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건국 정신을 소환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다시 선거철이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중도 진영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정책과 노선 경쟁은 실종 상태이고, 서로 인맥 붙들기에 여념이 없다. 하나라도 더 기존 정치인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무한전쟁이다. 정치파벌 간의 합종연횡을 통한 파벌정치 양상이 극심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및 진영 논리의 갈등은 1940년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벌어진 그것과 유사하다. 70여 년 전의 한국 사회는 좌·우 노선 대립의 사회였고, 미·소 각축전이 벌어지는 대상이었다. 우리의 건국 정신에는 한반도에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비전이 있었다. 미 군정과 좌파가 주장하는 미·소 협력을 통한 신탁통치는 결국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있기에 절대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민족진영 인사들이 추진한 남북한 연합정부 수립은 결국 북한의 술수를 막을 길이 없기에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이었다. 따라서 건국 정신을 이끈 이승만 박사는 대내적으로는 좌파·민

2025-05-15 18:05

이쑤시개를 왜 소나무 등에 꽂았나

김은아 도시 스토리 텔러 숨겨진 쓰레기, 스스로에게 준 면죄부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우리의 민낯청결 도시를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들깨끗한 거리는 법 아닌 양심이 만들어 신호를 기다리는데 `훅`하고 웃픈 장면이 들어온다. 소나무 등, 즉 껍질에 이쑤시개가 `콕`하고 박혀있다. 분명 누군가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와 구석구석 이를 들락거리다 초록 불이 켜지자, 바닥에 버리자니 보는 눈이 많고, 주머니에 넣자니 지저분하고, 그래서 죄 없는 소나무 껍질에 `쏙` 꽂아놓고 사라진 것 같다. 소나무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지만, 어쩌면 장르만 다를 뿐 도시살이가 언제는 녹녹했겠는가.소나무 등짝에 꽂힌 이쑤시개는 `모럴 라이센싱`(Moral Licensing)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모럴 라이센싱은 한 영역에서 도덕적 행동을 했다고 느끼면, 다른 영역에서는 비난받을 행동을 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심리이다. `적어도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는 않았으니, 나무에 슬쩍 꽂아놓는 것은 괜찮아`라는 생각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모럴 라이센싱의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담배꽂이로 변해버린 화분들, 벤치 사이에 구겨 넣

2025-05-14 08:05

방송·미디어 기술의 미래를 엿보다

이태진 ETRI 미디어연구본부장 지난 4월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 기술 전시회 `NAB 쇼`는 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글로벌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AI 및 클라우드 기술, 방송 제작·편집 장비, 방송 음향·카메라·조명 장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비록 팬데믹 이전 수준인 10만명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NAB 쇼는 여전히 세계 최대 방송 기술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체 참관객의 53%가 처음으로 전시회를 방문한 것은 방송 산업에 새로운 인력과 세대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번 NAB 쇼는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다채로운 변화의 흐름을 담고 있었다. 전시 주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AI 기반 IP 워크플로우 △몰입형 미디어(Immersive Media) △차세대 방송(ATSC 3.0 Ext.) 등이다. AI와 클라우드는 방송 제작의 근본을 바꾸고 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 자동 편집, 화질 복원 등은 제작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제작과 전송, 원

2025-05-13 17:39

이상용, 헛소문의 희생양

하재근 문화평론가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81)이 지난 9일 오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근육과 입담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글자 그대로 `국민 MC`였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민간인부터 군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웃겼다. 육영수 여사의 부탁으로 김희갑과 함께 청와대 침실까지 들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웃기기도 했다고 한다.`힘의 상징` 이상용이 처음부터 건강했던 건 아니었다. 그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 충남 부여에서 함경북도 회령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부여까지 걸어 내려와 그를 낳았다고 한다. 미숙아로 극히 병약하게 태어나 여섯 살 때까지 잘 걷지도 못했다. 11살 때부터 죽기 살기로 날마다 운동해 몸이 건강해졌다. 그때 이후 최근까지 하루 2시간 운동을 거른 적이 없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근육이 길러져 `미스터 대전고`, `미스터 고려대`에 뽑힐 정도가 됐다.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무작정 MBC로 가 대전고 선배 PD에 `들이댔다`. 거절당하자 20일 동안 MBC 앞에서 눈을 쓸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러자 변웅전이 진행하던 `유쾌한 청백전`의 보조MC 기회가 주어졌다. 관계자들에게 `최초의 학사 출

2025-05-13 17:35

의대 `편입`이 능사일 수 없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의과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는 교육부의 유급·제적 경고에도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기대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엄포도 마이동풍이다. 지난달 교육부의 전격적인 입학정원 동결 발표 덕분에 마지못해 등록·복학에 응한 의대생 1만9475명 중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최대 34.4%인 6708명뿐이다. 절대 다수의 의대생이 유급·제적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를 보면 내년 의대의 `트리플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교육부가 마지막 카드로 `의대 편입`을 꺼내 들었다. 계속되는 수업 거부로 무더기 제적 사태가 벌어지면 결손 인원을 모두 편입학으로 채워버리겠다는 것이다. 제적 처분을 받게 될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의 양성을 위해서 의대생에게는 `휴학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작년의 교육부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억지`다.교육부가 이번에도 대학 총장들의 `요청`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총장들이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편

2025-05-12 18:05

AI 시대 전력 딜레마, 해법은 `그린 전환`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학습과 복잡하고 거대한 추론 방식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이 확산되면서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해 전력 공급 문제가 AI 확산과 더불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세계 각국은 대부분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 즉 전환 부문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AI 기반 머신러닝은 산업,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3D 프린팅, 최적화 과정을 통해 제품의 설계와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송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보급, 교통량 관련 데이터 분석, 원격센싱 및 예측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건물의 냉난방, 조명, 공조 등의 과정에서 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센서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재해 대응·복원력을 향

2025-05-11 18:05

美헌법과 공화정 기틀 닦은 매디슨의 일대기

미국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 노아 펠드먼 지음 / 오현아 옮김 / 소요서가 펴냄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건국에 수많은 공로자들이 있지만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의 공헌은 빼놓을 수 없다.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는 미국 헌법과 공화정의 기틀을 닦은 실천적 사상가 로 사실상 미국의 설계자였다. 전 3권인 이 책은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노

2025-05-11 09:43 강현철 기자

4만명에 달했던 당 현종의 후궁… 고달팠던 그들의 삶

후궁 제도, 서한 시대 처음 생겨… 역대 황제들 수많은 후궁 거느려당 현종은 정일품 등 서품 내리기도… 이부인·조비연·양귀비가 유명백거이 "평생 빈방에서 그늘과 더불어 살아온 궁녀"라는 시 남겨 (강현철의 중국萬窓)후궁 제도, 서한 시대 처음 생겨… 역대 황제들 수많은 후궁 거느려당 현종은 정일품 등 서품 내리기도… 이부인·조비연·양귀비가 유명백거이 "평생 빈방에서 그늘과 더불어 살아온 궁녀"라는 시 남겨"고향은 삼천리 밖이요, 구중궁궐에서 이십년동안 살았네. 고달픈 일생에 궁녀는 군주 앞에서 고개 숙인 채 눈물만 떨구네."후궁들의 애환을 다룬 시다. 역대 중국 황제들은 수천의 후궁을 거느리고 희롱했지만, 그녀들의 애달픈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람들은 적었다. 유가(儒家)의 삼경(三經)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는 "옛날에는 천자가 궁이 여섯, 부인이 셋, 빈(嬪)이 아홉, 세부(世婦)가 스물일곱에 어처(御妻)는 여든 하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주(周)나라 왕의 후궁이 모두 126명에 이르렀음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황제들의 후궁 숫자는 이를 훨씬 넘어섰다.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은 6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제패한

2025-05-09 00:48 강현철 기자

ESG, 프로세스 혁신이 좌우한다

장혁수 SK C&C 애커튼 파트너스 파트너 2024년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시행을 계기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ESG는 단순 보고의 차원을 넘어 정량적 근거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제3자 검증을 통한 신뢰 확보까지 요구받는 `경영의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대기업에 구조적 변화를 압박하는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ESG가 단순히 외부 홍보용 보고서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정보로 부각되면서 그 관리 방식도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제는 정성적 설명을 넘어 정량 기반의 명확한 기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규제 동향은 일견 유연해지는 모습도 있다. CSRD는 일부 기업에 적용 시점을 유예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해(SEC)는 기후 공시 규정에 대한 법적 추진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는 ESG 본질이 약화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로 해석해야 한다. 시장은 여전히 ESG 정보의 신뢰성과 실시간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ESG 시스템의 정

2025-05-08 18:32

정치 실패가 불러온 30년 저성장, 이제 끊어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급조된 87 체제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다. 저성장 기조가 형성된 것은 90년대 이후 여러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을 유도한 잘못된 정치에 기인한다.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의 벤처 버블과 카드 대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정권마다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최저임금 폭등과 자영업·취업 대란,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 400조 증가 등으로 경제 파탄 위험이 급증했다. 경제정책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김영삼 정부는 매우 중요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을 대비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비 진작 정책을 사용했다. 경제 이론과는 동떨어진 정책은 경기를 반짝 견인했을 뿐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 당시 `소비가 미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2025-05-08 18:28

"커피 찌꺼기, 싱크대에 버리면 전기 돼요"

김인권 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녹차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다. 그렇다 보니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에 남는 찌꺼기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보통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버려졌던 커피 찌꺼기가 일본의 한 지자체에 의해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어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커피 찌꺼기, 하수에 흘려주세요"라고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일본의 유일한 지자체인 도야마(富山)현의 쿠로베(黑部)시가 그 주인공이다. 평상시 가정이나 커피숍에서 일반 쓰레기통에 드립한 커피 필터 종이채로 쉽게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 곳에서는 `유니크한 호소문`을 통해 소중하게 모신다.커피 찌꺼기를 버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종이 필터에 남아있는 커피를 싱크대에서 수돗물로 씻은 후 하수도로 그냥 흘러 보내면 끝이다. 찌꺼기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일반 하수에 매일 보내도 지금까지 막혔다고 하는 사례는 없다.이렇게 흘러 보내진 커피 찌꺼기는 하수관을 통해서 쿠로베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하수처리 시설에 모

2025-05-07 18:04

지주 그늘서 군림한 대리 권력자들

송종훈 19세기발전소 대표·아키비스트 호가호위 전형, `사음`과 `농감`시대 바뀌었으나 탐욕 그대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라는 인물의 자택에서 거액의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이런 것을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행태, 즉 호가호위(狐假虎威)라고 한다. 100년 전 호가호위는 다반사였다. 가난한 농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사음(舍音), 농감(農監)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공식적 권한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민생을 옥죄는 그들의 행위는 당시 민중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사음 또는 농감은 지주(地主)를 대리하여 소작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소작료 관리와 소작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1925년 5월 5일자 조선일보를 보자. "경기도 수원군 비봉면 삼화리 203번지 조병현(曹秉鉉·58)은 1916년부터 동양척식 회사 농감을 보는데, 빈곤하던 가세(家勢)가 지금에는 내놓으라고 할 만한 형편인 바 어려운 소작인의 소작권을 박탈하여 좋은 기름진 논으로 200여 두락을 자기와 아들의 명의로 농사를 하며, 거의 200여 명 소작인들에게 매년

2025-05-0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