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중독과 로마의 멸망

고대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세워져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제국시대를 거쳐 476년까지 지속됐다. 그 후에도 이스탄불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제국은 지속됐지만, 로마라는 도시만을 기준으로 해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중해 지역을 지배했기에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로마는 내분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영토를 뺏기면서 서서히 몰락해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긴 세월 동안 번영했던 로마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몰락한 이유에 대한 이론 중에는 납중독이라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다. 1969년에서 1976년

2025-07-01 18:19

수산업, 디지털 기술 있는데 통합이 없다

수산업에도 디지털 기술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자동급이기, 수질센서, AI 기반 생육 분석 시스템까지 다양한 장비가 양식장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흐름은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다.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제외하면, 일반 양식장의 디지털 장비 보급률은 여전히 20% 미만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대부분 분석되지 못한 채 단순 저장에 그친다. 기술은 들어왔지만, 산업은 예전의 방식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기술의 부족함이 아니다. 반대로, 기술만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도입된 기술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데

2025-06-30 18:36

김민석의 학위 논란과 학벌 추앙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건희 여사의 공통점은? 여러 답변이 있겠지만 필자의 답은 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김민석 후보자의 해외 학위 논란은 학벌을 추앙하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김 후보자의 학력은 화려하다.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1989),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1995), 중국 칭화(淸華)대 중국법 석사(2010), 미 럿거스대학 법학 박사(2011).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슈퍼 엘리트의 학력이

2025-06-29 19:13

충전 제어, 전기차 화재 줄이는 핵심 기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약간의 시간적 차이만 있을뿐 결국 전기차 보급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7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지만 소비자 눈높이가 높은 선진 시장이어서 각국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이 큰 시장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기차나 충전기 보조금 문제에서 제도적 정립이 약한 것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 기준은 더욱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

2025-06-29 19:08

사그라지지 않은 부정선거 논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또다시 심각한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일투표와 사전(재외 포함)투표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총 201개 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2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1개 지역을 제외한 252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다. 김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3% 득표했으나 사전투표에서 26.4%에 그친데 반해, 이 후보는 당일투표에서의 38% 득표율을 사전투표의 63.7% 득표로 만회해버렸다. 이런 극적 반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의 극단적 격차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민주당 후보만을 위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더욱 이상하다.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 논란이 점화된 2020년 21대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시 민주당은 당일투표에서 23%를 얻었으나 사전투표에서 32%를 얻어 전체적으로 180석의 거대야당을 탄생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얻은 35%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의 27% 득표율로 희석당해 103석에 그쳤다. 당

2025-06-26 17:31

지식재산, 새로운 항해를 위한 제언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변리사) 2025년 6월 26일은 `제1회 변리사의 날`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조선변리사회`로 시작하여 우리 변리사들은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모든 길목을 지켜왔다.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가의 발명을 보호하고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 기술 발전을 이끄는 사회적 약속 위에 서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술 주권 확보`와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경제지표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생존이 걸린 도전이다. 이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기술 주권은 허상에 그칠 수 있다.세계 4위의 양적 성장을 이룬 우리 IP(지식재산권) 생태계는 `혁신 보호`라는 본질을 잃고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첫째, 신뢰의 위기이다. 1년 이상 걸리는 특허 심사 기간과 등록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가 되는 현실은 특허의 품질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기업의 혁신 투자를 위축시킨다.둘째, 존중의 부재이다. 특허권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혁신가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

2025-06-25 17:27

호리병 도시, 인간은 어디에 사는가

김은아 도시 스토리 텔러 고층 아파트에 매몰된 삶, 공동체를 잃다콘크리트 숲 대신 골목과 공원 품어내야용적률 완화보다 삶의 질을 먼저 올리길보리수 열매를 함께 따는 터전을 꿈꾸며 신록이 더 없이 청신한 계절이다. 오븐에서 잘 구워진 것 같은 `콘크리트 파이`들이 도심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 이솝우화 `여우와 학`에서 여우는 넓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학을 대접하지만, 부리가 긴 학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며칠 뒤 학은 목이 길고 좁은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대접하지만, 이번에는 여우가 먹을 수가 없다. 우리 도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땅은 좁고 건물은 길다랗다.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소도시, 심지어는 농촌에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땅을 딛고 서 있는 집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린 듯하다. 마치 여우에게 호리병 속 음식을 건네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주거 환경에 길들여지고 있다. 고층 주거단지는 정치적 자산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고층 아파트를 주요 주거 형태로 채택한 나라다. 단지 개발의 효율성과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의 사용성과 `삶`보다

2025-06-25 17:08

특허심사 지연이 中企 `돈줄` 끊고 있다

유상근 인텔런트 특허법인 변리사 "특허는 권리 이전에 자산이다." 이는 단지 상징적인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가 심사 지연으로 등록되지 못해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자산은 있으되 자금은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자금 여력이 절박한 중소기업들이 `등록된 특허`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앞의 대출 하나를 받지 못해 공장이 멈추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며, 심지어 기술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허 지연의 그림자`다.몇 년전 정부는 IP 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실제로도 2024년 기준으로 약 10조원 규모의 특허 담보 대출이 이뤄졌다. 특히 BB등급 이하 저신용 기업이 75%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줄로 기능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 가지 대전제가 있다. `등록된 특

2025-06-24 18:28

6G 기술주권, 이젠 우주에서 결정된다

이문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 6G(6세대)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상 통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지상 네트워크(NTN·Non-Terrestrial Networks)가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커버리지 확보는 향후 6G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국, 유럽, 중국 등은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위성통신망 구축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를 통해 국가 전략기술로서의 위성통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6G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이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6G 초공간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마존의 카이퍼, 영국의 원웹 등이 대규모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인터넷 제공을 넘어 5G 및 6G의 백홀 및 액세스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1만3000기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된 `GW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주도 통신망 구축에 나섰고, 유럽연합(EU

2025-06-24 17:46

뉴진스의 적은 누구인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뉴진스와 하이브-어도어 사이의 재판은 케이팝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만약 하이브-어도어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번 재판을 통해 케이팝 업계에서 계약의 의미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산업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계약한 아티스트가 임의로 이탈한다면 케이팝 산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원칙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는 이야기다.만약 뉴진스의 주장이 맞는다면 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대기획사에서 뉴진스 같은 슈퍼스타조차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불공정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뉴진스 주장이 인정된다면 케이팝 업계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건 중요한 재판이 될 텐데, 현재로선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뉴진스가 부당하게 계약을 깨려하고 있고 하이브-어도어는 피해자일 가능성 말이다. 부당한 계약 파기라면 이를 막아야 케이팝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부당한 계약 파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무

2025-06-24 17:38

국가독성과학硏, 새 이름에 담긴 책임

남주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기술정책협력본부장 2025년 3월 28일 오후 세종시 보람동 국책연구단지 A동 1층 회의실에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의실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기이사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박수 소리는 지난 23년간 사용해 오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름을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바뀌는 순간을 축하하는 이사진들의 박수 소리였다. 연구소 이름 변경의 핵심적인 이유는 연구소 이름과 연구 기능의 불일치로 인한 정체성의 혼동 때문이었다. 작년 연말,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안전성`이라는 단어로 연구소의 연구 기능을 유추한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연구소가 이름으로 사용해 왔던 `안전성평가`는 법률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안전성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에 쓰여진다.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도 `안전성평가`는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국민은 다르다. `안전성`이라는 단어는 `안전`을 연상시키며, 의약품 등이 아닌 건축물, 교통, 재난 등에서 `안전`의 개념으로 다가온다. 결국 안전성평가연구소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어떤 기

2025-06-23 17:24

여야 협치로 선진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유상선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현대 사회에서 간첩, 테러, 마약, 사이버 범죄 등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첨단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폰 감청 수사가 불가능하다. 범죄 혐의자가 통신기기를 통해 공범과 연락, 범행계획 은닉, 증거 인멸을 자유롭게 하는 현실은 수사기관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상황의 핵심 배경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조적 결함, 특히 감청 협조의무 조항의 실효성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감청을 허용하는 법원의 영장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현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실질적 제재 수단이나 감청에 관한 기술 표준이 부재하다.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충적 수사 방식인 감청을 포기하고 일반적 수사에 안주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마약 거래, 불법 모의, 해

2025-06-1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