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흡연 피해 입증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2016년 시작된 ‘금연아파트’ 제도…9년이 흘렀지만 현실 적용 어려워 ‘유명무실’ 지적 잇따라
2016년 시작된 ‘금연아파트’ 제도…9년이 흘렀지만 현실 적용 어려워 ‘유명무실’ 지적 잇따라
22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아파트 흡연X 역대급 레전드ㄷㄷㄷ.jpg'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11시 1분 기준, 33만1050조회수를 상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높은 추천수와 댓글들이 쏟아지며 '화제'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 B씨는 "이 정도면 그냥 줘 패달라는 거 아니냐?"라는 짤막한 글귀와 함께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글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편지에서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습니다"라며 "그리고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담배 맛 떨어집니다"라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면서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고려해보세요. 흡연자들도 사람"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A씨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주세요"라며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집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들은 "뇌가 담배 연기로 가득 차서 지능이 상당히 낮아진 자의 글…ㅋㅋ", "실내 흡연은 전담(전자담배)도 싫음", "비흡연자가 저걸 어떻게 이해하냐. 집에서 흡연하는 XX들이 창문 닫고 환풍기 안 켜고 자기 집에서만 피냐. 자기 집 냄새 나는 거 싫어가지고 창문 앞에 대고 환풍기 앞에 대고 피면 그 냄새는 다 어디로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른 이들은 "복도식 구축아파트 2년 살고 나왔는데 와 여름에 베란다 열어놓으면 스멀스멀 담배 냄새 올라옴. 베란다에서 피는 거 같음. 여름엔 베란다 문을 못 열고 살음", "저 논리면 자기 집에서 뭘 해도 용서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라고 하면 단독주택 이사 가라고 하면 되겠네", "남한테 피해주면서 까지 펴대는 흡연X들 니들은 배려하냐? 배려도 안 해. 뒤에 사람이 있는 대도 걸어가면서 담배 펴. 여름에 창문 열어두면 담배 냄새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 니들부터 배려나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승강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4곳이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흡연 장면을 확인한 주민이 사진으로 촬영해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연아파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연구역이 지하 주차장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로 제한돼 있고, 지상 주차장, 보행로 같은 실외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내 흡연 부스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법적·제도적 보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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