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유세현장서 전략 전달
업계 "신약개발 생태계 필요"
이재명, 국가투자 필요 강조
김문수, 유망 수출산업 지정
이준석, 법령정비 로드맵 수립
업계 "신약개발 생태계 필요"
이재명, 국가투자 필요 강조
김문수, 유망 수출산업 지정
이준석, 법령정비 로드맵 수립
최근 제 21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업계가 요구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공감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성과기반 연구개발(R&D) 정책 수립과 국내 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등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전폭적 투자가 필요하며 혁신 플랫폼 기술과 초기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선진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번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와 대한민국 기술 3+1 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등을 담았다. 아직 대선 공약집이 나오지 않아 각 후보들은 페이스북과 유세 현장을 통해 전략을 전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총괄한 만큼,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당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바이오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신약 개발 R&D 비용 보상 체계 정비, 임상 시험 지원 체계 강화, 백신 자급화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업계 화두인 만큼,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8년간 활동하며 판교 등에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하며 바이오를 유망 수출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도 내걸었다. 바이오위원회를 통해 바이오와 AI 데이터,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한 신약 및 치료법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바이오를 포함해 클라우드, 핀테크 등 첨단산업별로 적절한 기준국가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 법령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쪼개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평가하며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은 2만3000분의 1 수준"이라며 "신약 개발 지원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투자 지원과 함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효율적 거버넌스 구조 마련, 전문 인력 유입과 처우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의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퇴 등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가차원에 모든 역량이 결집될 필요가 있는데, 정권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없어지거나 해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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