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자원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 취할 땐 엄정 조치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가이드 라인은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총 8만3575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확인하고 정비에 속도를 냈다. 부처 별로는 행정안전부가 소하천과 세천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가·지방하천을, 산림청이 계곡을 담당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칙과 기준을

2026-06-10 11:17 송신용 기자

삼성중공업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사 지원과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담은 113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긴 뒤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에 사무소를 둔 협력사들과 1년 단위 조선 임가공 기본계약을 맺고, 작업 물량이 정해질 때마다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해왔다. 기본계

2026-06-10 10:14 강승구 기자

개미, ETF 영향력 커졌다…매수한날 가격상승 비율은?

2026-06-10 10:03 김광태 기자

스페이스X IPO, 목표 4배 끌었다 ‘381兆’…12일 나스닥 상장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모에서 목표의 3.5~4배 수준에 이르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현재 투자 수요가 2500억달러(약 381조 1250억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공모에서 750억달러(약 114조 3375억원)를 조달한다는 목표다. 장기 투자 펀드들이 상당한 규모의 주문을 넣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막판에 청약하는 경우가 있어 11일 오후 최종 확정시 청약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

2026-06-10 07:55 양호연 기자

“결혼=부담” 바꾼다… 신혼부부 대출·청약 문턱 낮춰

앞으로 결혼하면 공공임대에서 밀려나거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바뀐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과 세제 혜택 범위도 넓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다시 짠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30대 미혼 비중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늘었고, 혼인신고 지연 비중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30대 미혼 비중은 남성이 2015년 44.2%에서 2024년 62%로, 여성은

2026-06-09 16:04 강승구 기자

中企 기술정보 보호 강화…기정원, 정보보안 체계 고삐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체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책임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기업의 기술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사적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기정원은 개인정보보호 경영방침도 새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법령·지침 준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책임 경영과 보안 문화 확산 △피해 예방·신속 대응 등이다.

2026-06-09 16:03 강승구 기자

일상 파고든 안전 불안… 정부, 생활밀착 대응 확대

장마철 침수부터 중고거래 사기, 차량 돌진사고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안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빗물받이 위치 표시와 모바일 신분증 인증, 강화형 볼라드 설치 등 생활 밀착형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침수와 화재, 보행 안전 등 반복되는 생활 속 위험에 대응해 안전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중고거래 피해는 약 10만건,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추정된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서 공인된 신원확인 절차가 부족해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09 15:07 강승구 기자

하천·계곡 불법시설… 장마철 안전 위협에 칼 뺀 행안부

여름이면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쉬어야 할 하천과 계곡은 어느새 불법 영업과 자리세 장사로 얼룩졌다. 평상과 천막이 하천변을 점령했고, 일부 계곡은 특정 업주가 사실상 사유화한 공간처럼 변했다. 장마철 집중호우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도 불법시설 철거와 현장 감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조사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시설은 8만여건에 달했다. 평상과 천막, 불법 식당 영업까지 하천 곳곳이 무단 점령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위성사진과 드론,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동원해 하천·계곡 정

2026-06-09 15:06 강승구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 고소득자 부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에 맞춰 올라간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2026-06-09 15:06 송신용 기자

상습 위반 기업 더 세게 때린다…과징금 가중폭 100%로 확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를 반복한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최대 2배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3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다.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도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100%로 높이고 감경 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시

2026-06-09 14:53 강승구 기자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기구 적극 활용해야…경사노위 정상화 시급

“모든 노동정책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만들어 놓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야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 노동법학회 회장인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양학부 교수는 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노동정책의 추진절차상문제와 향후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정부의 노동정책집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노동전문학자다.

2026-06-09 13:58 김대성 기자

코스피 ‘8천피’ 회복…장중 7% 넘게 급등

코스피가 9일 장중 7% 넘게 급등해 ‘8000피’(코스피 8000포인트)를 되찾았다. 이날 오후 1시 2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33.26포인트(7.12%) 오른 8,017.67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213.35포인트(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 한때 8021.91까지 뛰었다. ‘검은 월요일’이었던 전날의 낙폭(-8.29%)을 만회하는 수준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2.39포인트(6.85%) 오른 973.78이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도 급등하며 부담을 벗어냈다. 삼

2026-06-09 13:31 김대성 기자

13세 소년·78세 어르신…‘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천명 힘찬 스타트

13세 소년부터 78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5000명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창업 생태계를 이끌 1기 창업인재 5000명(일반·기술 트랙 4000명, 로컬 트랙 1000명)이 확정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발표한 선발 결과에 따르면 5000명 중 39세 이하 청년이 68.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연소는 13세, 최고령은 78세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나이와 경력,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곳곳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일반·기술 트랙의 13세

2026-06-09 13:23 송신용 기자

쿠팡 ‘와우회원가’ 알고보니 1회성 쿠폰… 공정위, 과징금 5억

쿠팡이 1회성 쿠폰 가격을 상시 회원 할인 가격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처럼 광고했다. 초기 와우회원가 광고에서 쿠팡은 와우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상시 적용받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홍보했다. 당시에는 1회성 할인쿠폰도 와우회원가와 별도로 표기해 추가 할인 방식으로 안내했다. 2020년 당시 온라인 쇼핑

2026-06-09 12:04 강승구 기자

5월 글로벌 선박 수주 91% 증가…한국 점유율은?

2026-06-09 10:50 김광태 기자

“변덕도 너무 심해”…코스피·코스닥, 하루만에 ‘매수 사이드카’

글로벌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9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 52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60.80포인트(5.16%) 상승한 1239.05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이어 오전 9시 28분 14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됐

2026-06-09 09:31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