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K콘텐츠 경쟁력 낮출 ‘AI표시 의무화’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초이자 종주국인 유럽이 최근 AI 및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고위험 AI 규제의 시행을 16개월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제 2026년 1월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이 명실공히 세계 최초의 전면 시행이 된 것이다. AI 기본법의 주요 골자는 AI의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나, 일부 규제내용이 오히려 이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까 우려스럽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하여 무조건 1회 이상 인공지능

2025-12-14 17:15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공공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성장의 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늘 연구현장에서 시작해 산업과 사회로 뻗어나가며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금 우리는 기술 변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고,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연구성과가 산업과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성과의 이전, 스케일업, 실증,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공공기술은 이제 연구실 안의 성취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은 산업에서 실증되고 활용되

2025-12-11 18:21 김병국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피지컬 AI가 여는 새로운 일상

어릴 적, 미래를 상상하며 그리던 그림 속 상상은 어느새 현실이 됐다. 영상 통화는 이미 일상이 됐으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 다니던 비행체는 우리 머리 위의 드론으로 나타났다. 로봇 역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보통 상상이 현실을 앞서가지만, 간혹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상상을 이끌기도 한다. 생산현장 자동화의 핵심이었던 로봇은 이제 ‘피지컬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진화해, 특정 산업을 넘어 우리의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며 상상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은 일찍부터 시작됐다.

2025-12-07 17:29 강은경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웰니스테크 분과장 (카카오헬스케어 상무)

청년 마음 얻지 못하는 통일담론은 ‘필패’

통일 인식은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를 우려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방식에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통일 담론은 이미 실패했다. 양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각종 통일 시도들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통일 관련 연설과 행사의 대부분은 여전히 원로나 기성세대가 주도한다. 그들은 청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스스로 통일

2025-12-04 17:43 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회원

AI시대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작동하나

인공지능(AI)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클라우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의 IT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4 기업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기업의 74.2%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7곳이 클라우드를 도입한 셈

2025-12-01 17:38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규모의 경제’ 확보 시급한 韓 해상풍력

한국은 풍속, 기술력, 인프라 조건이 균형을 이루는 아시아의 대표적 해상풍력 유망지로 꼽힌다. 조선·철강 등 연관 산업 기반과 양호한 풍황 조건, 그리고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의지가 맞물리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인프라 및 조달 구조의 효율성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한국 해상풍력은 제도 정비와 입찰 확대를 계기로 실행을 향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시장 구조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지만,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25-11-30 18:04 이현승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 상무

데이터 홍수 속 마케터의 역설

“데이터는 많아졌지만, 마케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케터들이 겪고 있는 데이터의 풍요 속 전략의 빈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마케팅 실무진은 매일 수십 개의 대시보드를 들여다보고 수백, 수천 개의 지표를 마주한다. 클릭률, 전환율, 이탈률, 체류시간, 클릭당 비용(CPC), 광고비용 대비 수익률(ROAS) 등 숫자는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인사이트는 좀처럼 얻기 힘들다. 인공지능(AI), 자동화, 애널리틱스의 확산으로 인사이트

2025-11-27 17:52 김민석 로켓툴즈 대표

게임산업법 개정안, 관건은 실행력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와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게임계에서는 오랜만에 등장한 ‘대형 법안’이다. 개정안에서 진흥의 대상을 ‘게임산업’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으로 확장한 것은 게임을 더 이상 ‘중독적 콘텐츠’나 ‘상업적 콘텐츠’로만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건전한 ‘문화 콘텐츠’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일변도의 기존 구조를 탈피해 산업과 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진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우

2025-11-24 18:20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 로스쿨 교수

DR 구축, ‘사이버 복원력’이 목표여야

2025년은 우리 사회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사이버 침해 사고와 정보 시스템 마비를 잇달아 겪은 해였다. 통신사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핵심 인프라에서 유례없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 9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약 700개 시스템이 멈춰섰다. 아직도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못한 이 사고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재해복구’(DR·Disaster Recovery)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정부가 뒤늦게 DR 대책을 세우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

2025-11-23 17:26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

짝퉁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짝퉁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고대 로마 시장의 모조품 항아리에서부터 중세 화가들이 스승의 그림을 연습용으로 모사했던 역사까지,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많다. 루벤스의 제자들이 명화를 베껴 그리며 실력을 쌓았듯, 당시의 모방은 학습의 과정이었고, 원작자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정당한 창작 행위였다. 이렇듯 인간은 언제나 진짜를 흉내 내며 배우고, 또 욕망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짝퉁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술적 모사나 배움이 아니라, 타인의 창작물과 브랜드 가치를 무단으로 가져와 이익을 취하려는 상업적 도용, 즉 ‘훔치기’

2025-11-16 17:31 정인식 특허법인 성암 변리사

GPU 26만장, AI 교육·연구 도약 기회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과 함께 발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규모의 국내 공급 결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새로운 도약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동안 한국은 우수한 AI 인재와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연산 자원 부족으로 인해 초거대 언어모델(LLM)·생성형 AI 연구 , 멀티모달 모델 실험 등에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글로벌 수준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GPU 확보가 어려웠고, 이는 국제경쟁력의 핵심 격차로 꼽혀 왔다. 이번 공

2025-11-13 17:36 이지형 AI대학원 협의회장·성균관대 AI대학원장

정보보호 공시, 부담 아닌 신뢰의 투자다

최근 SK텔레콤·KT 등 통신사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주요 정부기관까지 잇따른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2021년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매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

2025-11-10 17:52 정은수 청주대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초고령사회, 노화 연구는 선택 아닌 필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나라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115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단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였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이다.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 건강수명은 65.8세로 그 차이가 17년에 달한다. 이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수명은 늘었지만, 상당 기간을 질병 상태로 보내고 있음을 뜻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2023

2025-11-09 16:43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단장

AI 시대, 데이터 거래의 신뢰 세우려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쟁이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기술 혁신의 눈부신 속도가 모든 논란을 잠재운 듯 보이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틈새에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다. 바로 데이터 저작권 문제다.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에는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

2025-11-06 18:15 이준호 크라우드데이터 대표

데이터로 찾는 우리 동네 ‘진짜 가치’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인구 불균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토 정책은 ‘어디에 몇 명이 사는가’라는 정주 인구(행정인구)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지역의 진짜 활력과 가능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간 그 자체보다 ‘공간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어떤 활동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 해답은 데이터에 있다. 통신, 교통, 소비

2025-11-03 17:53 배성훈 LX공간정보연구원 스마트도시기획그룹장

‘골든타임’ K로봇, 핵심부품 자립이 관건

세계 산업의 패권 경쟁이 자원에서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에 이어 이제 로봇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로봇은 제조와 물류, 서비스, 국방까지 아우르는 종합 기술산업이자, 미래 산업 구조를 재편할 결정적 변수다. 각국이 ‘로봇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이유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산업박람회’(CIIF 2025)는 이러한 변화를 실감케 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글로벌 로봇 시장은 일본과 유럽 기업이 주도했고, 중국의 로봇은 단순 조립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

2025-11-02 18:16 류재완 에스비비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