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지자체에 죽비 때린 ‘용인 경전철’ 대법 판결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는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연구원들 개인에 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책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막대한 시민 세금을 낭비한 데 따른 지자체의 행정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

2025-07-16 18:10

‘北 주적’ 놓고 극과 극 주장… 李정부 분명한 입장 밝혀야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인가 아닌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대북관이 후보자마다 달라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밝힌 반면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5-07-16 18:05

농축산물 개방, 국가 근간 흔드는 사안인 만큼 극히 신중해야

미국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민 가운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및 유전자 변형 작물(LMO)의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사과를 비롯한 과일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제 선

2025-07-15 17:41

숱한 의혹 강선우 “낙마 없다”는 與… 국민을 졸로 보는 건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철벽 방어’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주목받는 두 후보는 제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들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 수거와 변기 수리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 과정에서 비교적 충분히 소명됐다며 대통령실과 함께 여론 추이를 함께 살피며 임명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2025-07-15 17:35

安 “3군 총장 청문회 필요”… 중립 생명 軍 정치화하려는 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청문 대상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서 군 수뇌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통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군 최고위 인사마저 정치의 갈등 구조로 밀어넣어 궁극적으로 안보를 해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청문회

2025-07-14 17:24

가상자산 육성 ‘하세월’ 대한민국… 법·제도 정비 화급하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단순한 투기 열풍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닌 듯 하다.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 미 하원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른바 ‘가상화폐 3법’ 표결이 진행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2025-07-14 17:24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이제 醫·政이 함께 미래 그려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비록 구체적인 복귀 방식과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은 그간 얼어붙었던 의·정 관계에 숨통을 틔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권과 정부는 발 빠르게 반응하며 복귀 선언을 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3 18:20

인사청문회 수퍼위크… 통과 의례 아닌 ‘송곳 검증’ 장 되길

국회가 인사청문회 ‘수퍼위크’에 접어들었다.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17명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19개 부처 가운데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지난 11일 지명된 국토부 김윤덕, 문체부 최휘영 후보자를 제외한 16명 및 국세청장 후보자 1명이 대상이다. 14일 여가부 강선우·통일부 정동영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이진숙 후보자, 18일 행안부 윤호중·복지부 정은경 후보자까지, 많게는 하루 다섯 명씩 숨 가쁜 청문회 일정이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운영 능력을 가늠할 인사들

2025-07-13 18:19

‘사필귀정’ 尹 재구속… 이제라도 성실히 재판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번호를 부여 받은 후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 등 입소 절차를 거쳐 11㎡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

2025-07-10 18:32

통신 3사 소모적 보조금 전쟁, 李정부 ‘AI 강국’에 반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며 가입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시장 규제를 없애는 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이점이 크다. 하지만 과도하고 소모적인 경쟁은 통신 3사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전환(AX)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점 등을 통해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25-07-10 18:23

표절에 불법 자녀 유학까지… 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가 순리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1학기를 마치

2025-07-09 18:32

‘AI 3대 강국’, 100조중 0.1%만 인재에 쏟아부어도 성공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0명의 AI 과학자 중 50명이 중국의 연구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이라 한다. 상위 100위 안에 든 미국 내 AI 과학자 20명 중 절반도 중국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산하 중국투자진흥사무소(ITPO 차이나)와 중국 선전에 소재한 기술기업 둥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같은 ‘인재 집중’은 중국이 AI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2025-07-0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