율의 경고 앞에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사퇴와 관련해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김 전 실장이 주도해온 경제 정책 가운데는 시장의 기본 원리

2026-09-01 17:16

장관 돼도 의원직 못 내놓겠다는 용혜인… 국민 납득 어렵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지만, 이는 그동안 정치권이 지켜온 최소한의 상식과 관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특히나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행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입각할 때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오랜 관례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

2026-08-31 16:21

‘깃털’만 잡은 정교유착 합수본… 비리 정치인 면죄부 준 꼴이다

종교단체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237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키고, 통일교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불법 자금을 뿌린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비롯해 두 종교단체와 관련된 32명을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

2026-08-31 16:21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 민심 받드는 국정 전환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

2026-08-30 16:11

청년 새 일자리 역대 최소… 현금 지원으론 고용절벽 못 넘는다

청년층 임금근로 새 일자리가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었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3000개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23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한 것이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20대 이하의 고용 한파가 두드러진다.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지난해 대비 2만6000개나 감소했다. 30대 신규 채용의 경우 2년 연

2026-08-30 16:10

연 3.0% 기준금리 시대 연 한은… 물가 확실히 잡아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은 두달 연속 '백투백' 인상으로, 우리 경제는 21개월만에 다시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린 것은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6개월간 완만한 속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중앙은행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긴축 페달을 밟은 것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

2026-08-27 17:02

쿠팡의 공정위 조사 거부… 美 비호 믿고 법 위에 서려 하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지난 19일부터 네 차례나 거부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 17조를 조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현장조사를 하려면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

2026-08-27 17:02

與, 야간근로 제한법안 발의… ‘일할 자유’ 뺏는 탁상 악법이다

박홍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야간 배송 기사와 교대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며 심야·새벽 노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연속 7시간 이상의 심야 작업을 연속 3일, 월 12회까지만 허용하고,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 1주 단위로 평균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근로자의 일할 기회와 소득을 박탈

2026-08-26 17:37

警 기강 해이 원성 커지는데 왜 20개월째 ‘수장 공백’ 방치하나

제주 실종사건 암장 등 경찰의 그릇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일선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의 '6대 폐단'을 지목하며 경찰 개혁을 공언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등을 '6대 폐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경찰 개혁을 예고했다. 경찰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

2026-08-26 17:37

반도체 기댄 내년 슈퍼예산… 리스크 큰 만큼 대비책도 있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슈퍼예산’의 밑그림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청년 지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잡고 예산안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방향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은 80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6-08-25 18:22

동학혁명 유족에 수당 지급한다는 전북도… 황당할 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올 예산은 8억6800만원이다. 130년전 고조부나 증조부 세대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6·25 전쟁 참전 용사나 천안함·연평도 포격전 참전 용사 등에 대한 보훈은 미흡한데 구한말 역사까지 들춰내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할 뿐이다. 더 기막힌 것은 전북도의 처참한 재정 현실이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20%대 초반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

2026-08-2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