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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주택·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중과 철퇴를 맞게 됐다. 공시가 14억원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상쇄되는 시가 32억원대부터 세금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등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내년에 두 배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10억원 한도 신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거주 없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세금 추궁이 현실화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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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봇·반도체에 세액공제 더…中企 ‘점감구간’ 신설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추가로 더 세제혜택을 준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제지원 범위도 확대해 유망 산업 육성에 나선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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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꼼수 상속’ 차단… 상속공제 최대 1000억 확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심사를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한다. 주차장·병원·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보다 3배 높인 30년으로 확대해 편법 상속을 막는다. 음식점업의 경우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인정해 '꼼수 상속'의 대표 사례였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메스를 댔다. 대신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친족이 아닌 같은 업종 경영인이나 직원 등 제3자가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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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가면 법인세 ‘0원’, 일하면 장려금 360만원”… 민생 세금 빗장 풀었다
정부가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일하는 사람, 저소득 근로가구,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민생 세제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영향으로 전체 세제개편안은 순증세 기조를 띠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2000억원 이상 덜어내는 ‘핀셋 지원’을 택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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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꼼수 정조준… 적발 땐 주식평가액 30% 높여 세금 물린다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할 경우 새로운 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해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세제개편안,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 명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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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에 나섰다. 귀국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처음 절반을 넘겼다. 인공지능(AI)·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넓힌 순방 성과를 알리기보다, 국내 자산시장 불안을 먼저 수습해야 하는 복귀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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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000 간다”, 모건스탠리 ‘비중 유지→비중 확대’로 상향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급격한 레버리지 청산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진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3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시장 내 쏠림 및 레버리지의 급격한 해소 뒤 코스피가 자사 목표치인 9000포인트까지 3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최근의 레버리지 청산 덕에 가격 부담이 낮아지며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AI) 트레이딩 및 반도체 슈퍼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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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아파트 2만8015가구 분양…전년比 58%↑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대 증가세를 보였다. 3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3개 단지 2만801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만256가구(58%) 늘어난 셈이다. 일반분양(1만8861가구)은 전년 대비 43%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2만2492가구로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이어 경기도가 14개 단지·1만626가구(일반분양 797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7개 단지·6770가구(일반분양 2530가구), 인천은 3개 단지·5096가구(일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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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조 AI 협력·남미 광물 확보… 李대통령, ‘역대 최장’ 순방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잇는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연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취임 후 최장 순방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은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자본, 남미의 광물과 에너지·시장을 한국의 반도체와 제조업에 연결하는 '공급망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혹 탄 브로드컴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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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매매, 불붙은 전월세… 세제개편안, 기름 붓나
세제 개편을 앞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매 정체, 전월세 폭등'이라는 지독한 양극화에 빠졌다. 세 부담 향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로 집을 사는 발길은 뚝 끊겼지만,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에 얹힐 것이란 불안감이 전월세 가격을 떠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의 여파가 매매 시장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가격 폭등으로 먼저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5월 893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찍은 이후 지난 6월 5201건으로 급감했다. 7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3593건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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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판매자 계정 정지 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반품과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놓고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면서다. 조정원은 가품 판매와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정상적인 상품 유통자료를 보관하고 반품·광고 집행 내역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최근 3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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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승인받았다.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가 결실을 낳았다. 9월부터 SRT를 끌어들인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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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달러 클럽 성큼…반도체 2개월 연속 400억달러 효자
연간 수출액 1조달러 기록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바탕으로 지날 달 수출이 1000억달러에 근접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며 5개월 연속 800억달러 이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상 첫 두 달 연속 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엔 실패했지만 1000억달러에 근접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주력 반도체가 두 달 연속 400억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 올렸다.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300억달러를 웃돌았다. 올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꿈의 1조달러 돌파가 현실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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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레버리지’ 증시 급변에…정부, 긴급조치권한 확보 나선다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극대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이라는 강수(强手)를 꺼내 들었다. 계좌별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 상품이 결합해 증시가 극도로 출렁이자, 지난달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에 이어 나온 추가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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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은 ‘바닥’, 서울 핵심지는 ‘세계 2위’… 집값 통계의 반전
세계 46개 주요 도시의 고가 주택 가격이 평균 2.5% 오르는 사이, 서울 핵심지 집값은 무려 25.2% 폭등하며 10배에 달하는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통계에서 한국의 전체 집값 상승률은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통계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평균의 함정'이 주택 시장을 덮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