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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 3사 소모적 보조금 전쟁, 李정부 ‘AI 강국’에 반한다
사설

통신 3사 소모적 보조금 전쟁, 李정부 ‘AI 강국’에 반한다

2025-07-10 19:12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며 가입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시장 규제를 없애는 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이점이 크다. 하지만 과도하고 소모적인 경쟁은 통신 3사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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