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경제관…지출엔 감가상각 생겨 첫 호텔에 이르지 못하고 빚만 남겨"
"유사 케인지언 마술…유리창 깨면 경제 좋아지나. 돈 유입되더라도 물가상승"
"무한정 돈풀기, 승수 이론 파산…지도자는 땀 흘려야 富 일구는 사회 말해야"
"유사 케인지언 마술…유리창 깨면 경제 좋아지나. 돈 유입되더라도 물가상승"
"무한정 돈풀기, 승수 이론 파산…지도자는 땀 흘려야 富 일구는 사회 말해야"
'돈은 돌아야 한다, 승수효과를 모르는 바보들'이란 민주당 측 강경대응과 상반됐단 평가가 나온다. 정규재 전 주필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많은 오해를 부르는 현대인들의 경제적 사고에 스며든 '오류'의 하나다. 골목길 가게들이 승수효과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라며 "이는 일종의 마술이고 잘못된 경제관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첫 10만원 지출만큼 다른 가게의 연쇄 지출이 생긴다는 전제부터 지적했다. 그는 "첫째에서 두번째 가게로 넘어갈 때 원재료, 감가상각 등 70~80%가 소실되기 때문에 두번째·세번째는 쓸 돈이 거의 없어진다"며 "호텔 업주에게 이르지 못하고 빚만 남긴 채 금방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이어 "골목이 계속 돌아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부동산 폭등 등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호텔경제학은 일종의 마술"이라며 "유리창을 깨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나. 창문을 폐쇄하면 양초제조업자 장사가 잘 되냐는 오랜 질문들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경제는 우리의 삶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골목경제학은 신봉하는 유사 케인지언(케인즈주의자)들이 많지만 마술일 뿐이다. '무한정의 돈을 풀 수 있다'는 소위 현대화폐이론(MMT)은 이미 실패가 인정됐다"며 적극재정론과 선을 그었다.
또 "케인스의 승수(승수효과)이론도 이미 70년대 거대한 인플레와 함께 파산한 신화다. 대불황은 (뉴딜정책이 아닌) 2차 대전이 나고서야 치유됐다. 그 댓가는 거대한 인구의 죽음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재미난 골목경제 예시는 작은 마술쇼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땀을 흘려야만 부를 쌓을 수 있고, 또 땀흘리는 분들은 꼭 부를 일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도자가 그립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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