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전 방지하자

지난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그로 인한 총 피해액 규모는 무려 5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한순간에 탈취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대처는 너무나도 안일하다.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

2026-04-27 16:23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 을)

첨단 K-방산기술, 대형산불의 방패 되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경이롭다.” 최근 중동의 긴박한 교전 상황 속에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가 보여준 탁월한 요격률은 전 세계 방산시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표적을 정확히 포착해 제압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은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자산이 되었다. 그런데 이 K-방산의 지향점이 이제 ‘화마’(火魔)로 향하고 있다. 하늘을 가르던 첨단기술이 ‘대형 산불’을 제압하는 게임체인저로 거듭나려는 것이다. 지난해 경남북 초대형 산불을 겪으며 전통적인 산불 대응체계에 파괴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26-04-23 17:02 박은식 산림청장

부산 앞에 선 두 사람, 한동훈과 이정효

개막 5연승 뒤에 1무 1패 그리고 1승. 주춤하는 흐름이지만 ‘이정효 실패’로 부르기는 아직 이르다. ‘조정 국면’이라는 게 맞다. 올 시즌 최다 실점팀 충북청주와의 0-0 무승부로 연승이 끊겼고, 철벽수비의 김포에 0-1로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안았지만 경남에 1-0 승리로 수원삼성은 현재 리그 2위를 달린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다. 조정 국면에서 무엇을 증명하느냐다. 연승의 파도가 잦아든 자리에서 강팀의 민낯과 감독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강팀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드러난 최근 3경기다. 한마디로 공

2026-04-23 16:04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신탄진 시장의 간판 없는 가게

신탄진 시장을 찾은 날이었다. 2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장, 자리를 잃을 때마다 새로운 자리를 찾았다고 했다. 18세기 중반 충청도읍지에 처음 기록된 이 장터는 원래 신일동에 있었다. 홍수를 피해 계암장터로 옮겼고, 다시 문평동으로 옮겼다가 또 홍수로 신탄진역 뒤편 석봉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250년을 이어왔다. 시장의 첫인상은 여느 길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 도로변을 따라 상점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몽땅 처분, 천 원’이 붙은 화장품 가게부터 트럭에 주렁주렁 매달린, 미어터질 듯 가득 담긴 투명한 참외

2026-04-22 17:41 김은아 도시 스토리 텔러

인종차별, 가장 무지한 편견

인종차별의 뿌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질기다. 고대 로마는 지금의 독일 지역 사람들을 ‘바바리언(야만인)’이라 불렀고, 중국은 한족(漢族)을 제외한 모든 주변 민족을 ‘오랑캐’라 낮추었다. 18세기 독일의 과학자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는 인류를 코카시안, 몽골리안, 에티오피안 등 다섯 인종으로 분류했다. 그후 이 구분법은 백인 우월주의의 근거가 됐으며 나아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주요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인류의 역사란 계급 투쟁이 아닌 인종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순혈을 지키지 않아 잡종

2026-04-21 17:39 이현석 서울시 서울의료원장

인구·부채·부동산 ‘3대 우환’… 中경제 시험대 올랐다

중국 경제가 중속 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성장과 투자가 둔화하면서 중국 경제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저출산·고령화, 과잉 부채, 부동산 거품이 3대 우환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구 감소는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최대 변수다. 총인구 14억명 선이 무너지고 2035년 13억9000만명 선으로 줄어든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60세 이상 인구가 2035년 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1명을 하회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5년 이후 출생한 중

2026-04-20 18:19 박종구 한성대 석좌 교수

해외인재 정착이 국가 경쟁력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재앙’이 되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은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뼈아픈 인재 부족 현상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나날이 심화되는 지역 소멸 현상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훌쩍 넘어 국가 전체의 유지 가능성을 묻는 벼랑 끝 지경에 이르렀다.

2026-04-20 18:18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을)

사이다 발언, 그리고 ‘오목-명인론’

지난주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팅이 논란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호전적 무자비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도 분노한다. 무자비한 전쟁 상황을 목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하는 포스팅에 실상을 왜곡한 가짜뉴스를 첨부·인용하는 실수를 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 대통령이 실수에 따른 문제를 정리하기보다는 강경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오히려 그 포스팅에 대한 국내 비판을 역공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외교적 실수라는 야당의

2026-04-16 17:38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안전규제’가 자율주행 혁신 방향 바꾼다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규제’는 기술 발전을 늦추는 장벽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자율주행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시대에 들어서면서 규제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 강화되는 안전 규제는 기술을 제한하기보다 산업 전반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시장의 방향을 재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안전 규제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은 자동차 안전 규정을 통해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의무화하며 신차의 기본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역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통해 자동

2026-04-16 17:35 강봉남 스트라드비젼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총괄

여성의 생활 보조하는 남성 ‘히모’

“직업이 히모입니다.” 최근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기사에서 간간이 등장하는 이 대답은 가볍게 웃고 넘기기 어렵다. 히모는 원래 ‘끈’을 뜻하지만, 오래전부터 속어로는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남성을 지칭해 왔다.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머슴’이랄까? 과거의 히모는 대체로 무책임과 기생의 이미지, 즉 사회적 실패자의 상징에 가까웠다. 그런 단어가 다시 호출되고 있다. 새 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부 남성들이 스스로를 히모라고 명명하고, 미디어 역시 이

2026-04-15 17:51 김인권 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지사 조정구의 삶과 죽음

구한말 지사(志士) 조정구(趙鼎九)는 일본 귀족 작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 했던 결연한 인물이었다. 망명과 은거를 오가며 청빈 속에 생을 마친 그의 삶은 나라 잃은 지식인의 고뇌와 결단을 응축해 보여준다. “일찍이 일본 정부로부터 주는 남작(男爵)을 맡지 않고 뜻 같지 못한 세상을 떠나고자 자문(自刎·자기 목을 스스로 찌름)까지 하였으나 집안사람의 발견으로 마침내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스스로 처사(處士)가 되어 금강산(金剛山)과 중국 북경(北京) 등지로 표류하며 빛없는 세월을 보내던 조선 지사(志士) 조정구(67)씨는

2026-04-15 17:50 송종훈 19세기발전소 대표·아키비스

문화 공론장의 국익 기피 현상

우리나라에서 문화담론을 주도하는 문화지식계는 ‘국익’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다보니 문화계에서 국익이라는 가치가 제기될 때마다 으레 비판이 나오고, 그런 담론장 분위기에 영향 받는 일부 언론에서도 국익에 비판적인 기사들을 내놓곤 한다. 최근에 방탄소년단 복귀 광화문 공연이 바로 그런 사례였다. 방탄소년단 공연은 국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유치라도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지식계와 일부 언론은 공공 광장을 특정 가수에게 쓰도록 한 것을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행사 진행상 발생되는 온갖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다

2026-04-14 16:51 하재근 문화평론가

6G, AI 네트워크 시대 여는 핵심

6G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더 빠른 통신을 넘어, 인공지능(AI)이 네트워크 전반에 내재화되는 AI-네이티브 네트워크로의 전환이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6’에서 확인된 흐름 역시 같다.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인프라를 넘어 AI가 동작하는 지능형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6G의 핵심은 AI와 네트워크의 결합이다. 이를 통해 통신망 자동화와 효율 최적화는 물론 새로운 AI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2026-04-13 18:12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통신연구본부장

AI가 해킹한다,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없다

지난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공동선언식을 했다. 보안 체계 강화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익숙한 장면이다. 특히 ‘보안’ ‘해킹’과 관련되면 더욱 그렇다. 정부 부처와 통신사들은 ‘철저한 보안’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언제나 뚫렸다. 국민들이 “내 개인 정보는 공공재다”란 자조섞인 말도 일상이 됐다. 지난해 통신사, 이커머스, 금융사가 차례로 뚫렸다. SK텔레콤, 쿠팡, 롯데카드 등 대한민국 국민이 매일

2026-04-13 17:17 손재권 더밀크 대표

택시기사 삶 지켜줄 수수료 개혁안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만든 편리함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는 일까지 플랫폼 없는 일상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는 이용자가 모이고, 이용자가 모이는 곳에는 다시 공급자가 몰리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택시도, 메신저도,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을 평범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026-04-13 17:16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R&D 지원사업이 나아갈 길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위에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결합하면서, 우리 산업은 추격 단계를 넘어 세계 시장 진출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해왔다. 반도체 D램, CDMA 이동통신 등 그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들은 우리 산업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정부 지원이 기술 축적과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R&D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2026-04-09 18:12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