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안전규제’가 자율주행 혁신 방향 바꾼다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규제’는 기술 발전을 늦추는 장벽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자율주행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시대에 들어서면서 규제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 강화되는 안전 규제는 기술을 제한하기보다 산업 전반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시장의 방향을 재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안전 규제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은 자동차 안전 규정을 통해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의무화하며 신차의 기본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역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통해 자동

2026-04-16 17:35 강봉남 스트라드비젼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총괄

6G, AI 네트워크 시대 여는 핵심

6G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더 빠른 통신을 넘어, 인공지능(AI)이 네트워크 전반에 내재화되는 AI-네이티브 네트워크로의 전환이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6’에서 확인된 흐름 역시 같다.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인프라를 넘어 AI가 동작하는 지능형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6G의 핵심은 AI와 네트워크의 결합이다. 이를 통해 통신망 자동화와 효율 최적화는 물론 새로운 AI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2026-04-13 18:12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통신연구본부장

인류의 미래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최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편리함의 상징이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디톡스’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대로라면 2045년, 인간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가.”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정자 수는 급격히 감소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한 환경 오염물질을 넘어, 인체 호르몬 체계를 교란

2026-04-12 17:48 정진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R&D 지원사업이 나아갈 길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위에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결합하면서, 우리 산업은 추격 단계를 넘어 세계 시장 진출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해왔다. 반도체 D램, CDMA 이동통신 등 그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들은 우리 산업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정부 지원이 기술 축적과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R&D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2026-04-09 18:12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AI시대, 분산형 전력망이 국가경쟁력이다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산과 인공지능(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은 우리 전력 시스템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품질·고신뢰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반 설비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우리가 의존해 온 전력망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원거리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일방향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전력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확충하

2026-04-08 17:38 장재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상근부회장

6G, 속도 아닌 서비스·산업생태계가 핵심

‘6G 사업단장’을 맡은 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6G가 무엇이며, 5G와 어떻게 다른가’다. 나는 6G는 이전보다 더 빠른 통신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네트워크에 깊숙이 들어오고, 기지국이 엣지컴퓨팅 거점으로 바뀌며, 네트워크 품질 자체가 서비스가 되는 통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MWC) 2026’에서도 이를 분명히 보여줬다. AI 내재형 네트워크, AI 기반 무선접속망(AI RAN), 5G SA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주문형 품질 보장(QoD)이 개별 기술이 아닌

2026-04-06 17:07 김근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차세대네트워크(6G) 사업단장

미래 AI 추론성능, ‘오늘의 백업’에 달려

인공지능(AI)은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의료 진단과 고객 서비스부터 공급망 최적화, 재무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AI 모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한 가지 근본적인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종합적인 데이터 백업 전략이 없는 AI 투자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31일 ‘세계 백업의 날’을 맞아 되새겨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일의 AI 추론 성과는 오늘 얼마나 체계적으

2026-04-05 16:23 스테판 만들 웨스턴디지털(WD)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부문 부사장

‘공짜 돈’ 정책금융, 금융근간 무너뜨렸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눈에 띄게 휘어지고 있다. 가계·기업·국가부채를 합산한 총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과 ‘상생’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어 대규모 정책자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 이미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 투입은 처방이 아니라 과잉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의 대원칙인 ‘상환능력 검토’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철저한 심사 대신 ‘선착순’이라는 행정 편의적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나랏돈은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성실하게

2026-04-02 17:29 권의종 금융시장연구원장

통신업계 미래, ‘보이스 AI’에 달렸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은 통신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무대였다. 올해 행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지능의 시대’(The IQ Era)였다. 지난 20여 년간 통신업계가 집중해 온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용량 확장을 넘어, 통신 네트워크가 인공지능(AI)으로 지능화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인프라로 대전환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이번 MWC 현장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주도하는 다양한 AI 에이전트 혁신이 돋보였다. 도이치텔레콤은 통

2026-03-30 18:16 이상엽 6G포럼 대표의장(LG유플러스 CTO)

우주 시대 지식재산 전쟁 시작됐다

한때 과학자와 우주비행사의 무대였던 우주는 이제 기업들의 새로운 경제 공간으로 변모 중이다. 위성으로 인터넷을 쓰고 지구 촬영 영상으로 재난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우주에 AI 데이터센터를 짓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태양광 전력 효율이 높고 평균 -270℃ 극저온 환경으로 냉각 문제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개척지가 열리면 언제나 돈과 사람이 몰린다. 그리고는 조금 늦게, 법과 제도가 따라온다. 대항해시대의 신대륙도 그랬고, 미국 서부 개척도 그랬다. 미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초기에는 소유

2026-03-29 16:50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AI가 드러낸 ‘전쟁 윤리’ 딜레마

지구촌에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첨단 ICT와 AI의 실전 테스트라 불릴 만큼 기술 경연장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기업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고담’(Gotham)을 활용해 방대한 감시, 정찰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러시아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과거 수일이 걸리던 표적의 식별시간을 불과 몇 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활용한 ‘하브소라’(Habsora) 시스템 역시 AI가 자동으로 타격 목표를 생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첨단 ICT와 AI는 단순한 보조 도

2026-03-26 18:35 임명환 심스리얼리티 AI융합원 원장

국가신경망, 6G 하이퍼 AI네트워크로

지난 2023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이 6G인 IMT-2030의 프레임워크를 완성하면서, 차세대 이동통신 경쟁은 속도 중심에서 지능 중심으로 전환됐다. 네트워크는 더 이상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 인프라에 머물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이 연결되고 확산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자 디지털 경제의 신경망이다. 우리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면, 6G 시대에는 AI를 구조적으로 내재화한 지능형 네트워크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전략이 바로 ‘하이퍼 AI 네트워크’다.

2026-03-23 17:19 장경희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6G 포럼 집행위원장)

디지털거래소 지분 제한, 헌법 합치하나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 폐지, 보유세 현실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어느 정도 목적한 효과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2채 이상 다주택 보유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 동안 1채 이외의 주택은 무조건 팔아라 한 다음 만약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를 못하게 월세나 전세를 못주게 하고, 매각 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면 어떨까?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국

2026-03-22 16:25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 명품 가방 리폼하면 불법일까?

SNS에는 낡은 명품 가방을 지갑이나 키링, 미니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폼 영상이 넘쳐난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버려지지 않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점에서 리폼은 환경과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의 취향에도 잘 맞는다. 그런데 이런 리폼이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최근 사건 이전까지 하급심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러한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사건은 소비자가 낡은 명품 가방을 리폼 전문업자에게

2026-03-19 16:45 정인식 특허법인 성암 변리사

AI시대, 억울한 낙인과 낡은 기준 넘어야

어느덧 인공지능(AI)이 우리 인류의 삶 속에 깊숙하게 침투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제도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그 단적인 사례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직접 여러 날 고민하며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의심’이라는 이유로 탈락 처리되었다. 사용하지도 않은 기술로 인해 낙인이 찍히고, 소명할 기회 조차 가지지 못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는 이 지원자의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사회 전체가 A

2026-03-16 17:19 이연복 백석대 경상학부 초빙교수(공학박사)

선진 ‘IP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깊어지는 불경기와 대외적 불안 요소가 세계대전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기술 거버넌스와 특허전략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외적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선진국들은 그들만의 장벽과 카르텔로 우리의 수출과 핵심 공급망을 공격하고 교란한다. K-방산 수출을 정치적으로 돌려놓고, 다양한 무기로 우리의 경제와 기업의 판로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선진국 진입 후의 국가 및 기술 경영에 대한 기본 계획의 보강이 필요하다. 선진국

2026-03-15 17:33 윤태승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 C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