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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공개…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시사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부가 연금 체계 손질에 나선다. 저소득 노인 지원은 늘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 지원은 조정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안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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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하도급 계약서 서명 누락 436건…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가정용 보일러 업계 1위 경동나비엔이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2024년 6월 98개 협력사에 보일러 부품 생산을 맡기면서 단가합의서 436건을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고 직인을 찍는 절차 없이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가합의서는 납품단가를 정한 하도급 계약의 핵심 문서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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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는 민영주택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출산가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받았지만 혼인기간 제한 등 자격 요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민영주택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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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가 수출 절반 넘게 책임졌다…비중 54.5% 역대 최고
정보통신산업(ICT)이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하며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달 ICT 수출은 47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5%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디스크(SSD) 수요 증가가 실적을 이끌면서 무역수지는 처음으로 320억달러를 넘어섰다. 15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477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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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이라더니 내 주식만 왜?”…신고가·신저가 동시 속출 ‘양극화’
올해 코스피가 ‘8000피’를 돌파하는 등 급등했지만 국내 증시의 양극화는 되레 극명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의 수도 엇비슷하다. 연일 반복되는 큰 폭의 널뛰기 장세 속에 전체 상장 종목 5개 중 1개는 52주 신고가와 신저가를 동시에 기록하는 특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2875개 상장 종목 가운데 올초부터 이달 12일 사이 종가를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기록 종목은 모두 1508개였다. 이중 코스피 종목이 545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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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피, ‘8천피 탈환’ 8,123…‘천스닥’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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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지원금 99% 집행…공공부문 신속집행 예산 53% 완료”
정부가 공공부문 신속집행 예산과 중점관리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 주재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합친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4000억원으로 집행률 53.0%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최종 목표치인 60.2%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수치다. 주요 민생 사업 등이 포함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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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선물지수 7.76% 폭등
코스피 시장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오전 9시 6분 2초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변함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95.95포인트(7.76%) 상승한 1332.00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발동 시점부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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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案 투표하니…과반 반대로 부결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배달기사 등에게도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안건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알렸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급제(都給制)는 일의 일정한 완성을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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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수출 기업 소집한 정부…"수출대금 조기 환전해 달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수출 대기업들과 환율 방어 공조에 나섰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에 수출대금 조기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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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채운 정부 곳간…나라살림 적자 7년 만에 최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부 곳간을 채우고 있다. 반도체 기업 법인세 수입 증가와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4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은 2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3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38.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호조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국세 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 법인세 납부가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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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1%만 줄여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해 절감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 참여 가구가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를 아끼면 절감량에 따라 ㎾h당 30~100원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준다. 기후부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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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유리천장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여성 3급 공무원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성을 추월했다. 인사혁신처가 11일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여성 국가공무원은 37만4748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49.0%를 차지하며 절반에 근접했다.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은 2017년 처음 50%를 넘겼지만 남성 비중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9.0%까지 올라섰다. 여성의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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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통했다…이용 건수 9.2% 증가
전기차 이용자들이 주말 낮 시간대 공공 충전요금 할인으로 약 75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 기간 충전 건수도 9.2% 늘어 이용자 참여가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일 발표한 '전기차 공공충전기 봄철 주말 충전요금 할인 실적'에 따르면 할인 적용 기간인 17일 동안 공공 충전기 약 1만3000기에서 7만9114건의 충전이 이뤄졌다. 할인 혜택은 총 7545만8441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충전 건수는 4654건으로 할인 시행 전보다 9.2% 늘었다. 이번 할인 정책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시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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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28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늘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4월의 252억달러를 두 달 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1.5일 많은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40억9000만달러로 46.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