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연설… "韓, '고급두뇌' 순유출국"
국내 거주 조건부 그린카드… AI·규제 메가 샌드박스 제안
국내 거주 조건부 그린카드… AI·규제 메가 샌드박스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WTO 체제는 하나의 룰만 있었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는 스스로 룰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럽연합(EU) 처럼 일본, 아세안(ASEAN) 등과의 경제파트너십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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